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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헌재 수사기록 송부’ 檢 상대 집행정지 심문…“위법 증거, 방어권 침해”
    김용현, ‘헌재 수사기록 송부’ 檢 상대 집행정지 심문…“위법 증거, 방어권 침해”
    김용현 측 “탄핵 사유서 내란죄 철회…기록 필요 없어”검찰 측 “김용현, 기록 회신 행위의 직접적 대상 아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이 위법하다며 “검찰 행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2025-02-17 17:29
  • 주가 급락에 상사 폭언 듣고 쓰러진 증권맨…法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주가 급락에 상사 폭언 듣고 쓰러진 증권맨…法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법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한 고인의 가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 씨의 배우자 B 씨는 2005년 증권사에 입사해 영업전문직 사원
    2025-02-16 09:00
  • 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제동…집행정지 인용
    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제동…집행정지 인용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해 내린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
    2025-02-11 14:44
  • 法 “복지사업해도 사회복지법인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
    法 “복지사업해도 사회복지법인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
    원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사업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法 “개정된 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재산세 면제는 입법 취지에 안 맞아” 사회복지사업을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이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비영리특수법인인 A가 서울
    2025-02-09 09:00
  •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은 33세 김녹완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은 33세 김녹완
    약 5년간 텔레그램에서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남녀 수백 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8일 누리집에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 정보는 다음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된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다. 김녹완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25-02-08 10:10
  •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1·2심 무죄에 상고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1·2심 무죄에 상고
    檢, 7일 오전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개최“‘상고 제기’ 심의 의견 반영해 결정”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형사상고심의
    2025-02-07 18:23
  • ‘1·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결론은…檢 상고 여부 주목
    ‘1·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결론은…檢 상고 여부 주목
    1·2심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檢,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당시 수사 주도한 이복현 금감원장 “국민께 사과드린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10일 전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
    2025-02-07 15:07
  • 정영채 전 NH證 대표 ‘옵티머스 사태’ 중징계 1심 승소
    정영채 전 NH證 대표 ‘옵티머스 사태’ 중징계 1심 승소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 불복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17일부터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 정식 출근할 예정이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25-02-06 21:12
  • LG家 맏사위 윤관 대표, ‘123억 세금 불복소송’ 1심 패소
    LG家 맏사위 윤관 대표, ‘123억 세금 불복소송’ 1심 패소
    LG그룹 오너가(家)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120억 원대 세금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벌어들인 배당소득에 대
    2025-02-06 11:16
  •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사법리스크 사실상 해소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사법리스크 사실상 해소
    항소심 재판부, 검사 항소 기각 1심 무죄 판결 유지“부정거래 해당 않아…보고서 조작으로 보기 어려워”변호인 “현명한 판단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
    2025-02-03 16:00
  • 자체 제작한 DVD 판매로 돈 번 비영리법인…法 “과세 대상”
    자체 제작한 DVD 판매로 돈 번 비영리법인…法 “과세 대상”
    원고 “DVD 무상으로 공급…부가가치세 면제돼야”法 “반복적인 판매로 인한 수익…과세 위법하지 않아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자체 제작한 DVD를 판매해 수익사업을 했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비영리법인인 A가 용산구청, 강남구청, 서초구청,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2025-02-02 09:00
  • 이재용 사법리스크 해소될까...‘부당합병 의혹’ 등 3일 항소심 선고
    이재용 사법리스크 해소될까...‘부당합병 의혹’ 등 3일 항소심 선고
    지난해 2월 1심서 이재용 회장 등 피고인 전부 무죄검찰, 2심서 공소장 변경…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 지난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회장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는다면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보
    2025-02-02 08:38
  •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원고 “면허 취소 처분 직업 자유 침해”法 “공익 능가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로 징역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내린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강엽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2025-01-30 09:00
  • 제조허가 받지 않은 암 진단 소프트웨어…法 “폐기처분 정당”
    제조허가 받지 않은 암 진단 소프트웨어…法 “폐기처분 정당”
    원고 “소프트웨어에 불과…제조허가 필요 없다”法 “유효성 검증 안 돼…시중 제공 막을 필요성 크다” 제조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내려진 판매중지 및 폐기명령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의료기기기 제조업체인 A 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
    2025-01-27 09:00
  •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퇴소 조치…法 “인권 침해 아니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퇴소 조치…法 “인권 침해 아니다”
    원고 “일방적 퇴소로 거주이전 자유와 인권 침해”法 “탈시설화 정책,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려는 것” 법원이 탈시설 계획에 따라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자들을 퇴소 조치한 행위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2025-01-26 09:00
  •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1000억원대 행정소송 승소 "처분 정당성 입증"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1000억원대 행정소송 승소 "처분 정당성 입증"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글과 메타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1년 2월부터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조사했으며 2022년 9월에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2025-01-23 15:00
  • 언론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한 출판사…法 “부당노동행위”
    언론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한 출판사…法 “부당노동행위”
    원고 “노동조합 적법성 확인할 수 없다”法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법령에 따라 신고했다” 법원이 노동조합 측의 단체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은 출판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준영 부장판사)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A 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2025-01-19 09:00
  • 法 “실질적 혼인관계 없는 별거기간 연금 분할은 위법”
    法 “실질적 혼인관계 없는 별거기간 연금 분할은 위법”
    국민연금공단 “법률상 혼인관계 기간 분할연금 산정 기간에 포함”法 “실질적 혼인 관계 없다면 법률상 혼인관계여도 수급권 없어” 법원이 장기간 별거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기간을 포함해 노령연금에 대해 분할지급하도록 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
    2025-01-12 09:00
  •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재확인]‘대통령 기록물’ 지정 이유 공개 거부1심 원고 승소→2심 패소→大法 승소“대통령에 높은 수준 재량 인정해도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이상,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2025-01-09 12:31
  • 명의도용 피해자에 근거 제출하라며 사업자 명의변경 거부...法 "위법"
    명의도용 피해자에 근거 제출하라며 사업자 명의변경 거부...法 "위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도용 관련 자료 보완 필요”法 “명의도용으로 인한 변경 신고…필수 서류 규정 존재하지 않는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
    2025-01-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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