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으로 후속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교사 95%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심의위)’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4~16일 교사 5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3일 방송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담은 가운데 이를 영화화한 '도가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광주 지역의 실세인 우석재단에서 운영하는 청각장애인학교 인화학교 사건에 대해 다뤘다.
광주 인화학교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청각장애 학생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초등학생이 정신건강 문제가 있던 40대 교사에 의해 피살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교사들이 최근 5년새 2.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교사,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소송에서 사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
자생한방병원은 이진호 병원장과 의료진들이 17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본원 회의실에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캠페인’ 동참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 주관해 시작한 행사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이 병원장은 앞서 우리아이들병원
약 1년간 보호소에서 지낸 영민이부모의 출생신고 거부로 무국적 신세광주시-중국대사관 노력으로 중국국적 취득17일 중국으로 이동…하지만 그곳에서도 보호소로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 아동 보호소에서 머물던 영민(가명)이가 모국인 중국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그곳에서도 부모 없이 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지만, 모국이 생긴다는 점에서 지금의 환경보다 나
法 “아동 사망 가능성 인식했음에도 학대 행위”‘아동학대 살해’ 고의성 인정…징역 17년→30년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A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바이든, 이브날 50개 법안에 서명
미국 국력과 힘의 상징인 흰머리 독수리가 공식 국조가 됐다고 CNN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이브인 전일 흰머리 독수리에 국조의 영예를 수여하는 법안을 포함해 총 50개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은 1776년 건국 이래 거의 250년 가까이 국조를 둔 적이 없다. 건국의 아버지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에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가 당선됐다. 교총 최초의 30대 교사 회장으로 역대 최연소다. 강 회장의 임기는 11일부터 3년이다.
11일 교총은 5~10일 전 회원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제40대 교총 회장 선거 개표 결과 기호 1번 강주호 후보가 총 투표의 50.66.%를 득표해 당선됐다고 밝혔다.
강 회장의 러
하반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 개최피해자 14명에게 2500만 원 지원 결정
서울 관악구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를 비롯해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과 형사 절차상 정보를 제공한다. ‘범죄
재벌 3세 사칭으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3년 형이 확정됐다.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는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28일
한국에서 아동복지에 관한 권리는 아동이 아닌 아동의 부모가 갖는다.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정책 중 하나는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법’은 제1조에서 아동수당의 목적을 ‘아동 권리·복지 증진’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모급여도 명목상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법적으로는 아동수당의 ‘추가 급여’ 형태다. 법률에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수급
13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 진행
서울 용산구가 지난 13일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따뜻한 말 한마디, 행복한 우리 가족’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용산경찰서, 서울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긍정양육을 통한 올바른 양육법 확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3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존중원칙에 기반한 체벌 없는 양육인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5월부터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캠페인은 지목을 받은 사람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라고
‘아동권리’ 주제로 뮤지컬, 특강, 마술쇼 등 행사 마련
서울 서대문구가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일(11월 20일)이 포함된 일주일여간을 매년 아동권리주간으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
먼저 16일 오후 2∼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이 인 가운데,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이고은 변호사가 출연해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분석했다.
앞서 율희는 24일 자신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긍정적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전기안전공사는 남 사장이 25일 전북 완주군 본사 사옥에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아동학대 경각심을 고취하고, 긍정적인 양육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진행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