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접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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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제정 신중해야...서울 교사 95%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 반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으로 후속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교사 95%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심의위)’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4~16일 교사 5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5-02-18 13:37
전기설비 10곳 중 1곳 위법…산업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지난해 주요 전기설비 및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10곳 중 1곳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벌금과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

2025-02-10 11: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민께 송구…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10시30분 세종시 어진동 세종청사에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방문해 사고 수습 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이어 잇따른 항공

2025-01-29 16:50
“소멸시효 완성됐거나 변제 의무 없는 채권, 추심 중단 요청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2일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내 채무정보를 확인해 본인 채무에 대해 추심을 받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추심 착수 통지서를 통해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2025-01-22 12:00
기술 보호, 제도적 허점과 대안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③]

"법적 장치는 많지만, 실질적 도움 없어""민원 접수되면 바로 만드는 구조도 문제""제도적 기반 간소화·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기술 분쟁에서 비용과 시간의 부담,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

2025-01-07 18:26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참사 애도…권익위, 고충 민원 상담 창구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고충 민원 접수를 위해 사고 현장에 상담 창구를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유가족 고충 청취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7일과 8일 양일간 무안국제공항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사고수습 과정에서 비롯되는 각종 지원 절차상 불편이나

2025-01-06 09:02
용인특례시, 폭설피해 상담통합지원센터 운영

용인특례시는 9일 최근 폭설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 이라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 마련된 통합지원센터에서는 폭설 피해 민원 접수, 복구자금 융자 상담, 세금·국민연금 유예 상담, 재난심리회복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다. 상담 서비스에는 농업·축산·소상공인·

2024-12-09 14:59
경찰, 최동석 '부부간 성폭행 의혹' 수사 착수…"박지윤 접촉 중"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경찰이 최동석의 '부부간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제기된 두 사람 사이 부부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민원 접수 직후 사건을 접수 및 진행할 담당자를 배정했다"며 "요청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

2024-10-29 08:22
상반기 금융민원 5만 건 돌파…"H지수 ELS로 은행 민원 폭증"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가 은행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콩중국항셍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민원이 늘어난 탓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건수는 총 5만6275건으로 전년 동기 4만8506건 대비 16.0%(7769건) 증가했다. 은행·손해보험·중소서

2024-09-12 06:00
이복현, 우리은행 부당대출에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해 입장 밝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처벌과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 보고를 받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만큼 경영진의 책임을 최대한 묻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손

2024-08-25 10:00
정부, '티메프 미정산'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5600억+α 유동성 지원

'티메프 사태' 관계부처 TF 2차 회의긴급경영자금 2천억-신보·기은 저리대출 3천억 등내달 1~9일 피해 소비자 대상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 정부가 2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최소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

2024-07-29 09:30
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액 최소 1700억…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 요청”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액이 최소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를 먼저 해줄것을 요청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에서 “티몬·위메프 보고 미정산액이 1700억 원으로 집계됐다”면서 “미정산 금액이

2024-07-25 16:52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당에 비치된 종이 영업신고증이 48년 만에 사라진다. 또 식품 영업등록을 신고할 때는 교육이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목표가 담긴 80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식약처는 2022년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2024-05-02 15:30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알’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8일 어트랙트 측은 1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한재신 CP와 조상연 담당PD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는

2024-04-18 11:00
안양 삼성천 오리가족에 돌팔매질 ‘실명 위기’…가해자는 누구?

경기도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해 크게 다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오리 가족은 누군가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 실명 위기에 처한 오리도 있었다. 오리들은 염증으로 눈이 퉁퉁 부어있었고

2024-04-15 14:06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피해 건수는 줄었는데 평균 대출금액 3배 늘어고물가ㆍ경제상황 악화에 금융취약계층 고충 심화대부협회, 146건 이자율 20%이내로 재조정초과이자 4862만 원 채무자 반환 조치 완료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연 50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414%에 비해 높아진 수준으로, 고물가와 경제 상황 악화에 불법사채 피해 정도가 1년 새 심각해

2024-02-21 18:01
서초구, 칙칙한 계단→적벽돌 예술작품 ‘서초 어번캔버스’ 변신

서울 서초구는 어둡고 삭막했던 도심 속 유휴공간을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는 ‘서초 어번캔버스’ 사업을 펼쳐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부터 시작한 ‘서초 어번캔버스’는 골목 옹벽, 학교담장, 교각 하부 등 지역 내 낡거나 소외된 곳을 예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도시갤러리

2024-02-21 12:00
“이강인 국가대표 영구 박탈” 민원 접수…하극상 파문 악화일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내분의 중심에 선 이강인(23·파리 생제르맹)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 민원이 대한체육회에 접수됐다. 15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는 이날 축구대표팀 내홍 관련 이강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감사를 받는 하급 단체다.

2024-02-16 08:58
택시 전액관리제 이행 긴급조사…서울시, 21곳 위반사항 적발

해성운수 등 21곳 임금공제 위반연내 전체 법인택시 회사 점검 서울시가 택시 운수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확보를 위해 서울 법인 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법인택시 근무 기사들의 처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1곳에 대한

2024-01-30 11:15
금감원, 금융권 불러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불이익 없도록 하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을 소집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과 관련해 "협력업체 581개사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29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 워크아웃 시에도 상거래채권 변제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나 태영건설의 경우 다수 협력업

2023-12-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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