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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표’ 35조 슈퍼 추경…“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 [종합]
    ‘이재명표’ 35조 슈퍼 추경…“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 [종합]
    민생회복 24조원, 경제성장 11조원1인당 최대 35만원 민생회복 쿠폰 포함“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추경안, 다음 주나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1인당 최대 3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선별 지원도 가능하다”며 협상 가능성을
    2025-02-13 14:21
  • ‘이재명표’ 35조 추경안 발표…“민생회복쿠폰 13조·지역화폐 2조”
    ‘이재명표’ 35조 추경안 발표…“민생회복쿠폰 13조·지역화폐 2조”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 추경안은 ‘민생회복’(24조원)과 ‘경제성장’(11조원)으로 크게
    2025-02-13 11:05
  •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일부 예산 미반영"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일부 예산 미반영"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일부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에 따르면 불법 허위영상물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증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예산이 작년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이날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점검회의
    2025-02-10 11:30
  •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추가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추가
    박사방 사건 별개…징역 42년4개월 확정 후 복역 중 法 “연인관계였다며 범행 부인…상당한 2차 가해”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2025-02-06 15:16
  • 崔 "반도체법 등 경제법안 2월 국회서 결론 내야"[종합]
    崔 "반도체법 등 경제법안 2월 국회서 결론 내야"[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2월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신정부의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1분기 동안 매주 새로운 민생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5-02-04 11:25
  • "폰 없으면 불안해"…스마트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폰 없으면 불안해"…스마트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쉼센터 상담사가 학교‧기관에 직접 방문스마트폰 과의존 집중 상담…운영시간 저녁 8시까지 확대 정부가 올해부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한다. 스마트쉼센터는 2002년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로 서울에 처음 개소했고, 스마트폰 이용 확산에 따라 2015년부
    2025-01-19 12:00
  •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 신설…최대 징역 3년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 신설…최대 징역 3년
    피보호자 성범죄 양형기준안 마련사기‧전자금융거래법 형량도 상향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징역 4월~1년 또는
    2025-01-14 17:18
  • 권익위 "민생 안정·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3대 추진 과제 발표
    권익위 "민생 안정·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3대 추진 과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3대 과제에 대해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 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현장 방문, 순회 상담
    2025-01-14 16:48
  • 성범죄‧마약수사에 AI 도입…“재범방지부터 검거까지”
    성범죄‧마약수사에 AI 도입…“재범방지부터 검거까지”
    성범죄 재범징후 예측 시스템에AI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 개발대중 위협한 범죄 대응력도 제고 정부가 성범죄 및 마약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 대상자의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거래를 추적, 배후 총책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Ⅱ 분야 주요 현안 해
    2025-01-14 16:00
  • "공공 부문 AI 전면 도입할 것"...주요 현안 해법회의 개최
    "공공 부문 AI 전면 도입할 것"...주요 현안 해법회의 개최
    행안부 ‘공공부문 AI 대전환 종합대책’ 수립방통위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마련법무부, 첨단분야 고급인재 '톱 티어 비자' 신설국민권익위, 국민권익플랫폼 온라인 창구 일원화  정부 부처가 공공 부문에 인공지능(AI)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시스템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AI로 인한 부작용을 선제적으
    2025-01-14 16:00
  • 저출생 극복·폭력 예방·약자 보호 정책 추진…"함께 하는 돌봄과 안전 사회"
    저출생 극복·폭력 예방·약자 보호 정책 추진…"함께 하는 돌봄과 안전 사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지원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한다장관 공백 장기화…여가부 "관련해서는 따로 들은 바 없다" 올해 여성가족부의 정책 기조는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 약자 보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 등에 관한
    2025-01-10 16:00
  • 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배민ㆍ쿠팡이츠 취업 20년 제한…드론·로봇 배송 허용
    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배민ㆍ쿠팡이츠 취업 20년 제한…드론·로봇 배송 허용
    앞으로 성범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자는 장애인콜택시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이 20년간 제한된다. 택배서비스사업과 관련해서는 드론ㆍ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 배송 업무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2025-01-07 11:00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전통 미디어 위기…통합법제 마련해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전통 미디어 위기…통합법제 마련해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3일 신년사"미디어 환경 변화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해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과 함께 민생 정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3일 오후 방통위 시무식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해야
    2025-01-03 16:36
  • 딥페이크도 학폭으로 처벌…대입서 불이익, ‘사이버폭력에 포함’ 법 통과
    딥페이크도 학폭으로 처벌…대입서 불이익, ‘사이버폭력에 포함’ 법 통과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법적으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고등학교 재학 중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허위로 합성한 영상물)를 포함한
    2024-12-31 16:36
  • 대학에 예식장 설치 허용…레벨4 자율주행차ㆍ자율운항선박 첫선 [새해 달라지는 것]
    대학에 예식장 설치 허용…레벨4 자율주행차ㆍ자율운항선박 첫선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대학에 예식장 설치가 허용되고 레벨4 자율주행차와 자율운항선박이 첫선을 보인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우선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60㎡ 이하로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6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
    2024-12-31 10:00
  • 늘봄학교 초등 2학년까지 확대…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새해 달라지는 것]
    늘봄학교 초등 2학년까지 확대…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늘봄학교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내년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2024-12-31 10:00
  • 트럼프 ‘30년 전 성폭력 혐의’ 2심 패소…배상금 74억 원
    트럼프 ‘30년 전 성폭력 혐의’ 2심 패소…배상금 74억 원
    30년 전 뉴욕 백화점 탈의실에서 범행트럼프 작년 5월 패소 이어 2심서도 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성폭력 재판 2심에서 패소했다. 배상금만 우리 돈 74억 원에 달한다. 30일(현지시간) CNN과 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앞서 혐의를 인정한 30년 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도 패소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24-12-31 07:57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으로 인도된다...“인권 침해” 반발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으로 인도된다...“인권 침해” 반발
    몬테네그로 법무부 “대부분 기준이 美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권 씨측 ECHR 제소 가능성...신병 실제 인도 늦어질 수도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 설립자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27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이날 권 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2024-12-28 13:38
  • '딥페이크·개인정보 유출' AI 사건 지난해 역대 최고치
    '딥페이크·개인정보 유출' AI 사건 지난해 역대 최고치
    SPRi "2023년 AI로 인해 발생한 사건 사고 142건"올해 7월까지 88건…2024년에도 역대 최대치 전망AI기본법 제정 눈앞…인권 침해 구제책 향후 입법 과제 딥페이크 성범죄·개인정보 부적절 수집 등 지난해 인공지능(AI)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142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한 이슈리포트 '책임
    2024-12-23 05:00
  • 민주, ‘10대 입법 과제’ 제시…“추경안 편성도 필요”
    민주, ‘10대 입법 과제’ 제시…“추경안 편성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
    2024-12-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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