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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리스크 심화 시나리오, 국가 재정건정성 악화될 수도…기후변화 대응 필수”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20일 ‘기후경제학 분야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 개최로버트 멘델존 예일대 교수·마시모 타보니 밀라노 폴리테크니코대 교수 참석타보니 교수 “파리협정 목표 달성, 전세계적 2030년까지 최대 6배 녹색투자 필요”멘델존 교수 “아시아 탄소가격 결정, 韓 주도로 협력 이끈다면 기후위기 기여할 것” 기후리스크가 심화되는 시나리오 하에서 국가

2024-06-20 15:30
"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최저임금 1만2210원으로 오르면 국민소득 1.33% 감소최저임금 인상시 저소득층 피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동결하고, 업종별 차등화 시행해 부작용 최소화해야" 노동계 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이 1만2210원이 되면 GDP(국민소득)가 1.3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른 국내 경제 부담도 커질 것이라

2023-07-07 06:00
[사설] 돈 퍼부어도 소득분배 악화, 일자리가 근본 해법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 막대한 돈을 풀었음에도 지난해 4분기 가계의 소득분배 상황이 1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 소득 불균형에 따른 빈부 격차가 심화하는 추세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하위계층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영향이 크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4

2021-02-19 05:00
소득분배 2분기 연속 악화…정부 "피해계층 지원 위한 추경 속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해 하반기 소득분배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피해계층지원을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 등을 점검·

2021-02-18 12:00
한은 “코로나19 고용취약성, 저소득ㆍ여성 높아…소득분배 악화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감염병에 취약한 고대면ㆍ비재택 일자리의 회복이 단기간 내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해당 일자리의 경우 저소득ㆍ저학력ㆍ여성 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소득분배 악화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은 ‘BOK 이슈노트: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측

2020-08-18 12:00
3차례 추경에 OECD도 우려…"정부 수입 증대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한국 경제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OECD는 11일(프랑스시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침체를 경험했으나, 신속·효과적인 정책 대응으로 다른 회원국 대비 경제 위축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며 “한국은 코로나

2020-08-11 16:00
코로나19 확산에 지갑 닫은 가계…가계수지 개선에도 우울

가계가 지갑을 닫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득 증가율이 둔화한 가운데,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인 소비성향은 7.9%포인트(P) 급락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계지출은 394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9% 줄었다. 비소비지출은 108

2020-05-21 12:36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반환점, 어떤 정권으로 기억될 건가

문재인 정부 임기반환점(11월 9일)이다. 지난 2년 반을 “벌써”라고 하는 사람들, 그만큼의 남은 시간에 대해 “아직도”라고 말하는 이들이 엇갈린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레임덕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5년 단임 정권의 숙명이다. 취임 초 80%를 웃돈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대다. ‘잘한다’는 평가보다 ‘잘못하고 있다’가 많은

2019-11-05 05:00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기초연금 인상의 2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5일 발표한 ‘소득격차 완화 정책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주어진 예산으로 소득격차 완

2019-09-25 11:13
[사설] 위기 외면하고 총파업한다는 민노총

민주노총이 18일 총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민노총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를 선언하고,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가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올린 시급 8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한 반발이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친재벌 노동배제 행보를 멈추지 않고, 반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2019-07-16 05:00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ICSB 총회 기조 연설 나서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20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64차 세계중소기업협의회(ICSB) 총회에서 직접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서 부회장은 ‘한국 중소기업 정책과 기업가정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서 부회장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주도, 개별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시장주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심의 정책으로의

2019-06-21 09:20
소득1분위 취약계층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지원 확대

정부는 16일 소득 1분위 중 취약계층에 대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지원 대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1분위 기초생활 보장 강화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2019-05-16 18:47
이제민 “고용·분배·공공부문 개혁 미진“…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9일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에서 “고용·분배가 여전히 어렵고 공공부문 등의 개혁이 미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감안할 때

2019-05-09 16:30
"최저임금 차등화·주휴수당 폐지…4년간 54만개 일자리 지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단계적 폐지를 통해 4년간 54만1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과 소득 분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제도 유지시 4년간 62만명 고용 감소=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2019-05-09 11:37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되는 게 뭐 있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났다. 전임 대통령 탄핵의 국가적 불행을 딛고 성립된 정권이다. 문 대통령의 2017년 5월 10일 취임사가 새삼스럽다. ‘통합과 공존’을 첫머리에 두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과 소통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강조했다. “일자리부터 챙기고, 지역·계층·세대 갈등을 해소해 차별

2019-05-07 05:00
소득분배 악화에 긴급장관회의…“계층별 맞춤별 대응책 강구”

지난해 4분기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이라는 통계가 나오자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와 관련한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강신욱 통계청장, 윤종원 청

2019-02-21 20:45
[사설] 성장·수출·고용절벽, 돌파구 찾아야 한다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이 아침 희망과 기대보다 불안이 앞선다. 올해 대한민국 미래의 시계(視界)는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안갯속이다. 번영과 쇠퇴의 기로에서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위협 요인만 부각된다. 한국 경제는 지난 한 해 뒷걸음질했고 국민 삶이 더욱 고달파졌다. 성장률은 추락하고 투자는 감소했으며 실업자는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2019-01-01 05:00
서형수 의원 "제조업 위기극복 위해선 기업·정부·노동계 자세 전환 절실"

“제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선 기업·정부·노동계의 자세 전환이 절실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간담회의실에서 자동차산업의 상생협력과 노동참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조업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력산업의 대표

2018-12-16 13:39
통계청, ‘통계 마사지’ 논란 속 작성방식 개편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작성 방식을 또다시 바꾸기로 했다. 2020년부터 소득과 지출 부문을 통합 공표하는 게 핵심이다. 일부에선 ‘타이밍’상 통계 작성 방식 변경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분배 악화를 둘러싼 통계 적절성 논란으로 통계청장이 바뀌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자칫 통계 작성 방식 변경이 통계 중립성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8-09-19 10:27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뭐길래...

최근 소득주도 성장이 정치권의 ‘핫’ 이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은 서민의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연일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고 경제 전문가들도 소득주도 성장 놓고 갑론을박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018-09-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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