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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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국민에게 공개한다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점검·확인결과에 대한 공개방법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개선된다"라며 이같이 밝혔

2024-10-15 15:37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중학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A(15) 군)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4세 이상 1

2024-09-13 16:29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관련자 동의 없이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법조계와 노컷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영장전담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 등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2024-08-08 17:24
'그것이 알고 싶다'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20년 만에 깬 침묵…"여전히 고통 속에 있어"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 2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는 2004년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김미선(가명)씨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동생이 등장해 인터뷰에 응했다. 당시 15살이었던 피해자는 현재 3

2024-07-21 00:14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

2024-06-12 11:27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2004년만큼 격해진 2024년의 그 사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연일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20년 전보다 더 상세해지고 있는데요. 당시 사건의 판결문과 가해자들의 신상이 ‘대놓고’ 노출됐기 때문이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줄여서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입

2024-06-10 16:27
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존속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

2024-03-26 10:35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범행 동기 진술서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힌 조모(33) 씨가 범행 이유에 대해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조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

2023-07-22 16:12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충격 속 현장 추모행렬 이어져

21일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숨진 20대 남성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오전부터 시민들이 사건 발생 장소를 찾아 흰 국화를 바닥에 놓고 묵념했다. 고인에게 올리는 술과 음료들도 가득했다. 벽면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꾼다’ 등

2023-07-22 13:56
'신림동 흉기 난동' 30대 피의자, 알고보니…전과 3범ㆍ소년부 송치 전력 14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조모씨(33)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조씨는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

2023-07-21 19:12
“졸업식 설사 이벤트” 급식에 ‘변비약 테러’한 중학생들, 소년부 송치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의 급식에 변비약을 탄 혐의를 받는 10대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MB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A군 등 16살 남학생 두 명을 지난달 17일 상해 혐의로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 졸업식을 하루 앞두고 급식으로 나온 떡볶이에 변비약을 몰래 뿌렸다. 급식을 먹은 3학년 한

2023-05-09 13:08
[오코노미] 잔혹범죄 해마다 증가하는데…소년범 처벌 이대로 괜찮나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경찰서 앞. 의문스러운 한 소년이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불안한 모습으로 들어섰다. 얼굴과 옷은 피투성이로 눈은 완전히 초점을 잃었다

2022-03-18 16:12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범죄 전력을 이유로 입학 응시자에게 불합격을 통보한 해군사관학교의 처분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해군사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원서를 접수

2022-02-28 10:54
성폭행하고 담배 셔틀 시켜도 무죄인 '촉법소년'…최근 5년간 범죄만 4만명

절도 2만 건, 폭력 9천여 건, 추행 2천여 건5년간 살인 8건, 강간 42건 발생…만 13세 多최근 담배 셔틀, 성추행 문제…야권 주자도 비판김용판 "범죄 경중에 따라 교화 대상 구분해야" 최근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 셔틀을 요구하고 또래를 성추행 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을 향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

2021-08-31 15:55
성폭행하고 협박에도 처벌 없는 촉법소년…유승민·최재형 "형법 개정해야"

중학생 A양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행 피해A양 어머니, 국민청원에 '촉법소년' 강화유승민 "1953년 기준…만 12세로 낮춰야"최재형 "만 10세 이상 형사처벌 하도록" 또래를 성폭행하고 영상 촬영 후 협박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야권 대선주자들이 나섰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21-08-31 11:39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또래 여학생 성추행·촬영한 10대…법원 소년부 송치 또래 여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10대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경 인천시 부평구 지하상가 등지에서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2021-08-26 10:02
인권위 “형사미성년자 연령 낮추면 안 돼…재범 방지가 중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과 사형·무기징역 선고시 완화되는 형량 상향은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서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

2018-12-21 14:25
경찰청, 학교폭력사범 최근 5년간 5만9000명 적발…424명 구속

최근 5년간 6만명에 육박하는 학교폭력사범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400여명은 유치장 신세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찰이 적발한 학교폭력사범은 5만900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만3268명에서 2015년

2018-09-28 13:06
청와대, 형사 미성년자 14세→13세 미만 추진…소년범 처벌 강화 법안 적극 협조

정부가 23일 청소년 강력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기준을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최근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한 청원과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소년법 개정 등을 요구한 청원 등 2개 청소년 범죄 관련

2018-08-23 16:15
'사형 구형' 이영학, 딸에게 쓴 편지엔 "우리가 복수해야지"…'나는 살인범이다' 출판 포부까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형 구형을 받은 가운데 그가 항소심을 계획하고 복수를 꿈꾸는 내용의 편지를 딸과 모친에게 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아일보는 31일 이영학이 옥중에서 가족과 법조인 등에게 쓴 약 100장 분량의 편지 20여 통과 청와대에 보낸 탄원서 반성문 등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영학은 딸과 모친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

2018-01-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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