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징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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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 野 강행 3개 법안에 거부권[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모두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모두 37개로 늘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2025-01-21 13:34
방통위 "KBSㆍEBS TV 수신료 분리 징수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2023년 7월부터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동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방식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나, 이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분리 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

2025-01-20 15:29
[황근의 시선] ‘KBS 수신료’ 획기적 인식 전환을

지난 주말 공영방송과 관련된 주제로 학술대회가 있었다.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공영방송과 관련된 구조 및 재원 등과 관련된 법·제도 논의가 벌어졌다. 방송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언론학자들과 달리 법리적 관점들은 조금 새롭게 느껴지기도 했다. 어떤 부분은 너무 현실을 모 르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공영방송 체제가 체계적인 법적 토대

2024-09-23 18:49
KBS 특별명예퇴직자에 황정민·정세진·이광용 포함…20년 이상 근속자 대상

경영난에 빠진 KBS의 특별명예퇴직으로 황정민·이광용 아나운서가 퇴사한다. 앞서 정세진 아나운서도 회사를 떠났다. 27일 KBS는 "황정민 아나운서가 최근 2차 희망퇴직·특별명예퇴직에 신청, 31일부로 특별명예퇴직을 한다"라고 밝혔다. 스포츠 캐스터로 활약한 이광용 아나운서도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KBS가 최근 두 번째로 벌인 특별명예퇴직·희망퇴직 접

2024-08-27 09:08
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이사회 조속히 구성"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공영방송 및 미디어 공공성과 공정성 재정립을 내걸면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

2024-07-31 14:05
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화...답변율 94%

개식용금지법 제정 후, 민원 편지 2000건 사라져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13만 4000여건의 제안, 4만 3000여건의 서신이 접수됐고, 이중 22건이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대통령실이 23일 밝혔다. 또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이후 전 세계에서 오던 민원 편지들도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

2024-06-23 13:29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헌법소원6인 다수의견으로 기각 주문 나왔지만재판관 3명 “방송자유 침해” 반대 의견 매달 2500원을 납부하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

2024-05-30 17:25
헌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 [포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했다.

2024-05-30 15:01
종부세 폐지 촉구하는 조세정의시민연대 [포토]

조세정의시민연대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종부세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선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0 14:44
[황근의 시선] 글로벌 OTT에 안방 내준 한국 방송

독점·저가구조에 안주한 방송시장콘텐츠 앞선 넷플릭스에 속수무책채널협업 등 통해 공존방안 찾아야 한국 방송시장의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미 지상파방송은 시청률 하락과 광고 감소가 당연한 것처럼 되어 버렸다. 가지고 있던 브랜드 가치나 긴축 경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잠시 반등했다 다시 하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

2024-05-30 05:00
‘고려 거란 전쟁’ 김한솔 PD, ‘특별 명예퇴직’으로 퇴사

‘고려 거란 전쟁’의 연출을 맡았던 김한솔 PD가 KBS를 떠났다. 12일 KBS에 따르면 김한솔 PD는 최근 20SUS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근속자 특별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난달 29일자로 퇴사했다. 김한솔 PD는 2004년 시사교양 PD로 KBS에 입사한 이후 KBS1 ‘신역사스페셜’, KBS2 ‘추적 60분’, KBS1 ‘임진왜란 159

2024-03-12 13:45
정세진 아나운서, 27년 만에 KBS 떠난다…특별명예퇴직 신청

‘KBS 간판’ 정세진(51) 아나운서가 입사 27년 만에 퇴사한다. 28일 방송가에 따르면 정세진 아나운서는 최근 장기근속자 특별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사 의사를 밝혔다. 1997년 KBS 공채 24기로 입사한 정세진 아나운서는 5년 2개월간 KBS 메인뉴스 ‘9시 뉴스’를 진행하며 이름을 알렸다. 뉴스뿐 아니라 ‘저널리즘 토크쇼 J’, ‘생방송 심야토론

2024-02-28 16:30
KBS, '홍김동전' 폐지에 전한 입장…"시청층 확대 어려움, 아쉽게 종영"

KBS가 ‘홍김동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5일 KBS는 시청자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된 ‘홍김동전 폐지 철회 요구’에 “폭넓은 시청층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아쉽게도 종방 소식을 전하게 됐다”라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KBS는 “2022년 7월 방송을 시작한 ‘홍김동전’은 ‘관찰’과 ‘연애 리얼리티’ 일변도의 예능 포맷 흐름에서 탈피해

2024-01-05 18:44
이상인 "제평위 연내 법정 기구화 법안 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 법 개정을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기구화를 추진한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곧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내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평위의

2023-12-05 16:25
박민 KBS 사장 “공정성 훼손 사과…임원 임금 30% 삭감”

박민 KBS 사장이 전 사장 시절 불공정 편파 보도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잃었다고 사과했다. 또한, 방만 경영을 돌파하기 위해 임원 임금을 30%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중히 사

2023-11-14 19:56
과방위 KBS 국감서 여야 설전…“편파 방송” vs “KBS 사장 선정 불법·탈법 난무”

여야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한국방송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민 KBS 신임 사장 후보자와,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KBS의 편파보도에 대해 지적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 선정 절차를 두고 비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KBS라디오는 물론 9시 뉴스

2023-10-17 20:28
[황근의 시선] 백척간두에 선 KBS 살리는 길

언론노조 앞세운 편파방송 깨고계파따른 인사구태 이젠 버려야글로벌마인드 갖춘 CEO 절실해 해임된 KBS 사장의 후임 공모가 마감되었다. 다수의 KBS 출신을 포함해 총 12명의 후보가 응모하였다. 이번에 선출될 사장은 전임 사장 잔여임기인 1년 정도 재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 역할과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크게 붕괴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2023-09-27 05:00
[종합] 엇갈린 '해임 효력정지'…法 "MBC 권태선은 인용, KBS 남영진은 기각"

권태선 해임 가처분 인용…"주의의무 위반 단정 어려워"남영진 해임 가처분 기각…"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 부족" 법원이 MBC 대주주인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2023-09-11 15:17
"김의철 KBS 사장 해임되나?"…KBS이사회, 해임 제청안 상정

KBS 이사회가 김의철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이사회 공식 안건으로 확정했다. 이사회는 다음 달 6일 임시이사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KBS 이사회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비공개 정기이사회를 열고 표결을 거쳐 서기석 이사장의 권한으로 김 사장 해임제청안을 상정했다. 이사진 11명 중 6명이 찬성, 4명이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여권 측 이

2023-08-30 19:55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산 넘어 산

과방위 안조위 다음 회의 날짜 협의중현재로선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불가능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과의 샅바 싸움 끝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논

2023-08-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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