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신청 양식 간소화ㆍ진행 상황 문자 안내 강화6월 금융감독원 직통번호 신설…신속 상담 지원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의 절차와 시스템 전반이 개선된다고 31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제도 개선'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 변경연간 공급 규모 2000억 원으로 확대
저신용·저소득층에게 당일 최대 100만 원을 즉시 빌려주는 개선된 정책 소액대출 제도가 31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꾸고 연간 공급 규모와 최초 대출한도를 두 배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불법업체에 지인 연락처 100여 건을 제공하고 100만 원을 빌렸으나 상환기일까지 이를 갚지 못했다. 해당 업체는 지인 연락처를 통해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A 씨의 채무 사실을 알리고 A 씨 아내 직장에도 연락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업 관련 신고가 증가한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범죄도 지속해서 발생해 국민들의 생계와 안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원 수준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
정책서민금융상품 우선 이용해야피해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당국ㆍ금융사 대응 요령 홍보 집중금융당국 "7월 22일 개정 대부업 시행도 준비"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피해예방법과 대응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신용점수 600점 이하 신규 대출 취급 중단 저축은행↑연체율 악화로 건전성 관리 필요성불법 사금융 내몰릴판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꼽히는 2금융권의 대출 빗장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위험 부담을 이유로 저신용자 대출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으며, 카드사들은 대출 문턱 높이고 있다. 2금융권 대출이 막힌 서민들이 갈 곳은 불법 사금융뿐
불법 금융 범죄 중 하나인 유사수신 사기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짜 투자 성공 후기를 활용한 온라인 유령 사기부터 부동산 경매·기획부동산 등을 활용한 재테크 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
우리금융 경영평가 등급 신속히 진행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연임 절차 아쉬워"6월 임기 만료 후 거취 계획 아직 없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권의 지방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적 완화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형 금융사고에는 무관용 원칙을 이어가고, 자본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 기조를 재확인했다.
최근
부동산 PF·가계부채 리스크 선제 대응불완전 판매·금융사고 '무관용 원칙' 적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경계태세를 유지해 금융시장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사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신뢰 회복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2398건대출 막혀 불법사금융 찾는 부작용도"시장금리연동제 도입해야"
벼랑 끝 취약차주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고 제도권 금융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불법사금융 피
작년 3분기 취약차주 131만 명…전년比 3만 명 늘어취약차주 3분의 1 DSR 70% 초과…"대책 마련 필요"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가 흔들리고 있다. 돈을 벌어도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취약차주가 늘어나면서 금융사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문제는 올해 내수 경기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 취약 고리가 끊어져 우리 경제 전반을 흔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 안내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영등포구청 등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 중인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은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 포스터와 현수막을 부착하고, 리플릿과 기념품을 배포했다.
이어 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 작년 7월 대비 엔캐리 청산유인은 낮지만, 향후 대외여건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이 원장은 설연휴를 앞두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BOJ금리인상으로 지난해 엔캐리 청산에 따른 시장충격 재발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으나 현재는 작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부업 자본금 요건 강화 등의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23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부업법 개정
대부업법 개정안 7월 시행 앞두고세부 기준 담은 시행령 마련 속도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완화
금융당국이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2월 중 마련한다. 올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설 명절을 맞이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관 민생 지원 및 디지털 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멀리 떨어진 가족・친지와 데이터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연휴 기간(25일~30일)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을 전후로 불법사금융·스미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유형별 주요 피해 사례와 주의사항 및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16일 안내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급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한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접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불법사금융을
작년 10월 기준 3.4%…전년비 0.6%p↑경기침체에 서민 상환여력 악화“법정최고금리 완화해야”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1·2금융권 대출을 끌어다 쓴 취약계층이 마지막 보루로 받은 카드 대출마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가계부채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 개최상반기 주요 정책서민금융 조기집행새희망홀씨 4조1000억 원 공급 계획
금융당국이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11조 원 공급하기로 했다. 작년보다 1조 원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다.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를 4조1000억 원 공급하고,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근로자햇살론을 3조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