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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욕 높인 저소득층 지원...불평등 해소 기여"[K-복지 新패러다임, 디딤돌소득①]

전 세계가 ‘부의 불평등’ 심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득 격차에 이보다 더 급격한 자산불균형이 결합하면서 부의 쏠림 현상에 가속이 붙었다.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인류가 직면한 난제들은 불평등 악화 가능성을 예고한다.결국 ‘재분배 정책’이 절실한 시점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인 ‘디딤돌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의 맹점인 ‘근로

2024-10-07 17:43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진수희 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제48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진수희 씨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진 신임 대표이사는 재단 정관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진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후, 일리노이대학교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여의도연구원

2024-09-04 16:54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K-복지' 만들겠다"...2주년 맞은 오세훈표 '안심소득'

서울시가 소득보장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4일로 2주년이 됐다. 성과는 유의미했다. 사업 참여자 중 약 20%의 근로소득이 늘었고, 탈수급 비율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70배에 달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고질적 문제로 지목된 사각지대, 근로의욕 저하 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전국에서 시행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2024-07-04 16:19
관악구, 전국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우수상

서울 관악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에 신설된 전국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를 위해 노력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살피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구는 지난 2021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두 번째

2023-12-13 10:49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으로 시민 삶 변화…정책 완성도 높일 것”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기후동행카드·이태원 참사 1주기 쟁점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동행·매력특별시라는 시정 기조 아래 민생의 전 범위에 걸쳐 사각지대 메우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삶에서 곳곳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약자와의 동행 시정 가치를 시민들이 민생의 현장에서 체감

2023-10-16 10:40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경쟁률 70대 1...1차 1만5000가구 발표

서울시가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 모집 접수를 완료하고 1차로 1만5000가구를 선정해 16일 발표했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신청자가 몰리며 7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며,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

2023-02-16 06:00
취임 1주년 앞둔 오세훈…서울은 무엇이 달라졌나

주택 정책, 재개발ㆍ재건축 방침 대전환안심소득 포함해 각종 복지제도 신설'서울비전 2030' 등 중장기 계획 수립시민단체ㆍ서울시의회와 긴장감 서울시장을 5년 한다는 전제로 계획을 세우고 일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치러진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반복한 말이다. 선거는 물론 취임 초부터 그는 재선을 염두에 두며 5년간 서울시정을 책임지겠다

2022-04-02 07:00
[종합] 오세훈표 복지실험 '안심소득' 시동…"어려울수록 더 많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7월부터 5년간 정책 실험에 들어간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선별적 복지’ 철학이 반영된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자설명회를 열고 “현 복지제도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

2022-02-22 15:47
오세훈 '안심소득'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세계가 주목할 복지 실험"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안심소득'이 정부 승인과 사업모델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서울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 시장 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2021-11-11 14:43
LH, '제1회 주거복지 미래포럼' 개최…유튜브서 생중계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1회 주거복지 미래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LH는 26일 오후 2시부터 LH 경기지역본부에서 한국주거학화,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한국주택학회, 대한건축학회와 함께 제1회 주거복지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주거복지 미래포럼은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거복지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

2021-10-25 10:48
조정훈, 무주택 성인에 年100만원 기본소득 공약…“이재명, 기본소득 동맹하자”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5일 무주택 성인에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는 임차가구가 절반이 넘고, 그런 ‘당신’은 월평균 77만 원을 꼬박 주거비로 부어야 한다. 부동산 시스템 자체가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

2021-02-15 15:16
박원순 서울시장 10년…시정 성과와 과제

소위 ‘워커홀릭’으로 불리며 가열차게 달려온 박원순 서울시장은 3180일을 고된 발걸음을 멈췄다. 박 시장의 시정 활동은 2011년 시작됐다. 오세훈 전 시장이 사퇴하면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 시장은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양보로 야권 단일후보로 나섰다. 박 시장은 나경원 당시 한

2020-07-10 10:35
[인터뷰] 조정훈 당선인 “불평등 완화 위해 복지 패러다임 ‘고용→생활안정’ 바꿔야”

“제게 진보인지 보수인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기업규제를 풀어야 하고 노동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보수죠? 신자유주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 국민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든 보장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지속의 문제니까요. 친기업과 친서민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같이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찾아 만들어 가야죠.” 시대전환

2020-05-21 18:2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의 날 맞아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6일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63컨벤션센터 로즈마리룸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학계 및 각 분야 실무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정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그 간 경제적 성장에 치중했던 정책 방향을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2019-09-05 08:27
서울시, ‘찾동 2.0’ 본격 시행…“골목 누비는 ‘시민찾동이’ 모집”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 참여를 이끈다. 서울시는 9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 서비스를 본격화하다고 발표하며 자치구별로 실행계획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찾동'은 공무원이 직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해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이

2019-04-09 11:57
黨政 “무주택자에 임대주택 100만戶 공급”

정부와 여당이 향후 5년간 청년주택 30만 실, 신혼희망타운 7만 호, 그리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만 호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민의 주거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2017-11-27 10:17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文대통령 정책 책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정책 수장 변신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을 이끌 첫 수장은 30여 년간 사회복지 분야를 전공한 학자 출신의 박능후 장관이다. 사회복지 관련 업무와 연구에 오랫동안 종사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최저생계비 등 문재인 정부의 산적한 복지 현안을 풀어갈 적임자라는 평을 듣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성장-고용-복지’를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로 구축하겠

2017-09-07 15:53
LH, 임대주택 입주민 자녀 270명에게 장학금 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입주민 자녀 270명에게 각각 100~150만원의 장학금(생활지원금)을 수여하기로 하고 21일 본사 사옥에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LH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자녀가 비싼 등록금 부담과 생활비 마련 등 여러 가지 고민을 덜고 학업에 전념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

2015-12-21 17:11
박 대통령 “헌법 부인에 엄정 대처…공공부문부터 바로잡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임 황찬현 감사원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을 갖고 김 신임 검찰총장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박

2013-12-02 20:05
박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에 여야 따로 없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다. 현직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박 대통령은 18일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라는 부제가 붙은 대통령 시정연설

2013-11-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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