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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거덕대는 국정협의회…반도체법 다시 표류 위기

與, 내주 예정된 협의회 연기 요청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시각 차 여전野 “반도체법 처리 늦어지면 ‘패트 지정’”에너지3법·추경도 줄줄이 발목 국민의힘이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면서 협상 타결 9부 능선을 눈앞에 둔 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등이 또다시 무기한 표류할 위기에 빠졌다. 여당은 7일 당초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

2025-02-08 06:00
원전 축소 '11차 전기본' 보고 받는다지만…역대 두 번째 늦은 확정 '불명예'

野, 이달 내 '1기 축소' 전기본 보고 받기로…"지체되면 당에도 부담"지난해 5월 실무안 발표 후 9월 공청회도 마쳐원전 3기→2기 축소하고 태양광 발전 확대 수정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자 장기 전력 수급 전망과 발전원 확충 계획 등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보고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미 7차 전기본 이후

2025-02-07 14:55
[단독] 신규 원전 결국 줄인다… 野, 이달내 '1기 축소' 전기본 보고 받기로

“지체되면 당에도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정 마련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국회 보고를 받기로 했다. 전기본은 국회 ‘동의’까진 필요없어 보고만 이뤄진다면 사실상 수립 확정까진 시간문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5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산업부가 마련한 수정안에 동의하는 건 아

2025-02-05 19:01
당정 “주52시간 특례 포함 반도체법, 2월 국회서 처리돼야”

“이재명, 진정성 있다면 반드시 특별법 처리해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당에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

2025-02-04 09:42
엔비디아의 독과점…김대현 삼성 AI센터장 "GPU 의존도 깨려면 NPU 개발ㆍ투자 시급”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14일 국회 간담회 개최엔비디아 GPU 깨기 위한 테크 기업의 NPU 투자고동진 “엔비디아 GPU+쿠다에서 NPU로 이동 어려워”김대현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AI 스택 지원 이뤄져야” 글로벌 인공지능(AI)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독과점을 깨기 위한 글로벌 테크‧반도체 회사들의 ‘신경망처리장치

2025-01-14 11:38
野, 반도체 주도권 잡기…“‘주52시간 예외’ 토론회 준비”

민주, 13일 산업계와 ‘반도체 정책’ 방향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여객기 참사 여파로 잠시 중단됐던 경제·민생 정책 마련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2월 초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한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여부를 결정할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정책 주도권 확보에 뛰어든 모습이다. 민주당 민주연구

2025-01-13 16:19
파행된 산자위 소위…반도체 특별법은 논의도 못 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회의가 파행됐다. 이날 오전 열린 소위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만을 논의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본회의가 잇달아 열렸기 때문인데, 이후 소위를 속개하려 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2024-12-26 21:41
한국경제 버팀목 '반도체' 위기...정부 "흔들림 없이 정책 추진"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국회서 상당부분 틀어져제조업 경쟁력 제고·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R&D 등 필요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의…반도체 경쟁력 강화 정책 지속 추진" 한국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이자 버팀목인 반도체가 최근 중국의 추격과 미국 신(新)정부 출범 등 대외 요인에 탄핵 정국이라는 대내 불안 요소까지 더해져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적

2024-12-22 14:21
민주, ‘10대 입법 과제’ 제시…“추경안 편성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

2024-12-19 16:46
오영주 장관 "전기요금·배달수수료 완화 위해 재정 집행 조속히 할 것"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기요금과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 집행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예산 5조9000억 원에 대한 조기 집행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오영주 장관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

2024-12-19 16:24
오영주 장관 "비상계엄 막중한 책임감 느껴…소상공인 종합대책 이행 힘쓸 것"

19일 국회 산중위서 입장 발표"피해 최소화 위해 정책 이행 힘쓸 것""내년 예산 15.25조 신속히 집행"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7·3 종합대책과 12월 5일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등 그간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영주

2024-12-19 15:30
오영주 장관 "계엄 국무회의서 의견 개진 어려웠다…반대 입장은 표명"

19일 국회 산중위서 입장 발표"민생경제에 미칠 영향 우려 표명"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전원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한 차례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긴급히 연락을 받고 참석했으나 제일 마지막에 참석해 의견 개진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오 장

2024-12-19 15:11
산업부 내년 예산 11조4336억 원 확정…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찾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총 11조433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예산 대비 453억 원(-0.4%) 감액된 규모다. 국

2024-12-10 17:54
칼 빼든 트럼프...잠자는 ‘반도체특별법’

트럼프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반도체법 한 차례 논의됐을 뿐52시간제·보조금 여야 이견 첨예내년도 예산안 등 대치 국면 걸림돌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반도체 가운데 하나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할 ‘반도체 특별법’ 논의는 정체 상태를

2024-12-03 16:09
“재판보다 민생 신경 쓰라” 말 되갚아 준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써달라”고 했다. 이 대표가 26일 자신을 향해 “(저의) 재판보다는 민생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고 한 말을 되갚아 준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 대표를 향해 “민생 중심의 정치

2024-11-28 10:40
‘중소기업 상생경영' 롯데홈쇼핑, 국무총리표창

롯데홈쇼핑이 중소기업 해외진출, 자금 지원 등 동반성장 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롯데홈쇼핑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업계 최초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강재준 롯데홈쇼핑 채널본부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

2024-11-27 10:55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함께 성장’으로 발전시켜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행사가 열렸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우리 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우리 경제의 주체가 서로의 역량을 보완하는 ‘함께 성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위원

2024-11-26 16:04
에너지공단, 공공부문 내부통제 구축·운영 우수기관 인정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공부문 내부통제 구축·운영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에너지공단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제2회 내부통제경영' 시상식에서 우수상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과 지속가능통제 부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회 시상식에서 대상과 리스크 부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도 내

2024-11-26 15:14
“수탁기업 보호 강화”…상생협력법, 산자위 소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 법적 지위를 대등하게 만들기 위한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위에서 처리했다. 산자위는 22일 오전 중기소위(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상생협력법·소상공인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정을호·김정호·김

2024-11-22 14:44
與野 ‘반도체 직접 보조금’ 이견…산업기술보호법은 통과 [종합]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마쳤다. ‘주52시간제’는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일단 유보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공식 법안명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2024-11-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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