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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당합병 무죄’ 이재용 상고 여부 외부의견 듣기로…심의위 요청

1‧2심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모두에 무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 사건 관련 상고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

2025-02-06 18:13
野, ‘상법 개정’ 속도…재계 “배임죄 남용, 효율성 저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재계에선 개정안 통과에 따른 배임죄 남용 부작용과 경영 효율성 저해 등의 우려사항을 민주당에 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와 간담회를

2024-11-29 13:25
‘삼성 위기론’ 언급한 이재용…항소심 내년 2월 3일 선고 [종합]

검찰,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 선고 요청이재용 “개인적 이익 취할 의도 결단코 없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5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2024-11-25 21:17
이재명 “상법 개정안 공개토론 하자…듣고 당 입장 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간 찬반 공개 토론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의견을 취합해 우리 당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국내 여러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며

2024-11-22 11:22
김건희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 전망…검찰 내부 ‘레드팀’ 주목

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막바지 검토17일 불기소 처분 전망…‘레드팀’ 구성해 한 번 더 검증 나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여는 대신 내부 ‘레드팀’ 검토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

2024-10-15 14:12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法 “범죄증명 없다” 일축…삼성 ‘사법 리스트’ 일단락삼성물산 합병 때 이재용 회장에 유리하게‘제일모직 자회사 삼바가치 부풀렸나’ 쟁점회계학상 공정가치 계산법 ‘여럿’사실관계 파악 전 삼성 압박수사분식 회계‧배임 혐의 모두 무죄주주손해‧불공정합병 증거 없어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지배력 강화‧승계 목적 단정 못해경영권 안정화, 주주에게도 이익”미전실 임

2024-02-05 17:05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 거나 [종합]

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난 9년여간 시달렸던 경영 족쇄를 벗었다. 이번 사법 리스크 해소로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재판부가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이 항소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4년 더 걸릴 수도 있다. 다만 1심 무죄로 이 회장의 경영상 보폭은

2024-02-05 16:41
이재용 1심 선고서 ‘무죄’…‘삼성전자의 봄’ 가까워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간 이어져 온 삼성전자의 오너리스크가 더 일단은 잠시 멈췄다는 평가다. 이에 업황 호조세에 따른 대응, 인수·합병(M&A) 등 주요 과제가 쌓여있는 만큼 향후 삼성전자의 장밋빛 전망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2024-02-05 16:03
이재용 회장 변호인 "현명한 판단 내려준 재판부께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은 5일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1

2024-02-05 15:24
바른사회시민회의, 11일 긴급토론회 개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린동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5년 구형 정당한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연다. 김원식 미국 조지아주립대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삼성의 기업합병과 경영승계’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다.

2023-12-09 12:51
‘신뢰 흔들’ 국민연금 수책위, 3월 의결권 행사도 오리무중…다음주 예정 주총만 9건

작년 4분기 기준 국민연금 주식 대량 보유 기업 106개 한국전력기술 이미 주총 열어…다음주 삼성SDS, 호텔신라 등 예정 수책위 구성진에 복지부 추천 전문가 3명 추가…정부 입김 우려 커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주식 보유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이미 시작됐지만 의결권 행사를 논의할 구성원 조차

2023-03-09 14:43
[불(Bull)개미의 주주자본주의] ①덩치 키우는 개미, 연합체 결성에 집단소송까지 불사

#지난 6일 오스템임플란트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하나 올렸다.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의혹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는 내용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회사가 2020년 사업보고서에 첨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서류에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2023-01-24 17:30
이재용 회장, 법정 출석 길에 계란 투척 봉변 [포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부당 합병 의혹에 관한 재판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던 중 계란을 맞을 뻔한 일이 벌어졌다. 이 회장은 1일 오전 10시 예정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9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 향해 발걸음을 떼는 순간 그의 왼쪽 측면에서 계란이 하나 날라왔다. 갑작스런 봉변에 이 회장

2022-12-01 11:55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물산, 동국제강, CJ제일제당 등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 주주들 항소 취하 △롯데손해보험, 1분기 영업이익 315억…전년비 42%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1분기 영업이익 257억…전년비 19% ↑ △SK가스, 1분기 영업이익 1057억…전년비 181% ↑ △동국제강, 6043억 원 규모 철근·강철봉 계약 △대한제강, 3327억 원 규모 봉강 공급 계약 △에스디바이오센서, 대만과

2022-05-09 18:05
[공시]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 주주들 항소 취하

삼성물산은 일성신약 외 4명이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과 관련해 원고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일성신약과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2016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를 놓고, 합병비율에 반대하며 합병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2-05-09 08:58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배경은?

공정거래조사부 확대 이후 이뤄진 수사…이재용 승계 겨누나"새 정부 코드 맞추기" vs "검찰이 해야 할 일…이상할 것 없어"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된 삼성웰스토리와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와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에 검사·

2022-03-28 16:40
이재용, 내일 5년만에 미국 출장…파운드리 투자 결정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캐나다·미국 출장길에 나선다. 이 부회장의 해외 출장은 지난 8월 가석방 출소 이후 처음이며, 미국 출장은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지난해 10월 베트남 방문 이후 13개월 만에 해외 현장경영 행보를 재개하는 것이기도 하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4일 오전 전세기를 이용해 캐나다로 출국한다. 이 부회

2021-11-13 21:23
7년전 이재용, 골드만삭스와 삼성 미래 논의… 승계 자문 없었다

삼성물산 합병 재판서 사이크스 전 회장 이메일 공개검찰의 상속세 논의 주장 반박 차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4년 말 골드만삭스 고위 임원을 만나 삼성의 핵심 사업 전략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토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만삭스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은 승계 관련 자문이 아닌, 사업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변호인 측이 증거를 제시

2021-11-12 14:58
[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박범계 "국가적 경제 고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8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부회장도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2021-08-09 19:17
'가석방' 이재용, 사면과 달라 경영 활동 제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으나 경영 전면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하고 이 부회장 등이 포함된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서 이 부회장은 13일 풀려난다.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관련 재판 파기환송심에

2021-08-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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