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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 맥주 유통 확대 등 규제 개선으로 소비자 선택권 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가정용 맥주 시장과 면세점 주류 판매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선한 게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그간 공정위의 규제개선이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후적,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공정위는 201

2025-01-21 12:00
부동산 PF 수수료 항목 32→11개…정보제공·자율통제 강화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수수료를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완료했다. 먼저 페널티 수수료나 만기연장 수수료 등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고, 만기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를

2025-01-16 12:00
102개 규제혁신 과제 연내 마무리…조달기업 비용 年 980억 경감

91개 완료…징벌적 제재·中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인지세 대상 절반 축소…'우수 적극행정' 선정되기도초기 청년창업기업 벤처나라 수의계약 한도 2.5배↑ 정부가 공공조달 규제 혁신을 위해 발굴한 102개 과제를 90% 가까이 완료했다. 연내 모든 과제가 마무리되면 연간 980억 원 규모의 조달기업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

2024-12-05 11:00
의료전문가 “정부 의료개혁 방향 우려…지속 가능성 점검해야”

최근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실행 방안에 대해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관점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불통방식 정책 논의가 계속 강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4층 강당에서 의료정책연구원 주최로 ‘의료개혁의 시작, 무엇부터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의료정책 좌담회

2024-11-26 17:10
금감원 "부동산PF 수수료, 용역 수행 대가로만 부과"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는 용역·서비스 대가로만 부과된다. 신용위험 상승분은 수수료가 아닌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개발이익 공유 목적은 개발사업에 대한 지분(에쿼티) 참여 등을 유도해야 한다. 18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PF 수수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2024-11-18 14:00
김병환 "정책대출, 가계빚 상황 맞춰 제어 필요…전세대출 규제는 신중"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자단 월례간담회은행 영업점 축소에 '우체국' 활용 방안 검토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수준으로 내려갈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국토부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제동을 걸면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2024-10-30 15:00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금투세 폐지종부세 1주택 공제↑…다주택자 중과 폐지“尹정부 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여야정 민생협의체·민생입법 패트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

2024-09-05 11:39
"대리운전자보험 가입 거절 막는다" 금감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하고 보험사의 인수기준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2024-08-12 06:00
은행 대출 중도에 갚으면 내는 수수료 내년 1월부터 낮아진다

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 대출금을 갚는 경우 은행에 내는 수수료로,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

2024-07-11 09:42
‘대출 갈아타기’로 164만 원 절감…10월부터 '찾아가는 대환대출 서비스'

금융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연내 개선 추진 빌라ㆍ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9월 시작 우리은행 10월 중 고령자 '찾아가는 대환대출' 개시신한, 모바일로 DSR 상황 확인하고 갈아탈 수 있게 스마트폰에서 더 낮은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관련해 시세 제공 대상이 5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로 확대된

2024-06-18 18:00
삼성생명,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10% 감면

삼성생명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기업형IRP에 가입한 중소기업 고객사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생명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에 발맞춰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대상을 사회적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삼성생명은

2024-04-03 10:27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194억 할인 받는다

중소기업은 다음 달부터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를 적용, 퇴직연금 수수료 194억 원을 할인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기관 수수료 절감액 106억 원까지 더하면 약 300억 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내달 1일부터 모

2024-03-2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2024-03-24 08:58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 연말정산 인적 공제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18일 185개 세부 공약이 담긴 4·10 총선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정비 완료 후 시행

2024-03-18 14:29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금융감독원이 동일 권역 검사부서 간 인력을 통합 운영하는 ‘검사원 풀링제’를 도입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고 중요 부문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탄력적인 검사체계 구축한다. 21일 금감원은 연간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전 권역의 검사부서를 1·2·3국 체제로 개편한 첫해로, 검사부

2024-02-21 16:54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당정은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할 시 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333만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 5000원,

2024-01-05 12:36
대리운전자 사고 횟수별 보험료 차등한다

앞으로 대리운전자보험에서 사고횟수별 할인 할증제도가 도입된다. 렌트비용 보장 특약도 신설돼 차주의 렌트비용 보상이 가능해진다. 2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2023-12-26 12:00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면제 기준은 기존 초과이익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부과구간 단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선 여ㆍ야

2023-11-29 14:52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민간경제연구소인 자유기업원은 ‘22대 국회, 22대 자유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부과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23일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한국의 상속세 부과 체계는 최대 50% 세율(과표구간 30억원 초과)을 적용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2023-11-23 20:48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의약품 접근성 개선 제도 취지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에 대한 ‘24시간 운영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숙박업소에 대한 TV 수신료 등 규제도 풀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이

2023-11-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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