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탈검찰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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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적임자 못 찾고 또 다시 채용 공고

법무부가 공석인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직을 채우기 위해 채용 공고를 진행했지만 최종합격자를 내지 못해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5일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앞서 9월 중에도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를 진행했지만 18일 채용시험 면접시험 결과를 ‘합격자 없음’으로 발표했다. 지원자들의 인권 관련 분야 활동

2022-10-25 17:16
인권정책과장 공석 서둘러 채우는 법무부…구조‧여아과장은 검사 자리?

법무부가 빈자리인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직 외부 공개 채용에 나섰다. 하지만 인권구조과장과 여성아동인권과장 자리는 아직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어 검사 발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부는 7일부터 19일까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를 진행 중이다. 인권정책과장은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인권옹

2022-09-15 11:14
[단독] 법무부 인권국 외부개방직 수개월째 공석…또 검사로 채우나

법무부가 수개월째 공석인 일부 외부개방직(개방형직위)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탈검찰화 폐지’ 방침을 내세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부 인사 대신 검사 파견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0일 법무부는 인권국 인권구조과 과장과 사무관 각각 한 자리씩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공석 상태로 두고 있다. 모두 임기제

2022-08-10 08:27
[상보] 법무부 탈검찰화 시동..'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법무부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대검 검사(검사장)으로 신규 발탁하기 위한 외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탈검찰화’와 동시에 외부 전문 인사 기용에 방점을 둔 공모로 해석된다. 17일 법무부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

2022-01-17 17:28
법무부 인권국장 이상갑 변호사 발탁…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주도

황희석 변호사가 사직한 뒤 반년 넘게 공석이던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에 이상갑(53ㆍ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가 발탁됐다. 법무부는 28일 자로 이 변호사를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2020-08-27 18:02
'검찰개혁' 추진하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한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사의를 밝히고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아직 사표 처리는 되지 않았다. 판사 출신인 이 실장은 변호사로 일하다가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2017년 8월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2020-04-27 15:11
"법무부 '정부변호사' 도입…불가역적 탈검찰화 완성해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을 늘려 검사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0일 12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각종 법률 사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법무부의 특성상 우수한 법률전문가의 영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는 통상 1∼3년 정도 근

2020-01-20 18:59
'파란 정장 입고 입가엔 미소'…추미애 장관 취임사 '개혁'만 17번 강조

3일 담담한 표정으로 취임사를 읽어내려가던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개혁'을 말할 때는 단호했다.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 날과 같이 파란색 정장을 입고 얼굴에 미소를 띤 채 강당에 들어선 추 장관은 법무부 직원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며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직원들은 추 장관이 들어오자 모두 일어서 손뼉을 치며 환영했다. 이날 추

2020-01-03 11:42
추미애 취임 일성 '줄탁동시'…“검찰 조직문화,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3일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추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01-03 10:14
당정 "법무부 탈검찰화 신속해야…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검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한 추가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14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 회의에서 "1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가 두 차례 권고한 '

2019-11-14 09:13
[속보] 당정 "올해 전 검찰개혁 규칙 개정 마무리"

"법무부 탈 검찰화 필요"

2019-11-14 08:21
[종합] 조국 "검찰 특수부 폐지, 별건 수사 금지"…연내 완성 의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검찰 직접수사 축소 외에도 별건 수사와 장시간 조사 금지 등 검찰의 수사 관행 개혁 방안이 담겼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2019-10-08 17:48
문재인 대통령 개각 키워드는 사법개혁·여성·전문성…‘쇄신·국정동력’ 박차

문재인 대통령은 9일 8개 부처를 포함해 장관급 인사 10명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사실상 2기 내각을 완성한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사법개혁과 여성 장관 비율 30% 이상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이번 인사에 담았다. 특히 전문성 확보와 국정 분위기 쇄신으로 집권 3년차 국정 동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중도 보였다

2019-08-09 11:40
법무부, 5개 평검사 직위 외부 채용…'탈검찰화' 지속

법무부는 내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 평검사 5개 직위에 대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직위는 4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이며 실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채용 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등 각 과에서 관

2018-11-19 14:44
법무부 '탈검찰화' 검사장급 인사…대검 강력부장 고기영

법무부가 '탈(脫)검찰화'의 일환으로 검사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고기영(53·사법연수원 23기)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대검찰청 강력부장에 전보하는 등 검사장급 인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일부터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 측은 이번 인사가 직무대리 체제를 해소하고, 주요 보직

2018-01-15 15:24
청와대,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내용은?

청와대가 박종철 열사 31주기인 14일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전격 발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기되 가칭 안보수사처 신설하고, 자치경찰체를 도입한다. 내부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도록 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특수수사를

2018-01-14 14:29
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청와대는 14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편안을 브리핑하고 개혁방개혁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2018-01-14 13:33
[신년사] 박상기 "법무ㆍ검찰 개혁 계속…수사과정 인권 침해 다시는 없어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1일 무술년(戊戌年) 신년사를 통해 "적폐 청산과 개혁 작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높게 도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도 법무･검찰의 개혁을 계속 추진 할 것"이라며 "잘못된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박 장관의 신년사 전

2017-12-31 09:00
법무·검찰개혁위, "무죄 명백한 과거사, 검사 직권 재심(再審) 청구하라"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29일 ‘과거 검찰의 잘못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또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한 경우, 검찰이 먼저 나서 직권으로 재심(再審)을 청구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회의를 열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및 '과거사 재

2017-09-29 10:10
대검 검찰개혁委, '정치적 중립성 방안'부터 논의한다

검찰 내부개혁을 고민하는 검찰개혁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을 가장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7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18명의 위원들은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 결과 △수사의 적정성 확보 방안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

2017-09-2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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