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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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없으면 통일부가 임명”...與, 북한인권법 개정안 당론 발의

국회 추천 없으면 통일부 장관 직권으로 임명 국민의힘이 19일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시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별개로 진행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후보 추천 절차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2024-11-19 11:21
‘특별감찰관’ 정치권으로 파장...한동훈의 밀어붙이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갈등은 짙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덩달아 고민이 깊어졌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특검법만 밀어붙이기에는 자칫 위험할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한 대표는 25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에서 “부산 금

2024-10-25 17:44
통합위, 北이탈주민 ‘보다 쉬운 정착’ 정책 제안...“용어 변경‧통합해야”

‘탈북민’ 대신 ‘북배경주민’‧‘탈북국민’ 등 대안 제시“북배경주민 자녀 교육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해야”안전‧교육‧일자리 등 종합 정주환경 개선과제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0일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 열고 탈북민들의 보다 쉬운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탈북민‧새터민 등 기존 용어를 ‘북배

2024-07-10 14:26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는 진흙탕에서 피는 꽃”이라 했다. 그 꽃은 우리의 삶의 안전망을 제공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저소득이나 실업으로 삶이 막막해질 때 재정적 지원에 의지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제거하고 남북이 화해하고 공존하는 꿈을 꾸게 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다. 우리

2024-01-03 05:00
북중러 밀착 가속화...與 "민주당,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라"

“하마스 민간인 살상 규탄...우리는 북한 대비해야”태영호, 북러 불법 무기거래 규탄안 발의윤재옥 “북한인권재단 공전 사태 끝내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중러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며 북·중·러가 밀착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연일 ‘북한 때리기’에 집중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

2023-10-19 13:34
‘한국계’ 줄리 터너 美 북한인권특사 공식 취임…16~18일 방한

줄리 터너가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로 취임하고 해외 첫 일정으로 다음주 서울을 찾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국무부는 터너 특사가 이날 취임 선서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터너 특사는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오는 16~18일 서울을 방문한다. 그는 방한 기간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 단체, 탈북자, 언론인 등을 만나 북한 인권 증

2023-10-14 10:14
[종합] 尹, 북한인권 외치며 강제징용은 말아껴…“한일관계 중요”

"북한 인권=국가 안보"라며 '대북 심리전' 주문도권영세 "北 인권침해 자료 쌓고, 신통일미래구상 발표"하지만 우리나라 인권 문제인 강제징용은 언급 안해오히려 "한일관계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군인·경찰·탈북민·전문가 100여명 패널에 강제징용 관련인 미포함한일관계 질문에도 "갈등 부추겨선 안된다"며 강제징용 언급 피해 윤석열 대통령은 5일

2023-04-05 20:56
尹 “한일관계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한일→한미→한미일 정상회담 흐름에 "한미일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한미일 협력 강화 배경은 북한…"확장억제 강화·한국형 3축 체계 복원""북한 인권유린 실상 국제사회 알리고, 북한인권법 실질적으로 이행"세일즈외교 거듭 강조…"원전·반도체·공급망 협력, 해외시장 개척"대통령 발언 파장 큰 외교 특성 고려해 생중계 없이 전문가 위주 질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2023-04-05 16:26
"한국 영상 보면 사형" 정부,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

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2023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31일 공개한다. 북한 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건 처음이다. 그동안 통일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비공개했는데, 올해부터 북한의 열악한 인

2023-03-30 16:39
尹 "앞으로 북한 퍼주기 중단해야…단돈 1원도 줄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걸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인도주

2023-03-28 15:14
尹 "북한 인권보고서 첫 출간…인권 유린 실상 낱낱이 드러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처음으로 공개되는 '북한 인권현황 연례보고서'와 관련해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

2023-03-28 10:38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살몬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하였고, 북한인권법 규정에 따라 우리도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걸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설립되지 못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들은 여야

2022-09-02 05:00
여야, 특별감찰관 공방…"北인권재단 이사 연계 말라" vs "흥정 대상 아냐"

민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시작 제안…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연계 반복 말라"국민의힘 "납득 못 해…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거부 이유 밝혀야" 여야는 23일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2022-08-23 14:57
윤 대통령, 文 방치한 북한인권 챙긴다…대사 임명·재단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문재인 정부서 방치됐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다. 북한인권재단도 출범한다. 강인선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신임 북한인권대사로 임명했다"며 “2017년 9월 이후 5년만이다. 국제사회 협력 속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2022-07-19 15:55
안전 담보한 윤석열 "완전 비핵화…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文정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완전 실패""비핵화 전까지는 대북제재 유지" "무너진 한미동맹 재건할 것""탈원전 정책 폐기,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 수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잇단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완전 비핵화 실

2022-01-24 12:03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거론하며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두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의 행태가 기가 막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2020-09-08 14:53
박지원, ‘북한 주적 틀림없냐’ 묻자…“100번 소리지를까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북한에 대해 “우리의 주적이면서 평화와 협력, 통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적이 북한인 것은 틀림없느냐’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여기서 100번 소리 지를까요? 광화문 광장에서 할까요?”라며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려는 어떤 국가도 우리의 주적”

2020-07-27 17:21
‘한국당 탈당’ 조원진 “좌파정권 막고 보수우파 승리의 마중물될 것”

친박근혜계 핵심 중 한 명인 조원진 의원이 9일 자유한국당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달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선에서 반드시 좌파정권을 막아내고, 탄핵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보수우파 승리의 마중물’이 되겠단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 “대한민국의 가치, 자유민주주

2017-04-09 20:24
‘북풍’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대선주자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이 조기 대선 정국의 돌발 변수로 떠오르면서 주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지난 1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이어 다시 불어닥친 북풍(北風)을 타려는 중도·범보수 주자들과 달리 진보진영 주자들은 보수의 북풍몰이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북한 변수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

2017-02-16 10:55
"30대 女 탈북자 미국 입국…올해 12명째"

탈북자 한 명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3일(현지시간) 30대 여성 탈북자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는 미 국무부 발표 내용을 5일 보도했다. 이로써 올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모두 12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지금까지 총 204명의 탈북자가 난민자격으로

2016-11-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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