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중상을 입었던 청년이 수원시청을 방문해 이재준 수원특시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8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새벽 6시께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서 3층짜리 상가 건물 3층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3층 건물은 전소됐고, 거주하던 9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A 씨를 구하려던 손자 김제영씨(38)는 중상을 입었다. 수술·치료비로 5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온라인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
보험금으로 유가족에 일부 선지급금융당국·보험업계 현장 상담 지원정확한 손해액 산정은 시일 소요블랙박스 손상 등 조사에 '난관'
금융당국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해당 항공기의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가 1조5000억 원에 달하지만 과실 유무 및 손해 규모 산정 등 조사와 심사가 까
카카오페이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동네무료보험’ 서비스 개편을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6일 오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495-7번지 일대를 찾아 현장을 살펴봤다.
장맛비가 심하게 내리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곳의 상황을 살피고, 주민 대피소 등이 제대로 확보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5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됐다. 산 아래에 주거지가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북한이 5월부터 한
참극 이후 보장 공백 발견해도보장 확대 논의 금세 사라져'15세 미만 보장' 상법 개정안도21대 국회 계류되다 결국 폐기
각종 자연재해, 압사 사고, 묻지마 칼부림, 공장 화재에 이어 1일 서울 한복판에서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벌어지며 국민 안전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때마다 '공짜보험'이라고 알려진 '시민안전보험'이 재조명
최근 전라북도 부안에서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줘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33%
현재까지 피해 신고 8건보장 법안 생길 때까지개인보험으로 부담해야
북한으로부터 엿새 만에 수백 개의 오물풍선이 다시 날아오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피해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보장 공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개인 보험을 활용할
서울 중구가 생활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안전보험은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입었을 경우 중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중구가 납부한다.
보장 항목은 총 4가지로 △상해 의료비
경기 성남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6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가
충북 청주시가 시비까지 들여 만든 눈썰매장에서 개장 하루 만에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충북 청주시가 지북동에 조성한 '꿀잼왕국' 겨울 눈썰매장 이동통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이용객 3명이 다쳤다. 1명은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고 2명은 치료 중이다.
얇은 철제 구조물에 비닐을 씌운 시설 하우스 형태의 경사진 통로 지붕에 쌓인 인공 눈이 사고
경기 수원특례시는 3조741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예산 3조720억 원보다 21억 원(0.07%) 증가했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20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수원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
경기 용인특례시는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상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1년 중단됐던 보험운용을 재개해 시민들이 지난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도록 보험보장 범위를 넓히고 적용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2018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료 대비 보상금이 적어 효율성이
‘사망보험 계약금지’ 개정안 발의태풍 ‘힌남노’ 희생자 유가족 중15세 미만 청소년엔 보험금 못줘“獨‧日처럼 ‘연령제한’ 삭제 검토”사망보험금지 ‘12세’로 낮출 수도
우리 상법은 정신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제732조에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이하 ‘15세 미만자’라 함)의 사
시민안전보험에 사회재난 사망·의사상자 상해 포함여름철 폭우·이태원 참사 계기로 보장항목 확대서울시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시민 일상 회복 지원”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사회재난 사망’과 ‘의사상자 상해 보장금’ 등의 항목을 신설해 보장한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나 이태원 참사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더 폭넓게 지
손해보험협회가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발생하는 광범위한 피해를 보장하도록 시민안전보험에 사회재난 특약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밀집 인파사고 등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재난사고 발생시 미성년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19일 손해보험협회는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손해보험산업의 미래 경
공적보험 보상은 어려울 듯개인보험으로 보상되지만…연령층 어려 가입률 낮을 듯
지난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사망하거나 다친 희생자들은 정부의 공적보험 보상을 받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희생자 연령층이 낮아 보험 가입률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의
카카오페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시민안전보험’의 인지도 향상과 이용 촉진을 위한 ‘동네무료보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최대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까지 확대됐다.
서울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체결한 올해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