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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항소심 첫 공판…“금전 거래만 한 거 아냐”
    ‘1조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항소심 첫 공판…“금전 거래만 한 거 아냐”
    1심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 거래”휴스템 측 “금전 수수만 위한 사업 아니었다”일부 피고인 다단계 사기 인정…양형부당 항소도 1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휴스템코리아의 사업은 가맹점 수, 생산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금전 수수를 위
    2024-11-27 14:35
  • 다단계 개별재화 가격상한 160만→200만 원…물가상승 반영
    다단계 개별재화 가격상한 160만→200만 원…물가상승 반영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이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기존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 시행령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공정위는 "그간 다단계‧후원방
    2024-11-26 11:03
  • '방문판매법 위반' 리만코리아 동의의결 기각…추후 제재 결정
    '방문판매법 위반' 리만코리아 동의의결 기각…추후 제재 결정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리만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됐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30일 "최근 위원회 심의 결과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리만코리아의 신
    2024-10-30 10:00
  • [노트북 너머] 백만장자 되는 코인
    [노트북 너머] 백만장자 되는 코인
    “콕코인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57만 명이고 피해 금액은 2조5000억 원에 달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내용이다. 국감에서 언급된 코인만이 아니다. 포털 사이트에 다단계 코인을 검색하면 비슷한 사례가 담긴 내용의 또 다른 코인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발견된다. 블록체인은 허울 좋
    2024-10-23 05:00
  •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영업 금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영업 금지된다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예정유사투자자문업자, 양방향 채널 유료회원 영업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법 시
    2024-08-13 12:00
  • 반짝 했다 사라지는 팝업스토어...고객 환불 요청은 ‘모르쇠’
    반짝 했다 사라지는 팝업스토어...고객 환불 요청은 ‘모르쇠’
    20대 여성 A씨는 친구들과 쇼핑 차 백화점을 방문했다 우연히 들른 팝업에서 3만9000원 상당의 모자를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후 집에 가서 살펴보니 모자가 불량인 것을 확인하고 매장을 방문해 제품 교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황당했다. 일반 매장이 아닌 팝업에서 구입한 상품인 만큼 교환이나 반품이 어렵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MZ세
    2024-05-28 12:00
  •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1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수가 지난해 1월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줄면서 증가세가 다소 더뎌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해는 연초부터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지난달 말 27곳이 유사투자자
    2024-02-18 09:00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SNS나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이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2024-01-25 18:23
  •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 구속기소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 구속기소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1조 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10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손모 씨 등 피고인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또한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농수축산물
    2024-01-10 15:48
  • 다단계 판매 수당 '펑펑' 지급…리뉴메디 과징금 9억 원
    다단계 판매 수당 '펑펑' 지급…리뉴메디 과징금 9억 원
    법정 지급한도를 넘겨 다단계 판매 수당을 지급한 리뉴메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 행위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9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리뉴메디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2024-01-04 13: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5:00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부총리, 민생 현장방문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 2일(화) △기재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세물납주식 56개 종목 공개매각 3일(수) △기재부 1차관 16:00 국정
    2024-01-01 08:49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12-16 08:00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07-01 08:00
  • 대법 “휴대전화 개통 철회 제한하는 통신사 정책은 부당”
    대법 “휴대전화 개통 철회 제한하는 통신사 정책은 부당”
    이동통신사 약관 중 일부 내용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인터넷·홈쇼핑·전화권유 등으로 구
    2023-06-15 12:11
  • 후원방문판매사, 온라인 판매 시 매출‧후원수당 정보 따로 공개
    후원방문판매사, 온라인 판매 시 매출‧후원수당 정보 따로 공개
    앞으로 후원방문판매사가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 후원수당 정보를 오프라인 판매와 분류해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단계 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3-04-17 10:00
  • '찾아가는 투자상담' 시대…한국투자증권 방문영업 62% 늘어
    '찾아가는 투자상담' 시대…한국투자증권 방문영업 62% 늘어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방문판매법 개정 이후 금융투자상품 방문영업이 활성화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전체 방문영업 건수를 집계한 결과 방문판매법 개정 전 3개월에 비해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 방문영업의 유형은 연금가입 68%, 계좌개설 20%, 채권매수 8
    2023-03-17 10:21
  •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중기연 최수정 연구원 보고서, 2011년 이후 동의의결 사례 11건 불과상생방안에 초점ㆍ상당 기일 소요ㆍ중소기업 진입장벽으로 실효성 부족해“중소기업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는 기업 생존에 직결” 동의의결제도가 지난해 7월 일명 ‘갑을관계 4법’인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 확대 도입됐지만, 피해자의 금전적
    2023-02-17 16:18
  •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01-28 08:00
  •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현행 법에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해 고객들이 계약해지를 못하게 하거나, 적법한 청약철회 요구에도 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씨에스제이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
    2023-01-0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기획재정부 2일(월) △부총리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범금융 신년 인사회(서울 롯데호텔) △2023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총리
    2023-01-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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