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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안 나타난 尹…‘구치소 현장조사’ 연이어 불발 [종합]

김용현 이어 尹도 불응내란 국조특위, ‘국회 모욕죄’로 尹 등 고발키로 국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았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 이날 현장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향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 모욕죄로

2025-02-05 15:41
국회 국조특위, 동부구치소서 김용현 조사 '실패' [포토]

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최규철 서울동부구치소장과 안규백 위원장, 야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공개 조사를 위해 수감동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조사에 불응했고 야당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국회사진취재단

2025-02-05 14:02
野 '구치소 청문회 불응' 김용현에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5일 진행된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치소 현장 조사에 불응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들어갔지만 증인으로 불렀던 김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2025-02-05 12:34
"존경하고 응원한다" 동부구치소 앞 김용현 응원화환 가득

비상계엄 사태로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쏟아졌다. 25일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 정문부터 후문까지 200개가 넘는 화환이 인도 한쪽을 차지했다. 화환에는 "구국의 영웅", "존경하고 응원한다", "힘내시라", "이겨냅시다" 등의 글이 담겼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26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024-12-26 10:18
검찰 특수본, ‘내란 피의자’ 尹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소환을 요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 요구일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11일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2024-12-16 14:34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13일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

2024-12-13 20:00
[전문] 野 6당, 윤석열 대통령 2번째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과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 ‘내란죄’로 규정했다. 1차 탄핵안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2024-12-12 20:19
‘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 후 첫 검찰 소환…尹 강제수사 초읽기

김용현, 구치소에서 극단 선택 시도…건강 상태 이상 없어검찰,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경찰은 대통령실 자료 확보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조만간 尹 강제수사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이후 검찰에 처음 소환됐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2024-12-11 16:08
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청사에 전격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6시

2024-12-08 17:19
“공무원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내란죄 수사 ‘급물살’

“공무원이 직권 남용해 국헌 문란 폭동 일으켜”“국가적 중대사건…지위고하 막론 엄정 수사”검사‧軍검사 등 62명 투입…군-검 합동 수사압수수색에 앞서 피의자 소환…신속수사 방침압수물 분석시간 단축…혐의 상당수 파악한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

2024-12-08 15:56
[종합]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後 동부구치소 이송

6일 檢 특수본 출범 직후 일정 조율포렌식 거쳐 메신저 대화 복구할 듯추가조사 시점 미정…앞서 출금금지검찰,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방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긴급체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닷새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

2024-12-08 09:39
[상보]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휴대전화 압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긴급체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닷새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 전 장관

2024-12-08 08:27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졌다. 앞서 같은 구치소 수용자들이 낸 비슷한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도 원고 패소로 끝나면서 정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9일 방모 씨 등 13명이 “교도관들의 과실로

2024-07-16 14:50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출소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지난해 7월 수감된 최 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이었으나 형기를 약 82％ 채우고 두 달가량 먼저 풀려나게 됐다. 최 씨는 14일 오전 10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출소했다

2024-05-14 10:59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법무부 “나이, 형기, 교정성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형기 만기일보다 약 두 달 이르게 출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형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약 두 달 이른 14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024-05-08 16:52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여부 오늘(8일) 재심사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세 번째 가석방 심사가 8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최 씨는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2024-05-08 08:50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여부를 다시 심

2024-04-23 17:55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2024-04-23 09:53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박삼재(국방대학교) △법무부 윤창식(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구교도소장 한태환 △수원구치소장 김현우 △서울동부구치소장 박경선 ◇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이희정 △법무부 보안과장 양원동 △전주교도소장 안영삼 △창원교도소장 윤순풍 ◇ 부이사관 전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김재술 △의정부교도소장 김학봉 ◇

2024-01-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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