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 활동에 대한 홍보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시민·군민이 시장·군수의 활동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건의하자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남양주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회의에서는 용인특례시가 제안한 이같
김경수, 민주당 복당 완료정치 행보 본격화…커지는 존재감‘통합’ 강조로 당내 입지 넓히기
야권의 대권 잠룡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하며 존재감을 키우기 시작했다.
7일 김 전 지사는 자동 탈당 3년 7개월 만에 민주당으로부터 복당 승인을 받았다. 복당 직후 김 전 지사가 향한 곳은 부산이다. 그는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정기총회에
고려아연은 5일 1분기 정기 이사회를 열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사외이사인 황덕남 변호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최윤범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황 신임 의장은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내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
항소심 재판부 “확신 못해…증거 없어”백원우‧박형철 ‘무죄’…송병기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두 사람 모두에게 각 징역 3년씩 실형을 선고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탄핵 정국으로 미뤄진 재외공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주쿠바대사에 임명된 이호열 주멕시코 공사 등 11명의 신임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새로 임명된 공관장은 △김 주세르비아대사 △김준구 주이탈리아대사 △한병진 주파나마대사 △김동
한국 민주주의 위기 진단하는 여러 종류 책 출간헌법 관련서는 지난달부터 두 달 연속 판매 증가
지난달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등 한국의 정치 상황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서점가에는 이 같은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책들이 대거 출간됐다. 또 1월 들어 헌법 관련 도서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
정치권 인사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취업 청탁 혐의檢 “국가기관 영향력 이용해 인사 고용 위력 행사”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을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대통령실은 19일 오전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회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1차 집행 때 모인 의원 다수 집결강명구 외 지도부·국조특위 의원 빠져권영진 등 폭행당했다는 주장공수처 출범 임박해 與의원 일부 관저로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15일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다. 대다수 1차 집행 때 참석했던 의원들이었다. 다만 논란이 됐던 당 지도부나 내란 혐의
탄핵 정국 속에 숨죽이고 있던 대통령실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권의 공세에 입장을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최근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상목 권한대행, 10일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출석 요구 3번째 만…“대통령 신분 맞는 수사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됐다. 공조수사본부와 대치를 이어오던 경호처 지휘부에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공수처는 상황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경호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경찰의 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곽현 정무수석비서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체 첫 실무협의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고의로 지연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사드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장소는 사드 기지 인근, 진밭교에 설치된 원불교 교당과 전 상황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고발은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
이완규 법제처장·박성재 장관·김주현 민정수석 등전날엔 권성동·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12명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8명과 배승희 변호사 등 보수 유튜버 4명을 고발한 데 이은 조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사의 표명을 접을지 고심하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 비서실장은 전날 최 권한대행과 나눈 사의 표명 관련 대화 내용을 공유했다.
정 실장은 전날 오전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