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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이어 '용산 정리설'도 방어..."명백한 가짜"

대통령실이 18일 국민의힘 행정관들의 당 복귀를 두고 '용산 정리설'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정면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와 각종 의혹 등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파견된 행정관이 지난해 2명 늘었다가 2명이 돌아갔을 뿐"이라며 이같이

2025-02-18 17:27
피원하모니 기호 측 "母 사기 사건과 무관…자식 된 도리로 문제 해결 노력"

그룹 피원하모니 멤버 기호 측이 어머니 사기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7일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이하 FNC 엔터)는 공식 입장을 내고 "기호의 모친과 관련한 사건은 지난해 경찰에 고소가 접수됐으며 조사 결과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이라며 "그러나 피해자의 이의 신청으로 최근 재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2025-02-18 08:13
탈덕수용소, 허위 영상 만들었다가 이런…방탄소년단에 7600만원 배상 판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방탄소년단에 수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 이관형)는 탈덕수용소에 대해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와 정국은 박씨가 게시한 허위 영상으로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를

2025-02-14 20:18
法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원 배상해야”

TBS 유튜브 채널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 제기황희석,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서 벌금 500만 원 확정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해당 발언을 유튜브 채널에 내보낸 TBS교통방송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2025-02-12 14:29
與,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신속 종결 의견서 제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여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

2025-02-10 09:51
오세훈 “檢에 명태균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오세훈 서울시장 측 법률대리인이 명태균씨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방검찰청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3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오 시장측 법률대리인은 의견서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지 2개월이 경화한 현재까지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고소인의 명예가 더욱 실추되고 있다”는 입장

2025-02-06 16:35
대통령실, '5대 명산 굿판' 주장 신용한 전 교수 고발..."강한 유감"

대통령실은 5일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피고발인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참고인 출석 및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2025-02-05 17:15
이혼‧상속부터 사적 보복까지…점점 늘어나는 사전 법률상담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소송에서 사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

2025-02-03 06:00
[이법저법] 폭언으로 헤어진 전 연인의 연락…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몇 년 전 제게 폭언

2025-02-01 07:00
혜리, 악플러 강경 처단…형사고소 진행 중 "선처 없을 것"

걸스데이 혜리가 악플러에 칼을 빼 들었다. 23일 혜리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당사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성희롱, 모욕, 기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주시하여 왔다”라며 형사고소 진행 상황을 알렸다. 소속사는 “지난해 10월경, 더 이상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십 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

2025-01-23 21:52
일론 머스크, 취임식 제스처 논란...“나치식 경례했다” [트럼프 취임]

트럼프 지지자에 감사 표시 하는 도중 나치식 제스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실세로 급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취임식 도중 취한 제스처가 미국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워싱턴D.C.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축하 행사에서 트럼프의 등장을 앞두고 한 연설에서 트

2025-01-21 13:48
선관위, '계엄날 중국 간첩 체포' 보도 언론사 고발…"허위사실"

"언론 기본 책무 저버려…언중위 정정보도 청구도 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발인은 선관위 취재 등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정통한 미국

2025-01-21 09:46
법원 창문 깨부수며 "판사 어딨어!"…그들을 누가 움직였나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또 다른 역사(?)를 썼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됐고, 법원에선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집단 난동이 벌어진 겁니다. 19일 오전 3시께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

2025-01-20 17:56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 본격 가동…2차 가해 방지 결의안 채택도

다음 달 6일 특위 차원 국토부·행안부 상대 현안질의2차 가해 방지 결의안,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6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여야 간사에 같은 당 김은혜 의원과 이수진 더

2025-01-16 14:48
'이혼 소송' 황정음, '상간녀 저격' 사건 일단락…일반인 A씨 고소 취하 결정

배우 황정음과 상간녀로 오해받은 일반인 여성의 소송이 일단락됐다. 15일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황정음으로부터 상간녀로 오해받았던 A씨가 지난 6월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를 상간녀로 지목하며 “추녀야, 제발 내 남편과 결혼해달라”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하지만 A

2025-01-15 19:08
법원, 장원영 가짜뉴스 유포한 ‘탈덕수용소’에 징역형 집행유예 및 추징금 2억 원 선고

K팝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2025-01-15 15:36
野, 지지율 속앓이?…고발전에 얼룩진 정치권

與野 ‘가짜뉴스 공방’, 진흙탕 싸움 양상고소·고발전으로 비화정치권 협치·소통 실종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여야 간 기싸움과 고발전이 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 소통과 협치가 사라지면서 국회가 한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는 등 가짜뉴스

2025-01-14 17:11
與野, 행안위서 신경전 “관저 간 의원들 퇴장시켜야” vs “저급한 정치공세”

野 박정현 문제 제기에 설전…與 조은희 “문제 제기 도 넘어”與, 이상식 ‘국수본 메신저’ 논란 지적野, 이철규 ‘국수본 압박’ 의혹 언급하며 반박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후 관련 기관들 조치의 적법성, 대통령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벌어진 사태

2025-01-13 15:01
與, 박찬대·정청래·김용민 등 고발…“내란공범 허위사실 유포”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수막 등에서 자당 의원들을 ‘내란죄 공범’이라고 했다며 경찰에 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김우영·강선우·남인순·황정아·김문수 의원, 홍익표·한영태·이강진 지역위원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2025-01-13 13:46
‘카톡 검열’ 논란 점입가경…여야 고발 공방

野 전용기 의원, 내란 선전 혐의 유튜버 6명 고발“카톡 가짜뉴스 퍼나르면 내란선전 처벌 가능”與, 전 의원 맞고발 나서기로…“강요죄·협박죄”與 윤상현 “전체주의적 발상이자 법리 왜곡”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여야 간의 고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 선전 관련 뉴스를 나르는 행위를 ‘내란 선전’이라며

2025-01-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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