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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재 결정과 임명은 별개"...최 대행, 마은혁 임명 고심
    與 "헌재 결정과 임명은 별개"...최 대행, 마은혁 임명 고심
    -헌재,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추후 결론 -최 대행, 헌재 결정 따를지 여부는 미지수 -여당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임명은 별개의 문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
    2025-02-12 17:36
  •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포토]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포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2-12 16:00
  • 대정부질문 첫날 공방…“與, 내란 동조” “巨野 폭주가 비상계엄 원인”
    대정부질문 첫날 공방…“與, 내란 동조” “巨野 폭주가 비상계엄 원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野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불투명…특검 해야”與 “이재명, 조기대선 염두…과거와는 발언 달라져” 여야는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
    2025-02-12 15:53
  • 트럼프, 미국 기업의 외국 정부 뇌물 제공 허용…금지법 중단
    트럼프, 미국 기업의 외국 정부 뇌물 제공 허용…금지법 중단
    해외부패방지법 중지 행정명령 서명미국 기업 해외 경쟁력 제고 목적 앞으로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1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기업이 외국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시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FCP
    2025-02-11 15:44
  • 교육부, 다문화학생 국적·한국어 역량 따라 맞춤형 지원한다
    교육부, 다문화학생 국적·한국어 역량 따라 맞춤형 지원한다
    교육부가 이주배경(다문화) 학생의 국적과 한국어 역량, 체류자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그간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뤄졌던 교육 지원도 중·고교생까지 확장해 한국어 교육과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심의, 발표했다. 국내 출
    2025-02-11 15:00
  •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험’…주된 요인은 과밀수용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험’…주된 요인은 과밀수용
    번아웃‧단절감 등 어려움 호소…자살계획 경험률 2.7배 높아과밀수용으로 수용자 간 교정사고도 늘어…직무 스트레스 ↑ 교정 공무원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 꼽혔다. 법무부가 11일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을 5600명을 대상으로
    2025-02-11 14:19
  • 트럼프, 국가문서기록보관소장 해임…측근 심을 듯
    트럼프, 국가문서기록보관소장 해임…측근 심을 듯
    백악관, 콜린 쇼건 교체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국가문서기록보관소장을 해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르지오 고르 백악관 인사실장은 이날 저녁 엑스(X·옛 트위터)에 콜린 쇼건 국립문서보관소장이 해임됐다며,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취임 전에도 트럼프는 국가문서기록보관소 책임자를 교체하겠다고
    2025-02-09 17:02
  • 국회, 법적 공백상태 방치…“헌법불합치 입법 나서야”
    국회, 법적 공백상태 방치…“헌법불합치 입법 나서야”
    낙태죄 관련 형법·집회시위법 등 8개 입법 기한 지나재외국민 투표권 인정 않는 국민투표법, 9년째 방치“정부 소관 부처는 개선 입법 노력…국회가 관심 없어"“기한 넘길 때까지 입법 않았다면 국회에 책임 있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미비 사태는 국회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불합치가 내려진 후 각 소관 기관들과 국회에 통보가 되
    2025-02-06 16:06
  • 공수처·여가부·경기도 등 딥시크 접속 차단...서울시도 "검토중"
    공수처·여가부·경기도 등 딥시크 접속 차단...서울시도 "검토중"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 유출 우려에 따라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전면 차단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6일 정오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어온 중국 딥시크를 포함한 생성형 AI 전반에 대한 조치 차원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시·도교육청과 대학 등에 ‘AI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
    2025-02-06 14:39
  • 미국 상원, ‘부정선거론자’ 팸 본디 법무장관 인준
    미국 상원, ‘부정선거론자’ 팸 본디 법무장관 인준
    트럼프 충선파 장관 인준에 법무부 독립성 우려 미국 상원이 4일(현지시간) 저녁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부정했던 팸 본디 법무장관 지명자를 인준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본디 법무장관 지명자 인준안을 찬성 54표대 반대 46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이 찬성표를 던졌다. 페터먼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
    2025-02-05 16:20
  • '법정화폐 철회'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더 산다…글로벌 트렌드 '코인 비축' [블록렌즈]
    '법정화폐 철회'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더 산다…글로벌 트렌드 '코인 비축' [블록렌즈]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결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디아리오엘살바도르와 AFP통신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국회는 도소매 업종 종사자들이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한 법률 조항을 삭제한 것인데요. 그간 비트코인 보유국임을 자랑해온 엘살바도르가 이를 철회한 것이 의아한 상황이죠. 이는
    2025-02-04 17:42
  • 지난해까지 누적 난민신청 12만건 넘어…100명 중 2~3명만 인정
    지난해까지 누적 난민신청 12만건 넘어…100명 중 2~3명만 인정
    1994년부터 난민 제도 시행…2013년 난민법 이후 신청 급증러시아‧카자흐스탄‧중국‧파키스탄 順…‘정치적 의견’ 사유 최다난민 인정률 2.7%…법무부 “역사‧문화 요인 등 단순비교 불가” 1994년 난민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된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500여 명
    2025-02-03 14:04
  • [이법저법] 폭언으로 헤어진 전 연인의 연락…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폭언으로 헤어진 전 연인의 연락…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몇 년 전 제게 폭언
    2025-02-01 07:00
  • ‘개헌’ 오세훈·‘중도확장’ 안철수·'재등판’ 한동훈[범보수 잠룡 ‘비윤’편②]
    ‘개헌’ 오세훈·‘중도확장’ 안철수·'재등판’ 한동훈[범보수 잠룡 ‘비윤’편②]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보수 진영 대선주자들이 몸풀기에 나서고 있다. 야권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란 말이 나올 만큼 선두주자가 있지만, 보수 진영의 구도는 안갯속이다. 12·3 계엄부터 윤 대통령 탄핵 등의 정국을 바라보는 눈도 다른 범보수 대권주자들.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될 각축전에 앞서 이들을 들
    2025-01-28 06:00
  • 오타니 사칭해 수억 빼돌린 전 통역사…은행원과 통화 녹취 풀렸다
    오타니 사칭해 수억 빼돌린 전 통역사…은행원과 통화 녹취 풀렸다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를 사칭해 돈을 갈취한 전 통역사의 육성 증거가 공개됐다. 25일(한국 시각)미국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은 미국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미즈하라 잇페이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는 미츠하라가 오타니인 척 은행원과 통화하면서 20만 달러(약 2억8000만 달러)의 온라인 송금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5-01-26 13:46
  •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헌법소원 2월 3일 결론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헌법소원 2월 3일 결론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가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했다. 24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와 2024헌마120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
    2025-01-24 15:07
  • [종합] 고려아연, MBK·영풍 이사회 장악 저지…분쟁 장기화 예고
    [종합] 고려아연, MBK·영풍 이사회 장악 저지…분쟁 장기화 예고
    영풍 의결권 제한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이사 수 상한 압도적 찬성"위법행위" MBK·영풍 주총 도중 조기 퇴장…법적 대응 예고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장악에 실패했다. '상호주 제한'으로 영풍의 의결권이 묶이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일단 경영권을 지키게 됐다. 그러나 MBK·영풍 측이 "위법"이라고 강하
    2025-01-23 20:47
  • 尹 헌재 출석 전 ‘머리 손질’ 논란…법무부 “특혜 아냐”
    尹 헌재 출석 전 ‘머리 손질’ 논란…법무부 “특혜 아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깔끔한 머리 모양으로 출석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교도관 입회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통령으로서 의전과 예우, 헌법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달라는 협조
    2025-01-23 20:41
  •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1000억원대 행정소송 승소 "처분 정당성 입증"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1000억원대 행정소송 승소 "처분 정당성 입증"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글과 메타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1년 2월부터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조사했으며 2022년 9월에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2025-01-23 15:00
  • 금융당국, 2월 중 '서민금융 종합지원 방안' 마련…자금 공급 확대
    금융당국, 2월 중 '서민금융 종합지원 방안' 마련…자금 공급 확대
    대부업법 개정안 7월 시행 앞두고세부 기준 담은 시행령 마련 속도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완화 금융당국이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2월 중 마련한다. 올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2025-01-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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