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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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 기반 마련...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점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9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2025-02-19 10:42
‘금융규제 완화’ 트럼프 2.0…국내 영향력은?

수수료 인하 정책 중단 영향 ‘제한적’‘친(親)비트코인·반(反)CBDC’ 기조국내 디지털자산 정책 추진엔 영향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트럼프 2.0(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금융정책’이 국내 금융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이미 수수료 인하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다만, 중앙

2025-02-14 15:54
부동산 ‘당근 거래’ 실명인증 의무화…국토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 배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과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 모

2025-02-13 11:00
공정위,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령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발표했다. 새로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

2025-02-13 10:00
알테쉬, 해킹 위험 큰 '비인증 결제'…뒷짐 진 금융당국

카드번호ㆍ유효기간 등 입력 뒤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결제 진행간편하지만 금융사고 우려C커머스, 시장 장악력 확대금감원 "조치 계획 없어…더 볼 것" 중국 전자상거래업체(C커머스)의 '비인증 결제 시스템'에 대한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으로 대표되는 C커머스의 장악력이 커지는 만큼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25-02-12 18:05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명보험업계를 생애주기 케어산업으로"

12일 생명보험협회 신년 기자간담회 열려변화 대응·신뢰 회복·새 성장동력 3대 전략위기 넘어 도약으로…지속 성장 해법 모색초고령사회·핀테크 도전…새 회계 연착륙도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2일 위기관리와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생명보험 산업의 미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지를 갖추고 최선을 다하

2025-02-12 14:00
14개 전 자회사 직접 찾은 임종룡 "윤리경영으로 신뢰회복"

임 회장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에 속도" 그룹 준법감시인 정규황 부사장 전 일정에 동행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전 자회사를 직접 방문하며 현장경영에 나섰다. 특히 임 회장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 강화와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신뢰회복을 다짐했다. 11일 우리금융그룹은 임종룡 회장이 이날과 이달 5일, 10일 등 총 3

2025-02-11 13:38
금감원, PF‧가계부채 리스크 차단…소비자 보호 강화[2025금감원 업무계획]

부동산 PF·가계부채 관리 강화기업부채·금융사 건전성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은 올해 PF‧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금융권 내 원활한 제도 도입·정착을 유도하고 성과보수체계 점검 및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2025-02-10 10:00
이복현 "복합위기 시대, 금융시장 안정 최우선" [2025 금감원 업무계획]

부동산 PF·가계부채 리스크 선제 대응불완전 판매·금융사고 '무관용 원칙' 적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경계태세를 유지해 금융시장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사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신뢰 회복을

2025-02-10 10:00
미 소비자금융보호국도 활동 중단 명령...머스크 “편히 잠드소서”

트럼프 ‘CFPB 폐지론자’인 러셀 보트 국장 대행으로 임명머스크 “CFPB RIP” 트윗 이후 CFPB 웹사이트 접속 차단 미국 연방정부 조직에 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칼날이 이번에는 금융감독기관으로 향했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직원들은 이날 저녁 러셀 버트 백악관 예

2025-02-09 17:01
금융소비자보호재단 "펀드 준법판매 평가…신한은행·KB증권·한투증권 A+"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지난해 펀드 판매 법규를 잘 준수한 금융투자기관으로 신한은행,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해 8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 24곳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온라인 펀드 판매 절차를 평가했다. 평가 기준은 △금융소비자 파악 △적합한 펀드 △펀드 설명 △금융소비자

2025-02-06 10:22
이복현 "내부통제 부실”…우리ㆍ국민ㆍ농협銀 3875억 원 부당대출 적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우리금융‧KB국민‧NH농협금융지주･은행 정기검사에서 총 3875억 원(482건) 규모의 부당대출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이날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25-02-04 10:00
“임원 성과급 규제 과도”…보험업계, 불만 고조

경기 변동성 갈수록 커지는데주가ㆍ금리 통제 불가 변수 반영해야중·소형보험사 인재 영입 난망 금융당국의 보험사 임원 인센티브 규제에 대한 보험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가나 금리처럼 불가항력적 변수로 인해 지급여력(K-ICSㆍ킥스) 비율이 하락해도 성과급이 삭감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

2025-01-30 14:25
[인사] 우리카드

◇ 부사장 △ 개인영업본부장 박명신 ◇ 전무 △ 리스크관리본부장 우경원 ◇ 상무 △ 소비자보호본부장 김형조 △ 준법감시인 구효진 ◇ 전무 △ 상품·브랜드본부겸 경영지원본부장 이인복 △ 마케팅본부겸 금융사업본부장 유태현 △ 디지털본부장 박위익 ◇ 상무대우 △ 기업영업본부장 장중하 △ 업무지원본부장 김동곤 △ 영업지원본부장 나인

2025-01-24 17:52
[인사] 우리금융캐피탈

◇이사대우 △ 개인금융본부장 구본탁 ◇이사대우 △ 준법감시인 정진석 △ 소비자보호본부장 김지혁 ◇본부장 △ 오토금융본부장 임성석

2025-01-24 09:19
해외직구 설맞이 어린이용품 13개 중 9개, 유해물질 초과 검출

서울시가 올해 첫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설맞이 어린이 제품 13개 중 9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24일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한복·장신구·완구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용 한복 5개 제품에서

2025-01-24 09:19
건전성 악화 시 경영진 인센티브 낮아진다…금융당국, 보험사 성과보수 칼질

금융당국이 지급여력(K-ICS) 비율 등을 고려해 경영진의 성과보수 규모를 책정하도록 한다. 보험사의 단기실적 위주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 업권 신뢰도를 향상한다는 복안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 성과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

2025-01-23 12:00
금감원, GA 검사 조직 강화하고 운영실태 평가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검사 역량을 강화한다. 22일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금융당국-보험사'의 상시감시를 통해 보험상품 판매 채널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GA의 보다 적극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 공개 등 내부통제평가의 활용을 최

2025-01-22 14:14
박람회서 저축상품 둔갑한 종신보험…금감원 ‘예의주시’

임산부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논란금융당국 감시 벗어난 '사각지대'보험사 "환급률 높아 오인지 했을듯해피콜 등 종신보험 강조" 해명 #. 임신 6개월 차인 A 씨는 최근 유명 인터넷 카페에서 주최한 영유아 박람회를 찾았다. 다양한 사은품을 받을 수 있고 출산ㆍ육아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태아보험 상담을 위해 보험 부스를 방문한

2025-01-22 05:00
교보증권, 1분기 '금융소비자 보호의 날' 임직원 교육 실시

교보증권이 1분기 '금융소비자 보호의 날'을 맞아 전 임직원 대상 교육 및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교보증권은 분기마다 전사 '금융소비자 보호의 날'을 정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의 날'은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사고 예방 및 관리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5-01-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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