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이 마약 해외직구...“편입 스트레스가 원인” 주장
검찰이 해외사이트를 통해 불법 마약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의 지난 12일 A(23)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49)가 직원 폭력 혐의로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행에 피해자가 무기력한 상태로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도 나왔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송명빈 대표가 폭행, 공갈 등 혐의로 고소당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올 초까지 직원 양모(33) 씨를 수 차례에 걸쳐
'그것이 알고 싶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14년 신안 염전노예 사건, 그 후가 전파를 탔다.
제작진은 4년이 지난 지금,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며 피해자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봤다.
그러나 피해자 중 일부는 가족이 부양을 포기해 염전으로 돌아갔거나
지난 2월 한국에서 발생한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위원회에서 제기됐다고 17일(현지시간) 스위스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사
염전 노예
경찰청은 지난달 전남 신안 '염전노예' 사건 이후 염전과 김양식장, 축사, 수용시설 등에 대한 일제 수색을 벌여 실종ㆍ가출인 102명 등 224명을 발견했다고 3일 밝혔다. 체불액 규모는 12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이번 수색에서 발견된 이는 실종자와 가출인 외에 수배자도 88명 있었고 무연고자는 27명, 불법체류자는 7명이 있었다.
이
전라남도는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천일염 인력공급센터'설립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염전 노예사건은 최근 신안의 한 염전에서 장애인이 수년간 노예처럼 일하다 구출된 사건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전남도는 이번 염전 노예사건이 직업소개소의 불법 소개행위와 장애인 보호대책 미흡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