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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 꽤 챙긴 여야 의원들…'불리기·끼워넣기' 수백억

지역구 민원 치열한 SOC 예산 5000억 이상 늘어'민원예산' 사례 줄었지만…신규 항목 끼워넣기 여전 정성호·추경호 등 예결위 실세 의원 지역구 예산 증액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왕창 챙겨갔다. 사실상 이른바 '쪽지(민원)예산'이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졌다. 과거에는 애초 예산 항목에 없었던

2020-12-03 15:26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 "내년 철도 안전 분야에 예산 22%가량 투입"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19일 내년 예산에서 유지 보수와 시설 개량에 예산의 22%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내년 공단 예산은 올해(8조4000억 원)보다 8000억 원 늘어난 9조20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정

2019-11-19 16:13
[2018 국감] 내년 SOC 예산, 2015년 대비 8조원↓...“경제 생각해 더 늘려야”

2015년 이후 해마다 SOC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연간 SOC예산은 지난 2015년에 비해 36% 가량 줄어들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SOC 총 예산은 14조7000억원으로 조사됐다. 2015년 대비 SOC 총예산인 23조 원에

2018-10-10 11:02
20대 국회에도 여전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

국회와 정부가 2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 지역구 의원들은 약 40조 원에 달하는 지역 민원사업을 심사 과정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의심 예산' 1700억 원을 삭감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를 지역구 예산으로 채웠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에는 순천만 야간경관 조성사업비용 50억 원, 순천 유소년·청소년

2016-12-02 19:23
국토부, 도로예산 8조4000억원 중 상반기 60% 투자

국토교통부는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해 전체 도로예산(8조3752억원)의 60%인 5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고속도로의 경우 총 21개소에 1조3927억원을 투자해 상주-영덕 등 6개 노선(241km)을 개통하고, 광주-완도(강진) 등 7개 노선(164km)을 신규 착공한다. 국도는 총 217개소에 3

2016-01-31 11:00
[2016 예산]신흥 수출국 확대에 752억원 투입 …SOC 예산은 6% 감축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는 최근 심각한 부진을 겪는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 분야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렸다는 점이다. 침체한 수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인도 한국상품전 개최, 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해외활용센터 운영, 글로벌 공급망 참여 지원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예산이 올해 513억원에서 내년 752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한·

2015-09-08 10:00
예결위, 결산심사 돌입… ‘예산 조기집행’ 말아먹은 이자만 366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공청회를 시작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착수한다. 특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 예산 146조원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당시 정부는 재정 조기 공급을 통해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조기 집행예산 146조원 가

2015-08-17 08:43
[피플 in 세종]‘공사다망’ 도로국, 올해 이슈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책정한 도로 예산은 지난해보다 5610억원 늘어난 9조945억원에 이른다. 전체 예산의 57%(5조2000억원)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올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기로 한 만큼 상반기 도로국의 발걸음은 여전히 분주하다. 실제로 고속도로 21곳(1조5226억원)과 국도 222곳(3조6511억원) 등 간선 도로망 구축 사업에 5조1737억원

2015-05-07 11:01
기재부, 비용 줄인다더니…깜깜한 민자도로 ‘혈세’ 대책

정부가 해마다 민자도로 지원을 위해 수조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재정개혁 과제 추진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완화

2015-03-04 08:27
[온라인 와글와글] 컬투쇼 도희, 여자친구 유리구슬, 요르단 IS 공습, 이종석 김우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제시 육지담, 스파이 드라마 배종옥, 휴면계좌 조회, 회의록 무죄 판결, 88고속도로 4차로 확장

[온라인 와글와글] 컬투쇼 도희, 여자친구 유리구슬, 요르단 IS 공습,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이종석 김우빈, 제시 육지담, 스파이 드라마 배종옥, 휴면계좌 조회, 회의록 무죄 판결, 88고속도로 4차로 확장 6일 온라인에서는 컬투쇼 도희, 여자친구 유리구슬, 요르단 IS 공습,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이종석 김우빈, 제시 육지담, 스파

2015-02-06 22:40
[상식 생활 키워드]88고속도로 4차로 확장ㆍ간 건강 지켜주는 식품ㆍ한라봉 효능ㆍ커넥티드 카 뜻ㆍ고양이가 먹으면 안되는 음식ㆍ뇌경색예방법

6일 오후 온라인상에서는 '88고속도로 4차로 확장' '간 건강 지켜주는 식품' '한라봉 효능' '커넥티드 카 뜻' '고양이가 먹으면 안되는 음식' '뇌경색예방법' 등과 같은 사회 생활 상식 키워드가 화제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제의 키워드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88고속도로 4차로 확장 88고속도로 전구간이 4차로로 확장된다. 국토교통부

2015-02-06 15:18
[종합]재정부담 줄인다던 민자도로…1조7000억 ‘혈세 먹는 하마’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추진된 민자도로에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통행료와 정부의 재정부담 속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 도로예산’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민자도로 보상비 등 민자유치 건설보조금 1조7346억원을 지원한다.

2015-02-06 07:58
재정부담 줄인다던 민자도로...1조7000억 혈세 잡아먹는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추진된 민자도로에 해마다 1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 도로예산'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자도로 보상비 등 민자유치 건설보조금 1조7346억원을 지원해 서울~문산은 착공, 수원~광명․광주~원주는 2016년 개통한다. 특히 올해 민

2015-02-05 11:13
올해 도로예산 9조1000억원...안전투자 42% 확대

올해 도로예산이 9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도로안전투자 예산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도로예산(9조 945억 원)계획을 5일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체예산 중 57%인 5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 21개소(1조5

2015-02-05 11:00
[2015년도 예산 통과]짓고 또 짓고… SOC 증액분 4000억 중 3300억이 새 도로·철도 건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또 다시 대폭 늘었다. 대부분은 ‘지역구 챙기기’ 차원에서 편성된 ‘퍼주기’ 예산이다.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 5064억 다음으로 많이 증액된 분야가 국토교통부 편성 SOC로, 400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증액된 4000억원 중

2014-12-03 10:05
[재테크]‘탄탄한 개발 호재’ 도청 이전 신도시 분양 ‘주목’

지역별 개발 호재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도청 이전을 꼽을 수 있다. 도청은 지역의 중심 기관인데다 신청사 이전으로 관계기관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도청 이전이 진행되는 신도시는 인프라 확충, 교통 여건 개선 등 호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투자 가치가 상승해 분양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19일 한국은행 자료에

2013-08-19 08:38
국회 통과한 추경, 경기 살리는 마중물 기대

민원성 ‘쪽지예산’으로 진통을 겪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저녁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부양과 민생지원을 위한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편성된 슈퍼추경 다음으로 큰 규모로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일 저녁 본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

2013-05-08 09:13
재정부 “늦어도 21일에는 예산국회 정상화돼야”

기획재정부는 연말까지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계수조정소위가 늦어도 21일에는 정상화돼야 한다고 봤다.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19일 “애초 법정시한인 12월 2일 의결을 전제로 진행 중이던 계수조정소위가 지난 11월 22일부터 중단된 점을 고려해 역산해 보면 최소한 열흘의 소위 심사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 의결 이후

2011-12-19 16:03
내년 산단 진입도로 예산안 6995억원 편성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안이 지난해 5900억원 보다 1095억원 증액(18.5% 증가)된 6995억원으로 편성되면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예산 6995억원 가운데 22개 신규사업에 396억원, 14개 완공사업에 1774억원, 28개 계속사업에 4825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산단

2009-11-05 11:46
경기 부양책 효과로 아스팔트 소비 증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도로포장 등에 주로 사용되는 아스팔트의 소비량이 급증했다. 30일 한국석유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아스팔트 소비량은 611만4000 배럴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69.3%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의 다른 석유제품인 휘발유, 항공유 등의 소비량이 1~6%대 소폭 상승했고, 등유·경유의 소비량이

2009-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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