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권한…역사가 판단할 문제”“조기 대선, 생각해본 적 없다…한동훈, 언급 가치 없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절차적 하자, 폭력적 행태마저 보이는 탄핵심판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 체
대통령·국회 극한대결 ‘제도적 허점’‘헌재 강화·사법 신뢰회복’이 급선무여야 꼼수에 철퇴…판관 준엄함 보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로 전락한 것이다. 최초란 말 붙이기조차 참담하고 불쾌하다. 종북좌파 반국가세력이 우글거리는데 2년 반 더 해서 뭐 하냐고 말했다지만 그렇게 될 줄 몰랐다면 그 정도 인물에게 나라 운명을
"尹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 십자군…경의 표해" 글 논란"폭력사태 옹호할 생각 없어…단호하게 반대" 해명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관련 소회를 밝히며 '성전(聖戰)', '십자군' 등의 표현을 썼다가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옹호한다는 논란이 일자 표현을 삭제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은
‘법관 쇼핑’ 재차 지적…“서부지법 영장 청구 위법”“尹, 구금 위축되지 않고 향후 탄핵심판 출석할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불법·부당한 신체 구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탄핵 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 앞
민주당, 외환죄 포함 특검 16일 재표결 추진“尹, 외환 유치 빌미로 쿠데타 일으키려 해”다만 최상목 "여야 합의"에 與와 협의 여부 관건“北, 한미 연합방위체제 주 상대국…외환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뺄 것을 요구 중인 국민의힘과 협의가 가능하다면서도 정황 증거가 많이
민주당, 내란·김건희 특검 부결되자 규탄대회 진행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왕을 섬기는 봉건주의자”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텐더홀에서 진행된 ‘8개 법안 부결 규탄 대회’
여당 의원 불참 속 야당 주도 의결박찬대 “필요한 조치였으나 불참해…국민 무시 처사”김병주, 김태효 차장 HID 점검·충청권 벙커 점검 제보 공개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불참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고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현안질의에 증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7일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에게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차장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아침 골드버그 주한미대사와 통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지
배우 최준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계엄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그의 식당에 평점 테러가 이어졌다.
최준용은 3일 서울 중구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 연설자로 등장했다. 최준용은 "지난달 3일 느닷없이 계엄령이 선포돼 깜짝 놀랐는데 사실 더 놀란 건 몇 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다는 것"이라며 "저는 내심 좀
배우 최준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최준용은 3일 서울 중구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 연설자로 등장했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최준용은 "지난달 3일 느닷없이 계엄령이 선포돼 깜짝 놀랐는데 사실 더 놀란 건 몇 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다는 것"이라며 "저는 내심 좀 아쉬웠다. 계엄을 하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스타일리스트 김우리의 발언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3일 김우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금 먼저 때려잡아야 할 인간들은 빨갱이들”이라는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는 이들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발언자는 “윤 대통령이 더불어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권성동·윤상현 등 내란 선전·선동 검토…이날 고발 예정유튜버도 포함…尹, 전날 유튜버 통해 지지자 결집 시도경호처장 등 예상 9명도 2차계엄 혐의 3일 고발 전망“민주파출소로 사례 제보 받아 정리 후 추가 고발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하다고 옹호해온 국민의힘 의원들과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밝히자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즉각적인 하야”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동한 ‘12·3 비상계엄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며 “내란 옹호 정당이 아님을 입증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11명의 명단까지 제출한 민주당과 달리 특위 참
뜬금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날로부터 딱 1000일이 되던 날이었다. 그 천일 동안의 조바심이었을까, 그 계엄으로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이목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국정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신속한 심리와 결론을 내야 한다. ‘6인 체제’라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소추의결서를 받는 순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여당에선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정면대응하는 쪽을 일찌감치 택했다.
하야(下野)와 탄핵이라는 선택지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 레임덕 아닌 데드덕”
영국 일간 가디언이 11일(현지시간) 오피니언을 통해 민주주의 등대인 한국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지난주 계엄령을 선포한 한국 대통령의 기괴하고 끔찍하며 단명한 시도가 여전히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날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도한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과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 ‘내란죄’로 규정했다. 1차 탄핵안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