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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갈린 헌재…이진숙 탄핵 기각, 복귀하자마자 출근 [종합]

이진숙 탄핵 기각…약 5개월 만에 업무 복귀, 출근4:4로 갈라진 헌재…정족수 6인 모자라 파면 피해"방송사 인가, 과징금 문제 가장 큰 이슈"기자실 찾아 "언론인 선배로서 운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임기 시작 이틀만에 이뤄진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국

2025-01-23 17:32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직무 복귀

기각 4인‧인용 4인…파면정족수 안 돼탄핵 결정, 재판관 6인 이상 찬성해야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업무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면서, 재판관 4(기각)

2025-01-23 11:12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헌재, 23일 선고

[탄핵심판 속도…“가능한 빨리 선고”]국회 측 “방통委 설립된 2008년부터2023년 7월까지 2인 의결 전례 없다”이 위원장 측 “임기 만료 앞둔 이사,후임 선임案 의결…재량권 남용 아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23일 내린다. 앞서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에서 종합 진술을 마친 국회 측과 이 방통위원장 측

2025-01-20 14:34
이진숙 탄핵심판 결론만 남았다…헌재 “가능한 빨리 선고할 것”

국회 측 “방통위 설립 2008년부터2023년 7월까지 2인 의결 전례 없어”이 위원장 측 “임기 만료 앞둔 이사후임 선임안 의결…재량권 남용 아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종합진술을 마친 국회 측과 이 방통위원장 측은 헌법재판소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사

2025-01-15 12:17
고법에서도 '2인체제' 방문진 이사 선임 제동…방통위 "즉시 재항고"

서울고등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 항고 기각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본안 소송까지 취임 불가방통위 "즉시 항고…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했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

2024-11-01 15:25
김태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 전혀 동의하지 않아" [2024 국감]

김태규 "판결 전혀 동의 안 해…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류"방통위 2인 체제두고 여야 공방…"갑질" 등 날선 발언 이어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내린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2024-10-24 14:35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2차 변론 준비기일 10월 8일 예정 KBS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해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 측은 “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청구인의 탄핵 소추 심판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이 위원장 탄핵 사건

2024-09-03 15:45
방통위 "KBS 신임이사 추천 처분 집행정지 기피신청"

방통위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 불공정 재판 우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현직 이사들이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 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7시경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대통령과 방

2024-08-29 11:30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방문진 새이사 임명 효력정지사법부 "입법 목적 저해 판단"방통위 2인 임명 체제에 반기향후 추진 정책 올스톱 위기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아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사법부가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결정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만큼, 그간 정부가 추진해오던 방송 정책이 타

2024-08-26 18:07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정지에 방통위 "즉시 항고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해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2024-08-26 17:37
法, MBC 이사 임명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2인체제 입법 목적 저해"

MBC 대주주·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효력정지 인용재판부 "방통위 2인 체제, 입법목적 저해 측면 있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아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사법부는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결정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2024-08-26 16:15
尹대통령, '방송4법'에 거부권 '19건째'..."공정성·공익성 훼손"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19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앞으로 방송4법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

2024-08-12 15:44
尹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2024-08-12 15:18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 4법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

2024-08-06 10:57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대통령실과 거야(巨野) 간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부터 민생 소통을 겸하기 위한 여름휴가를 떠나지만, 휴가 중에도 현안보고를 받을 뿐 아니라 ‘25만원 지원법’과 ‘방송4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후로 두 달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통령실은 거

2024-08-04 15:02
필버→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與野 ‘그들만의 전쟁’

국민의힘이 야권의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고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28일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기약 없는 강 대 강 대치에 정치권에서마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27일)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시작된 세 번째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1시 10분 기준 12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 방문진법 개정

2024-07-28 14:05
야당,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방통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2024-07-26 18:58
[1보] '필리버스터 종결' 방통위법 본회의 통과

[1보] '필리버스터 종결' 방통위법 본회의 통과

2024-07-26 18:17
한동훈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대상 아냐…무도한 입법 폭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 대해 “국민들이 놀라고 질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4법도 그렇고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등 이 일련의 과정이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

2024-07-26 14:13
'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 중 하나인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

2024-07-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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