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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거래’ SPC 전무·검찰 수사관, 2심도 실형

SPC그룹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 전무에게 징역 1년 6개월,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수사관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443만 원을 선고한

2025-02-07 11:53
[논현로] 통상임금, ‘책상머리 판결’ 안된다

대법원, 기존요건인 ‘고정성’ 폐기법리만따져 임금체계 왜곡 우려돼자율성 높여야 노사문화 건강해져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 만에 통상임금 기준을 뒤엎는 판결을 내놓자 기업들 사이에서 “이제와 기준을 바꾸면 어떡하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근로기준법 내용이나 노사 간 역학관계에 변한 게 없는데 대법원 전합 판결을 또다시 변경한 데 대한 불

2025-02-04 18:22
당정 “주52시간 특례 포함 반도체법, 2월 국회서 처리돼야”

“이재명, 진정성 있다면 반드시 특별법 처리해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당에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

2025-02-04 09:42
윤상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사퇴 요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해 “본인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는 우리법연구회에서도 본인이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부한 문형배 헌법재판관보다도 더 왼쪽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는

2025-01-31 15:45
與野, ‘서부지법 난입’ 공방 “낙인 안돼…경찰 책임도” vs “배후세력까지 처벌”

與 “尹 구속영장 발부 순간 경찰력 축소…수뇌부 지휘책임도 있다”野 “전광훈, 내란 선전·선동…권성동 ‘경찰 과잉대응’ 발언도 수사해야” 여야는 20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두고 사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처벌과 책임 등에 대해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폭도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책

2025-01-20 17:17
허영인 회장·황재복 대표 풀려났는데…法, ‘수사정보 거래’ SPC 전무 보석 기각

구속 상태 유지…2월 7일 항소심 선고기일 예정허영인 회장,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미국 출장 SPC그룹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검찰수사관과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SPC 백모 전무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탈퇴 종용’ 혐의로 재판 중인 허영인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2025-01-20 13:46
與지도부 “법원, 형평성 어긋...이재명에도 똑같은 잣대 대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1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열어 법원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법원의 판단이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것이다.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는 등의 소동이 일어난 데에는 자제를 호소했다. 권영세 비상

2025-01-19 11:39
박찬대 “공수처, 영장 재발부되면 尹 반드시 체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다.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 집행을 방해하

2025-01-07 11:34
최준용, 김흥국 이어 尹 공개 지지…"계엄 좀 제대로 하시지"

배우 최준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최준용은 3일 서울 중구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 연설자로 등장했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최준용은 "지난달 3일 느닷없이 계엄령이 선포돼 깜짝 놀랐는데 사실 더 놀란 건 몇 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다는 것"이라며 "저는 내심 좀 아쉬웠다. 계엄을 하신

2025-01-06 09:42
崔대행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공무원 다치는 일 없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이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이는 앞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

2025-01-05 16:25
“함께 하면 막을 수 있다”…‘여론전’ 올인하는 국민의힘

與의원들, 탄핵 반대 집회로지도부 선 그었지만, 방관내란죄 철회 등 일련의 상황에‘尹 약자’ 프레임으로 보수 결집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국민의힘이 ‘여론전’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삭제 등 상황을 발판 삼아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

2025-01-05 16:06
새해 첫 주말부터 ‘尹 체포’ 찬반 집회…민주노총·尹 지지자 대치

새해 첫 주말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두고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렸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는 참가자들이 한남동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찬반 집회 간 거리가 가까워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1시부터

2025-01-04 19:10
작년 노조 조합원 '273.7만 명' 0.5%↑…1년 만에 증가세

지난해 전국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전년보다 소폭 늘면서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총연합단체 중 한국노총이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해 4년 연속 제1노조 지위를 유지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5000명(0.5%) 늘었다. 노조 조합원 수

2024-12-18 12:00
휴일 일하고 설 일주일 쉰다?…호불호 갈린 중기의 구정연휴 공지 [해시태그]

구정 연휴를 하기와 같이 조정하오니 업무에 차질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한 중소기업의 설 연휴 공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화제가 됐습니다. 아직 12월인 현재 내년 1월 말 설 연휴 공지가 벌써 게재된 사실도 놀라웠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죠. 돌아오는 2025년 설 연휴가 어쩜 이렇게 피해 갔나 싶은 기가 막힌

2024-12-16 16:29
경찰, 尹 대통령 내란죄로 고발한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고발인 조사 진행

윤석열 대통령 등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들이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1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양 위원장은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업 등 노조 활동과

2024-12-15 15:50
"다시 만난 세계, 국민이 승리"...'尹 탄핵소추'에 여의도집회 '환호'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로 탄핵안 가결국회 앞 대규모 촛불집회…"시민 모두의 승리"광화문 보수집회 싸늘한 분위기속 "무효" 해산시민단체들 "환영"...헌재 심리·수사 속도 주문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외쳐 온 주권자 시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4일 서울 여의도 집회 현장 곳곳

2024-12-14 18:08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전국 곳곳서 '탄핵집회' 최고조...런던·베를린서도 '촛불'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서 尹 탄핵소추안 표결여의도 비롯 광주·부산·대구 등에서 탄핵 촉구 오후 1시 광화문서 전광훈 주최 ‘탄핵 반대’ 시위미국·영국·독일 등 해외서도 “비상계엄 선포 규탄”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내·외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

2024-12-14 15:10
오늘 오후 4시 윤석열 탄핵안 재표결…국회 앞 대규모 촛불 집회 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면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린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4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연다. 주최 측이 경찰에 신고한 참석 인원은 20만 명이다. 서울여성회,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

2024-12-14 10:00
尹, 5일 만에 29분 대국민담화..."계엄 선포는 통치행위,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12·3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탄핵이나 수사에 당당히 맞서 '자진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2024-12-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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