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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완화’ 급물살…野, 유산취득세 전환엔 “아직 이르다”

상속세 완화 법 개정, 논의 재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기치로 ‘상속세 공제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주 초 상속세 완화 논의를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을 비롯해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에

2025-02-11 15:44
이혼‧상속부터 사적 보복까지…점점 늘어나는 사전 법률상담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소송에서 사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

2025-02-03 06:00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 강화한다

서울 동작구는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관내 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2025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해당 보험을 시행하고 1년간 총 549만 원을 지급하며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구는 올해 보험금 지급 순위 상위 3개 항목의 보장을 강화하고

2025-01-22 12:16
이번엔 김민희…또 언급된 ‘혼외자’, 여전히 뜨겁다 [해시태그]

혼외자(사생아):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음지에 가까운 이 단어가 너무 까발려진 느낌인데요. 이렇게 대놓고 들릴 단어였나 당혹스럽기도 하죠. 어딘가에선 이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운동(?)까지 벌어지는 요즘, 이 왠지 모를 묘한 기운

2025-01-20 17:12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친족상도례 손질…지난해 생긴 큰 변화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유달리 지난해 가족법과 관련해 유의미한 결정을 많이 내렸다. 필자는 10년 이상 가족법 관련 업무를 해오고 있는데, 지난해처럼 가족법 관련 판결들이 많았던 적은 없었던 듯하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이나 유류분 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등은 필자가 직접 참여한 사건도 있어서 더 와

2025-01-18 15:47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전략기술 5개 신설…신성장·원천기술 확대상반기 車개소세 30%↓…세수감 3000억원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2025-01-16 17:00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도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세법 시행령]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구체화 정부가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자가 부상을 당할 경우에도 납부 기한 연장, 납부 고지 유예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납부기

2025-01-16 17:00
청년 국유재산 대부료율 5→1%…가업상속 물납주식 재매입 요건 완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년 세대(19~34세)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이 5%에서 1%로 낮아진다.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 기간은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신청 요건도 완화해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보다 쉽게 재매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5-01-15 09:00
[세무, 톡!] 상속, 계획이 필요하다

고려사에는 경상도 안찰부사였던 손변(?~1251)의 상속판결이 있다. 남매 간 송사인데 아버지가 유산을 누이에게 전부 주고 어린 동생은 검정 옷, 검정 갓, 미투리, 종이만을 주도록 해서 송사한 지 몇 해가 지난 상태였다. 손변은 남매에게 타이르기를 “부모의 마음은 어느 자식에게나 같은 법이다. 어미도 없는 총각인 아들에게 재산이 있다면 출가한 누이의

2025-01-06 19:10
인감 대신 모바일인증으로 보험금 대리청구 된다

내년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적 인증방식으로 보험금 대리청구가 가능해진다. 단체사망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험금도 회사가 아닌 상속인으로 변경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했다.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자녀가 부모님 등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인감

2024-12-30 12:00
"실손청구 더 쉬워져요" 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어떤 게 있나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해피콜 서비스도 고령자나 외국인을 위해 개선된다. 30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올해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먼저 시행된 실손 청구 전산화가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

2024-12-30 09:44
[유주선 칼럼]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과 과제

법 개정에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해져보장대상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한정보험액 요건‧대출 금지…한계 개선해야 지난달 12일부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사에서 미래에 받을 사망보험금을 보험사, 은행 등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2024-12-28 10:00
[생활 속 법률 - 상속] 정우성 논란으로 보는 혼외자와 상속

얼마 전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와 관련한 이슈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정우성이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으니,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 법적으로 보자면 자녀라고 말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인지’라는 것을 해야 자녀가 된다. 인지는 혼인 외 자녀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2024-12-22 15:15
상속 부동산은 비과세?…"부동산 세금 실수 확인하세요"

#강한국 씨는 기존에 A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2채 중 부친의 소유 기간이 더 길었던 B 주택은 별도 세대인 형이 상속받고, 소유 기간이 짧았던 C 주택은 본인이 상속받았다. 이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 주택을 양도하면서 상속주택(C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

2024-12-19 10:00
[사설] “상속세, 기업에 지나친 희생 강요”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제를 개선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세계 최악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25년간 굳어진 낡은 제도다.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정부는

2024-11-18 18:50
대한상의 “OECD 최고 수준 상속세…기업 운영 어려워져” 개편 주장

대한상의, 상속세 개편 필요한 이유 발표기업계속성‧경제역동성 저해 등 우려 상속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 세제의 조속

2024-11-18 12:00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주식 105만 주 매각…“상속세 해결”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회사 주식 105만 주를 블록딜(거래시간 마감 후 장외거래)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 인해 임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이 9.27%에서 7.85%로 변동됐지만, 이달 28일 진행될 임시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지분율은 9.27%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임 대표는 “시장 충격을 최

2024-11-15 17:52
'문화계 블랙리스트' 손배소 항소심, 소송 수계문제로 난항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 입은 인사들의 항소심이 소송 수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 박연욱 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 입은 인사들의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 중 권 씨가) 1

2024-11-08 15:25
기재부 "유산과세→취득과세로 상속세 전환…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기재부, 1일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세제실장 "취득과세, OECD 다수 채택…부 집중 완화" 유산취득 과세 방식으로의 상속세제 전환을 검토 중인 기획재정부가 1일 개편안 마련을 위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날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

2024-11-01 16:00
[이법저법] 억울하게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피해를 어떻게 보상받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누명을 쓰고 구속돼

2024-10-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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