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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실효성 낮아…개선해야"
    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실효성 낮아…개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할 사안으로 응답 기업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를 꼽았다. 이어 △사업주 및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완화 41% △도급·용역 위탁 시 책임 범위 명확화 38% △중대산업재해 및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 30% 순으로 높았다.
    2025-02-19 12:14
  • [노무, 톡!] ‘안전보건 구축’ 컨설팅 활용을
    [노무, 톡!] ‘안전보건 구축’ 컨설팅 활용을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화재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재의 발생에 따라 ‘중대재해’가 생겼는지가 고려돼야 한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
    2025-02-16 18:26
  • 주가 급락에 상사 폭언 듣고 쓰러진 증권맨…法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주가 급락에 상사 폭언 듣고 쓰러진 증권맨…法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법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한 고인의 가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 씨의 배우자 B 씨는 2005년 증권사에 입사해 영업전문직 사원
    2025-02-16 09:00
  • 출연연 만난 유상임 장관 "韓 성장 엔진 강화하기 위해 출연연 역할 중요"
    출연연 만난 유상임 장관 "韓 성장 엔진 강화하기 위해 출연연 역할 중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일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화학연구원을 방문해 국가적 핵심기술 확보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한 출연연의 구체적인 전략과 연구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유 장관은 취임 이후 출연연 발전방안의 이행과 함께 국제적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전략기술 확보 거점으로서 출연연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5-02-03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일 ~ 2월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일 ~ 2월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조간) △KDI 북한경제리뷰(2025.1)(조간) 5일(수) △202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경제·금융상황점검TF(비공개)
    2025-02-02 09:09
  • AI로 제조업 안전사고 예방…R&D에 298억 투입
    AI로 제조업 안전사고 예방…R&D에 298억 투입
    산업재해 위험 요인 사전 예측·예방을 위해 제조안전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 접목을 추진, 관련 기술개발에 298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조안전고도화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배터리 △석유화학 △섬유 △철강 △뿌리 △조선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제조업 주요 10
    2025-01-30 11:00
  • 폭염작업 시 휴식·작업시간 조정 의무화
    폭염작업 시 휴식·작업시간 조정 의무화
    폭염작업 상황에서 휴게시간 부여 또는 작업시간 조정이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개정안에서 폭염의 정의,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폭염작업의
    2025-01-22 12:00
  • HDC현대산업개발, 사내 1400명 대상 안전교육 진행…“재해 예방 교육 확대”
    HDC현대산업개발, 사내 1400명 대상 안전교육 진행…“재해 예방 교육 확대”
    HDC현대산업개발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과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5년 첫 안전교육으로 경기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안전보건 시스템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화 과정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진행한 전문화 과정은 ‘HDC SAFETY-I ACADEMY’ 4기 교육 중 하나로 안전관리자를 비롯
    2025-01-21 09:16
  • [종합]고용차관, 5대 조선사 대표 만나 "중대재해 막자"
    [종합]고용차관, 5대 조선사 대표 만나 "중대재해 막자"
    5대 조선사 대표이사 간담회업계 "예산 확대 및 상생협약 충실히 이행"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국내 5대 조선사 대표이사를 만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5대 조선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잇따르고 있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
    2025-01-15 16:35
  • "AI CCTV 구축 증가 전망" 에스원, 2025 보안트렌드
    "AI CCTV 구축 증가 전망" 에스원, 2025 보안트렌드
    에스원이 각종 사건·사고 동향과 고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15일 2025년 보안 트렌드를 발표했다. 에스워은 올해 보안트렌드로 △IP 카메라 해킹 사고 급증에 따른 'CCTV 보안 강화' △사건·사고 예방 돕는 '인공지능(AI) CCTV 구축 증가' △주거 시설 강력 범죄 늘어나며 '홈 보안 솔루션 보급 확대' △위조된 얼굴 판별하는 '고도화된 얼굴인
    2025-01-15 09:55
  • 쿠팡 CLS, 안전설비 미설치하고 산재 지연보고…불법파견은 '미성립'
    쿠팡 CLS, 안전설비 미설치하고 산재 지연보고…불법파견은 '미성립'
    쿠팡 로지스텍서비스(쿠팡 CLS) 본사와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다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쿠팡 CLS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쿠팡 CLS 본사와 서브허브(택배
    2025-01-14 12:00
  • [이법저법] 괴롭힘 신고했지만 외면한 회사…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이법저법] 괴롭힘 신고했지만 외면한 회사…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회사 상사들로부터
    2025-01-11 08:00
  • 일자리 예산 70% 상반기 조기 집행…노동개혁 논의도 지속
    일자리 예산 70% 상반기 조기 집행…노동개혁 논의도 지속
    고용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한다. 또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취업을 지원한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으로 대표되는 노동개혁 논의도 이어간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25-01-10 16:00
  • 근로·자녀장려금 등 조기 지급…중소기업에 39조 원 금융지원 [설 명절대책]
    근로·자녀장려금 등 조기 지급…중소기업에 39조 원 금융지원 [설 명절대책]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민생정책들을 예년보다 1~2주 앞당겨 집행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9일 발표한 ‘2025년 설 명절대책’의 민생부담 경감 부문을 보면, 이날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보증(39조 원), 공공부문 선지급금(도급)·대지급금(체불) 지급기간 단축(1700개소),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 보험 인수(1조45
    2025-01-09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일 ~ 12월 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일 ~ 12월 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5:3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선언식(비공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조간) △2024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조간) △기재부-지자체(대구‧부산‧강진)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지역발전
    2024-12-22 08:30
  • 내달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사후지급 폐지
    내달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사후지급 폐지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사후지급제도도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하위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하위법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2-17 10:00
  • [노무, 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목표와 방침 명확히 해야
    [노무, 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목표와 방침 명확히 해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가운데, 만약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만 설정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를 하다가 어느 사업주가 한 질문이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2024-12-15 1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일 ~ 12월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일 ~ 12월 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경제부총리 09:00 ASEAN+3 경제협력 및 금융안정 포럼(한국은행) △최상목 부총리 ARMO 소장 면담 및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 참석(석간) △2023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조간) △2023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조간) △통계청-중기부「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기업통계등록부 서비스 시작(조간) 1
    2024-12-15 08:47
  • 3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3.5%↓…건설업 불황 영향
    3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3.5%↓…건설업 불황 영향
    3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 불황에 따른 건설공사 감소의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4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6명(3.5%) 줄었다. 사망사고도 411
    2024-11-26 12:00
  • [노무, 톡] ‘산업재해조사표’를 아시나요
    [노무, 톡] ‘산업재해조사표’를 아시나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산재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당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한다. 그리고 기업은 법에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할 노동청에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한다. 이를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2024-11-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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