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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상표권 침해 잡는 ‘상표경찰’

대한민국 위조상품(일명 ‘짝퉁’) 시장은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세관 당국이 실제 압수한 위조품만 약 3711억 원어치의 방대한 규모다. 또한, 남대문 시장 내 짝퉁 시장은 해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할 정도다.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부착한 위조상품이 시장에 유통되면, 위조상품의 미흡한 품질로 인해 특정 브랜드가 쌓아온 신

2024-10-30 19:17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인적 드문 곳의 매장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한 불법 체류 외국인과 해당 물품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해 온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 위반 사범 1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검거됐다. 28일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이들 상표법 위반 사범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향수·액세서리 등 3978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

2024-05-28 12:00
[특허, 톡!] 논쟁 부르는 ‘경고 전 합의금 요구’

‘그립톡’과 관련된 상표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립톡’이 스마트폰 후면 부착형 홀더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어야 하는지와 별개로, ‘그립톡’의 상표권자(이하 ‘상표권자’)가 그립톡을 상품명으로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는 개인 또는 업체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일고 있다. 상표권자는 “그립톡에 대한 상표권 침해 및 상표법 위반에

2024-01-25 05:00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누리소통망(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시행한 결과 ‘샤넬’

2023-11-28 12:00
닷새 만에 2억원 번 김어준,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한 뒤 비슷한 타이틀을 달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김어준 씨가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16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어준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TBS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2023-01-16 14:24
짝퉁 다이슨 2000개 판 20만 인플루언서…경찰 수사

팔로워 수 20만 명의 인플루언서가 온라인에서 짝퉁 다이슨 드라이기를 팔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달 다이슨코리아가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업가 김 모 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짝퉁 다이슨 드라이기를 중국과 유럽에서 들

2023-01-12 06:31
[랜선핫이슈] 짝퉁 중국 담배·36세에 할머니·7살 손가락 부러뜨린 체스로봇

“1보루 1만 원, 얼핏 봐도 짝퉁이지만...”가짜 중국 담배 만들어 판 일당 적발 국내에서 중국산 담배를 허위로 제조해 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가짜 담배를 판매해 19억 원의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25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국제범죄수사계)는 담배사업법·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담배 제조 조직원

2022-07-26 11:24
“위조상품 주의하세요”…서울시, 짝퉁 불법유통 판매업자 58명 입건

올 상반기 단속결과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판매업자 단속위조 의류·가방·액세서리·골프용품 등 총 2505점 압수 올해 2월 강남구 학여울 소재 SETEC 전시장에서 개최된 골프박람회 행사에서 자회사 골프의류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한 상표권자의 제보가 접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현장 확인한 결과, 1개 매장에서 정품 추정가 27만~30만 원짜리 유

2022-07-07 06:00
[사건·사고 24시] 과자 ‘뻥이야’ 제조사 대표 징역·환자 동의 없이 폐 잘라낸 의사 外

백광석·김시남 검찰 송치…마스크 끝까지 안 벗어 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과 김시남이 27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된 백광석과 김시남은 이날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승줄로 묶인 상태로 취재진 앞에 섰는데요. 마스크를 쓴 이들은 "왜 중학생을 죽였느냐",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

2021-07-28 10:23
현대모비스, 관세청과 가짜 자동차 부품 56억 원어치 적발

자동차 모조 부품의 불법 생산과 해외유통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함 발생 시 언제라도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조 부품이 국내에도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현대모비스는 관세청 대구본부세관과 합동 단속을 벌여 짝퉁 자동차 A/S 부품을 제조해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

2021-05-21 10:30
서울시장 후보 40%가 '전과기록'…허경영 3건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중 40%가량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일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13명의 서울시장 후보 중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기록이 가장 많은 후보는 5범 배영규(신자유

2021-03-23 11:43
서울시, 39억 규모 짝퉁 상품 적발

명품 가방 등 이른바 '짝퉁' 위조 제품을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에 판매해온 업자 56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된 5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유명 커피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가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 가방과 의류까지 총 7만7269점의 위조품을 판매했거나 창고에 보관했다

2020-12-23 11:15
법원 “디자인 도용 제품 판매한 쿠팡, 배상 책임”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판매한 전자상거래 업체(오픈마켓)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염호준 부장판사)는 ‘다용도 보관함’(리빙박스) 디자인권자 A 씨가 쿠팡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된 7개

2020-06-01 11:17
쿠팡, 상표법 위반 인지하고도 수년째 판매 지속하다 中企에 고발 당해

특허, 디자인, 상표권 등 지식재산(IP)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이 상표권 위반으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쿠팡은 상표권 위반을 인지하고도 수년째 문제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천연화장품 업체 난다모가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 쿠팡과 김범석 쿠팡 대표 외 2인

2020-01-21 05:00
방송인 홍진호, 상표권 위반 혐의로 피소…운영 중인 PC방이 문제?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억울함을 드러냈다. 5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홍진호는 최근 운영 중인 PC방의 상표가 기존 사업자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홍진호는 현재 경기도 안양에서 PC방을 운영 중이다. 고소인 측은 이를 두고 “홍진호와 관련 PC방 프랜차이즈 업체 측이 이미 자사에서 등록한 상

2019-09-05 17:43
불스원 '붉은 황소 도약' 심벌마크 사용 못 할 듯…대법 "레드불 상표 모방"

연료절약제ㆍ광택제ㆍ세정제 등 자동차용품을 판매하는 불스원이 2011년부터 사용해온 일부 심벌마크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에너지 음료 업체 레드불(Red Bull AG)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불스원은 1999년부터 황소를 의미하는 영문자

2019-08-18 09:00
'가짜 송중기 마스크팩', "찌꺼기로 만들었다"…톱스타 얼굴 뒤 숨은 진실

'가짜 송중기 마스크팩' 제조 일당 덜미 '가짜 송중기 마스크팩'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사실상 찌꺼기를 원료로 만들어진 것으로도 확인됐다. 19일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최근 '가짜 송중기 마스크팩'을 제조한 일당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특히 해당 제품은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를 사용해 제

2019-07-18 14:13
서울시, 명동서 ‘짝퉁’ 판매한 20명 형사입건…37억 상당 2243점 압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 명동 일대에서 '짝퉁' 제품을 판매·유통한 20명을 형사 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2243점(정품추정가 37억2000여만 원)을 압수조치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서울 명동 일대 위조상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특허청, 중구청,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남대문경찰서와 합동 수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2019-06-18 14:07
대법 "비자금 조성, 개인 착복 증거 없으면 횡령죄 처벌 못 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마련한 비자금을 개인이 착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선박 부품업체 대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횡

2019-02-27 06:00
오리엔트시계, 삼성 '갤럭시워치' 상표권침해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가 지난 8월 출시한 ‘갤럭시워치’ 브랜드가 시계 상표인 ‘갤럭시’를 침해했다며 국내 시계 전문업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계 전문업체 오리엔트 시계는 삼성전자 갤럭시워치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스마트워치에 ‘기어’ 상표를 사용하다가

2018-10-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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