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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우리나라에서 문신(타투)·반영구화장을 경험해본 사람이 13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문신·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11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타투업법안'을 발의

2023-10-01 06:00
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또 합헌…민변 "구시대 제도에 면죄부"

헌재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

2022-07-22 15:55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문신시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2022-03-31 15:55
[이슈크래커] 여전히 찬반 논쟁…타투 합법화, 언제 결론 나나

관련 단체 9월부터 대법원 앞서 릴레이 1인 시위류호정 의원 ‘퍼포먼스’ 반짝 관심 타투(문신)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박주민 의원은 “(문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대중화됐으나, 의료법으로 처벌하고 있어 오히려 제조

2021-11-01 15:27
교총 "미성년자 문신 제한 법률 명시" 국회ㆍ정부에 건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문신)업법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미성년자 문신에 대한 제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교총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문신 관련 입법안에 대한 교총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 현실을 감안하지 않

2021-06-23 10:49
류호정이 쏘아 올린 타투법, 긴장하는 교육계 “학생 지도 원칙 필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문신)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교육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타투 합법화는 성인보다 청소년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청소년(학생) 문신에

2021-06-22 15:41
[이슈크래커] 류호정, 파격 등짝 타투…타투업법 어떻길래?

류호정, 등 파인 드레스 입은 채 타투 공개"타투 합법화" 타투업법 제정 촉구한국, 사실상 세계 유일 타투 '불법'…그 이유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등의 타투가 훤히 드러난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채 카메라 앞에 섰다. 타투 합법화 내용을 담은 타투업법 제정 촉구를 위해서다. 16일 류호정 의원은 타투유니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타투는 그 사람의

2021-06-17 11:17
류호정, 드레스 입고 등에 '타투' 공개…"타투업법 제정하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이번엔 등을 드러내고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등에 타투 스티커를 붙이고 타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타투이스트들을 음지에서 꺼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타투유니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타투 스티커를 붙인 등을 드러내며 "법안이 통과되면 반영구화장은 물론, 모든 부문의

2021-06-16 18:30
[이슈크래커] 정치인도 하는 눈썹 문신, 대부분 불법?

안철수도 할 만큼 대중화된 눈썹 문신…대부분 '불법'17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된 '문신 합법화' 법안의료계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 못 넘어 누구보다 간절히 반영구 화장 합법화를 원한다- 대한반영구화장협회 김순옥 회장 올해 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눈썹 문신이 화제를 모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행보를 본격화하며 시도한 이미지 변신이었다. 정치인도

2021-03-03 15:47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합법화에 스타트업계도 ‘활짝’

의사에게만 허용됐던 눈썹·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미용업소도 합법화된다는 소식에 스타트업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반영구화장 시술이 수면 위로 올라와 관련 시장이 커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4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에 관한 환영 입장문을 냈다. 코스포는 “정부가

2019-10-15 05:00
음성적이었던 미용실 눈썹 문신 합법화…중기·소상공 규제 140건 완화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해 미용실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이 합법화된다. 또 조달계약 시 소기업·소상공인도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처럼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창업, 영업, 폐업·재창업 등 3단계 140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

2019-10-10 12:00
‘눈썹 문신’ 보편화 됐지만…‘불법’ 딱지 탓에 울상짓는 손님·문신사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눈썹 문신이 보편화 됐지만 ‘불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된 탓이다. 낡은 제도로 인해 손님과 문신사 모두 크고 작은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타투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반영구 화장을 포함해 미용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은 600만 명에 이른

2019-07-26 16:02
국제반영구화장학회, 한국 최초 국제강사 초빙 학술대회 개최

국제반영구화장학회는 오는 2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볼륨에서 한국 최초 국제 강사를 초빙해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국제반영구화장학회와 PMU-K0REA가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이번 행사는 유륜ㆍ유두 전문, 트리코(두피) 전문, 마이크로(입술)전문, 마이크로피그먼트(눈썹)전문 강사가 각 분야

2017-01-12 16:31
[카드뉴스] 반영구화장품 문신 염료, 중금속 검출된 제품은?

중금속이 검출된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12개 제품 중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품별 중금속 검출 내역은 ‘코코엠보’블랙커피(중금속 6종), ‘갤럭시’ 브라운(중금속 3종), ‘코코엠보’ 허니브라운·‘체리시’ 허니브라운·‘비이오플러스’ 다크 브라운(중금속 4종), ‘엔젤’ 다크브라운(중금속 5종

2016-10-05 07:22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 염료서 기준치 초과 중금속-유해물질 검출 "1군 발암물질까지"

반영구화장 시술 염료서 중금속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량을 시험검사한 결과 총 12개 제품(48%)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1개 제품(코코엠보-블랙커피)에서는 최

2016-10-04 21:58
뷰티산업의 모든 것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미용 전시회인 ‘제8회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K-뷰티엑스포)'와 제5회 국제바디아트 콘테스트가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국제바디아트 콘테스트는 K뷰티전문가연합회에서 주최하고, 피비에스코리아, ㈜폭스네일, KSH KOREA, 티나스타일, 미플러스아카데미, 뉴코스메틱, 리더스뷰티&에비뉴, 추교일프리

2016-09-13 07:21
아시아 뷰티인 축제 '인천 글로벌 뷰티 탑 페스티벌' 10월12일 송도서 열려

아시아 뷰티인의 한마당 축제인 ‘인천 글로벌 뷰티 탑 페스티벌’이 10월 12일 송도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다. 글로벌 뷰티 아티스트들이 K뷰티 현장에 모여 기술 교류와 문화우정을 나누는 자리다. 이번 페스티벌 경영대회는 반영구, 메이크업, 피부관리, 헤어 등 4개 종목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등 아시아 8개국

2016-08-22 13:11
반영구 화장 아티스트 데이비드 장 초청세미나… 화장눈썹 등 비법 전수

반영구화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데이비드 장이 한국을 방문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아시아뷰티교육방송재단 초청으로 12~13일 세미나를 개최할 데이비드 장은 싱가포르가 낳은 반영구 아티스트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기법으로 반영구 화장술을 개발해 전 세계서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30여 개국을 순회하며 기술 전수를 했다. 일부 국가에서 데이비드

2016-04-03 17:50
자연눈썹문신, 피부관리…겨울철 또렷한 이목구비 완성

겨울은 피부에 더 많은 보습을 필요로 하는 계절이다. 겨울철 차고 건조한 공기와 더불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난방기기가 공기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어 피부 속 수분이 주변 환경에 빼앗기기 쉽기 때문이다. 건조해진 피부는 잔주름이 생기거나 탄력이 떨어지기 쉬우며, 하얀 각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화장을 해도 잘 먹지 않고 창백한 느낌의 얼굴빛을

2015-12-15 10:03
대구 반영구화장 전문 미앤미뷰티 “예쁜 민낯이 대세!”

화려한 메이크업 기술이 각광받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자연스럽게 예쁜 ‘민낯’을 선호하는 이른바 ‘쌩얼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타고난 얼굴 그대로를 일컫는 민낯만으로는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이라인, 속눈썹 시술 등으로 자연스럽게 예쁜 민낯을 만드는 반영구 화장이 대세다. 반영구화장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 년간

2015-11-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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