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탈북 어민 범죄 흉악성 참작해야…법적 모순과 공백 산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수협중앙회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까지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근해어선 및 원거리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어업인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특별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전북 부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와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해당 사고를 보고받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에 "함정과 항공기 및 사고해역 주변 운항 중인 어선과 상선 등 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주 서귀포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에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날 오후 7시 56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 항에서 약 8㎞ 떨어진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2066 재성호
“다친 승무원, 기름 유출 없어”
러시아에서 유조선이 폭발하고 화물선이 좌초되는 일이 발생했다.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해양ㆍ하천운송국은 텔레그램에 “레닌그라드주 우스트루가 항구에 있던 유조선 코알라호가 엔진 가동을 준비하던 중 엔진실에서 폭발이 일어나 승무원들이 대피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사고로 인해 화물이나 유제품이 유출되
9일 오전 전남 여수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에서 부산 선적 139t급 대형 트롤(저인망) 어선 제22 서경호(승선원 14명)가 침몰한 가운데 실종 선원 1명(60대·한국인)이 의식불명 상태로 추가구조됐다. 앞서 여수해양경찰서는 승선원 7명을 구조했으나,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선원 3명이 사망했다. 해경은 남은 실종자 6명 구조에 주력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전남 여수 하백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파악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수 삼산면 하백도 동방 해상에서 발생한 139톤 규모의 어선 '22서경호'의 전복
불법 출항 어선에 대한 어업정지 기간이 2배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해양선박(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9602건의 어선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3월에만 5건의 어선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숨지
1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어선 삼광호(32t·승선원 7명)와 33만선호(29t·승선원 8명)가 갯바위에 좌초된 가운데 외국인 실종자 시신이 2일 추가로 발견됐다. 두 어선에 탑승한 15명 가운데 11명이 구조됐지만, 삼광호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 선원 2명 등 3명이 사망하고 1명은 실종 상태다.
제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돼 승선원 15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가운데 해경이 야간에도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기로 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좌초 사고로 실종된 선원 2명을 찾기 위해 야간에도 수색을 벌인다. 해경·해군 함선 7척과 해경 12명이 동원돼 해상과
“수십차례 미 군함 공격, 100척 이상 상선 공격”“후티 역량‧자원 박탈해 공격 종식시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예멘 후티 반군을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재지정했다.
이날 A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 반군을 FTO로 재지정하는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는
미국‧유럽 6개국 정보당국 조사에서 공감대러시아 배경일 가능성 주장도 여전히 제기
최근 몇 달 간 발트해에서 발생한 해저케이블 손상 사고가 러시아 사주로 인한 고의적 절단보다는 단순 사고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해당 사고 조사에 나선 미국과 유럽 6개국 정보당국은 발트해 해저케이블 손상이 고의로
박정석 신임 한국해운협회장은 16일 "우수 선ㆍ화주 제도 확대를 통해 대량화물 수송 역량을 강화하고, 친환경 선박 대체를 위한 선박금융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34대 회장으로 박정석 고려해운 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박 회장은 취임사에서 "현재
2045년 세계 최대 항만을 목표로 부산항 진해신항이 본격 착공하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2곳을 선정해 연안지역의 활력을 높인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현안 해법회의(경제2 분야)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
CES 2025 개막 전 만달레이 베이삼성‧LG전자, 나란히 ‘AI 홈’ 비전 발표스마트싱스로 가정→상업→선박으로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으로 AI 확장
가정에서 편리함을 선사하던 ‘홈 인공지능(AI)’이 역할을 넓혀 나가고 있다. 가정에서 모빌리티, 산업, 사회, 가상공간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초개인화 모습으로 전환 중이다. 삼성전자는 자사 플랫폼 ‘스마트
앞으로 성범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자는 장애인콜택시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이 20년간 제한된다. 택배서비스사업과 관련해서는 드론ㆍ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 배송 업무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삼성전자, '삼성 프레스 컨퍼런스' 개최스마트 홈 리더십…미래형 홈 AI 비전 제시개인정보 빈틈없이 지키는 '보안' 강조사용자를 이해하고 즐거움도 선사삼성의 홈 AI, 가정에서 산업‧사회로 확장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개막에 앞서 6일(현지 시간) '삼성 프레스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는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산업 분야별로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연간 비자 발급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발표한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 대비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인구 감소 문제로 외국인
◇기획재정부
30일(월)
△2024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석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및 계약보증금 감면 등 계약 특례 연장(석간)
△2025년 국고채 발행 계획(조간)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 신규 지정(조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조간)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이 제정돼 자율운항선박 기술 실증 기회의 창이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 시행을 앞둔 자율운항선박법은 산업부와 해수부가 1년여간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