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험’…주된 요인은 과밀수용

입력 2025-02-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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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아웃‧단절감 등 어려움 호소…자살계획 경험률 2.7배 높아
과밀수용으로 수용자 간 교정사고도 늘어…직무 스트레스 ↑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정 공무원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 꼽혔다.

법무부가 11일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을 5600명을 대상으로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 중 1108명(19.6%)이 마음 건강 요인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는 수면문제(8.61점), 번아웃(7.98점), 단절감(7.72점), 불안(7.59점), 우울(7.05점)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정신건강 위험군의 경우 알코올 중독(7.6%), 우울(6.3%), 자살생각(5.9%), 단절감(5.1%)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법무부)
(법무부)

또 교정공무원 가운데 2.8%는 ‘자살 시도를 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6.7%였다. 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각각 약 1.6배, 2.7배 높은 수치다.

나이대별로는 40대가 전반적인 마음 건강 문제가 두드러졌고, 30대는 정신건강 위험군 분포 비율이 가장 높았다. 50대는 오랜 근무경력으로 인한 외상후증후군 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된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 수용자 인권을 우선하는 분위기, 폐쇄된 근무 환경 등이 꼽혔다.

교정시설의 전체 수용률은 2022년 104%였다가 지난해 125.3%까지 늘어났다. 과밀수용으로 인해 수용자 간 폭행 등 교정사고도 늘어나면서 직무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신케어,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교정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 및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24시간 수용자와 밀착 근무해야 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회복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인력 증원 등 근무여건 개선과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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