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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의 눈] 복원해야 할 ‘연대와 협력’

대학에 다니던 시절, 유난히 재밌게 들었던 강의가 있다. 민주주의의 여러 유형에 대한 강의였다.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는 운영 방식과 관습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북한과 같이 독재 군주가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을 독점하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 또한 민주주의의 한 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흔

2025-02-18 19:00
최저임금제도 개선 속도…위원회 규모 줄이고 '전문가' 중심 논의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기본 방향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규모를 축소하고, 전문위원회가 제시한 ‘적정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연구회(연구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2025-02-17 13:00
말바꾸기 논란 휩싸인 ‘李 우클릭’…與 “누가 믿겠나”

‘상속세 완화’, ‘25만원 쿠폰’ 동시 꺼내든 李與 “우클릭이 아니라 가짜 클릭”“당 정체성 바꾸려면 숙의 거쳐야” 당내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포기할 수 있다”고 선언한 자신의 역점 정책을 명칭만 바꿔 다시 꺼내드는 등 민주당의 정책 혼선이 증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상속세 공제 확대, 반도체 특별법, 여야정 국정 협의회 개최 등

2025-02-16 15:45
대권 몸풀기 하는 野 잠룡들…경선 준비 본격화

헌재 탄핵심판 선고 3월 초·중순으로 예상선고 기점 주자들 대권 행보 본격화 전망김동연·김경수·김부겸·김두관 대권 행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야권 대권 잠룡들의 행보도 분주해지고 있다. 정권교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연대와 통합의 가치를 언급하는 한편, 광주를 방문하고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15일 정

2025-02-15 14:56
李, 김경수 “개헌” 제안에 “지금은 내란 극복 집중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약 90분간의 회동을 통해 당내 통합을 위한 연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의 정책 마련 과정에서 당내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김 전 지사가 제안한 개헌론에 대해 이 대표는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민주당

2025-02-13 19:02
이재명 “모든 세력 힘 합쳐야”…김경수 “통합 첫걸음 기대”

이재명 대표, 김경수 전 지사와 국회서 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만나 “내란 극복을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오늘 이 자리가 정권교체와 민주주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통합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화답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김 전 지사와 회동 자

2025-02-13 17:03
박주민, 崔대행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사회적 합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방향이 사회적 합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1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

2025-02-11 11:08
올해로 10년 맞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의 날’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학생인권의 날’이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야주개홀에서 제10회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개회사 △윤명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과 학생참여단 대표단의 환영사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2025-01-16 12:00
정근식 “AI디지털교과서 관련 시도교육감협 건의문에 유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발표한 AI디지털 교과서 관련 입장문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이뤄진 뒤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26일 정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유보 건의문을 지난 24일 오후 7시에 발표했다”면서 “AI

2024-12-26 14:29
“교육자료? 교과서?”...AI디지털교과서 향방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될 위기에 놓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년 도입 유예'를 제안하는 등 AIDT의 교과서 지위를 지키기 위해 나선 가운데 AIDT에 대한 반발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

2024-12-24 11:42
尹 "그간 노력 허사될까 답답…결코 포기하지 않겠다"(종합)[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1시간 만에 나온 입장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입장문 및 담화 영상에서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

2024-12-14 19:19
尹 "결코 포기 안해...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전문][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에서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

2024-12-14 18:40
與윤리위, 결론 못내...“尹 제명·출당 신중히 진행”

친윤계, 윤리위 소집에 반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과 출당을 논의하기 위해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진행됐지만,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윤리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전날(12일) 오후 10시 서울 모처에서 모여 ‘1호 당원’ 윤 대

2024-12-13 10:14
서울대 교수들 “尹 비상계엄, 친위쿠데타...전두환 5·17 조치와 유사”

정치외교학부 교수진, 긴급 좌담회“한국 보수 근본 문제 드러나”“尹, 시민 기본권 전면적 제안”“제복 입은 시민과 회복탄력성 보여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 5·17 조치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며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는 5일 오후 3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024-12-06 18:49
의견 일치한 여야…2일 코인세 2년 유예 전망

박찬대 “오랜 숙의·정무 판단…제도 정비 필요”한동훈 “청년에 좋은 일…국민 이기는 정치 없어”“이재명 대표, 앞서 금투세 폐지 동의 이야기”“상속·증여세법은 부결…쟁점 없는 8개 예산 처리 ” 가상자산 과세를 2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여야 간의 협의 끝에 극적 타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두고 정

2024-12-01 15:01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금투세도 페지”

박찬대 원내대표 “오랜 숙의·정무 판단…제도 정비 필요”“상속·증여세법은 부결…쟁점 없는 8개 예산 처리할 것 ”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동의키로 했다. 당론으로 정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속·증여세법은 부결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

2024-12-01 12:42
[시론] ‘디지털 문해력’ 교육 시급하다

AI디지털 교과서가 몇 달 후인 내년 봄학기부터 도입된다. AI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학년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2025년에는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우선 도입하고, 2026년에는 국어, 사회, 과학 과목에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2년상 준비해

2024-11-26 19:01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하기로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폭주 중 하나”라며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한다면 국

2024-11-14 14:29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고려아연은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결의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고려아연 이사회는 주주와 시장 관계자의 우려 등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 왔으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안건을 재검토한 끝에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자기주식 공개

2024-11-13 12:02
[데스크 시각]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사과한 사람은 있는데 사과받은 사람은 없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7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한 세평을 종합해 보면 이쯤으로 요약된다. 실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튿날 주요 언론의 사설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언론은 “어리둥절”(동아)해서 “어쨌든 사과한다만 기억나는”(중앙)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2024-1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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