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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여인형 이번주 증인 출석…‘정치인 체포’ 진실공방 벌어지나

4일 尹 탄핵심판 증인 신문…‘체포‧구금 지시’ 여부 주요 쟁점공소장에는 “들어가서 끌어내” 등 지시…尹 “지시한 적 없다”여인형‧이진우 사령관, 형사재판 피고인…진술 번복 가능성↓ 설 연휴 이후 이번주 재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진실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의혹에 대해

2025-02-02 09:00
崔대행 "추가 재정 투입 국정협의회서 논의해 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이다. 미국 신정부의

2025-01-31 18:07
崔대행, 내란특검법에 또 거부권..."여전히 위헌적...진행중인 재판이 우선"[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위헌적인 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는 점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로 인한 특검법 실효성 등을 거부권을 꺼낸 배경으로 짚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

2025-01-31 16:16
崔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이 강행처리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

2025-01-31 15:35
無양심 야, 無책임 여…'연금개악' 갈림길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문제는 방향이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면 연금개혁의 결론은 ‘연금개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는 민주당이 이끌고 있다. 3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1일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복지위는 23일 연

2025-01-30 13:03
崔, 설 연휴 직후 또 거부권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직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 여부에 대한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25-01-29 06:00
연휴 끝, 다시 대치 정국?…與野 협치 언제쯤

설 연휴 직후 정치권이 이른바 ‘거부권 정국’에 다시 빠져들 전망이다.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여야 대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르면 이달 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2025-01-29 06:00
여객기 참사부터 트럼프2기 대응까지…崔대행 체제 한달

대혼돈 정국서 국정 안정·대외신인도 주력중대본부장 맡아 참사수습…추경·특검 난제 12·3 계엄 사태와 연쇄 탄핵을 계기로 출범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가 27일로 한 달을 맞이했다. 국무총리를 넘어 경제수장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취임 이틀 만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면서 중앙재난대책안

2025-01-27 06:00
공수처, 尹대통령 사건 검찰에 기소 요구…3만쪽 기록 송부

1차 구속기한보다 빨리 이첩…“尹, 비협조적 태도 일관”비상입법기구 설치‧국회의원 체포 등 관계자 진술 확보尹 측 “공수처 위법수사‧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준비하는 등 비상계엄

2025-01-23 14:05
野,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재발의…추경 추진 본격화

“가처분소득 올려 지역상권 투자…민생경제 마중물”정부 감액권 보장해…예산 편성권 침해·형평성 감안“지역화폐 도입 후 역내 소비 비율 10%p 상승 효과”與 “내수진작 효과 없어…현금 살포 포퓰리즘”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025-01-22 16:34
권영세 "특정 세력과의 거리 두기, 적절치 않아…조기 대선 준비 안 해"

"尹 향한 공수처 수사, 문제 있어…욕보이는 것 외에 어떤 의도인지""與 지지율 상승, 野 줄 탄핵·줄 특검 대한 반감…절정은 한 총리 탄핵"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최근 여당 내에 불거진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입장 정리와 관련해 "당연히 폭력적·불법적 부분은 거부하고 응당한 사법적 처분이 있어야 하지만, 특정 세력과의 거리 두기는 적

2025-01-22 11:34
崔대행, 내란 특검법 상정은 유보...31일 거부권 행사 유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3개 법안에

2025-01-21 16:23
崔대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 野 강행 3개 법안에 거부권[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모두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모두 37개로 늘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2025-01-21 13:34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에 재의요구...교육계 ‘시끌’

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될 경우 학습권·수업권 침해 우려”전교조, 최상목 대행 사퇴 요구...가처분 신청·헌법소원도 고려 정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거부권)를 하면서 AI교과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교육단체는 “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2025-01-21 12:56
박찬대 “검찰, 김성훈 구속영장 수상한 반려…내란 특검 필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을 반려한 데 대해 “수상한 영장 반려로 경찰의 경호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내란 수괴와 중요임무 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내란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2025-01-21 10:47
崔대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

2025-01-21 10:43
다시 온 내란특검법...崔대행, 또 거부권 쓸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독소 조항을 일부 걷어내긴 했지만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법안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현재 내란 특검법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0 16:03
권성동 "野 특검법, 대국민 사기…수사 대상·범위 무한대 가능"

"어떤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건가…崔 대행, 거부권 행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삭제했다고 생색내는데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이 특검으로 누구를, 어

2025-01-20 10:54
[마감 후] ‘최초’ 타이틀 매몰돼 설 곳 잃은 AIDT·교육업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공교육 혁신의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AI 디지털교과서(AIDT)가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혼란으로 교육·교과서 업계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정부의 성급한 도입 결정과 정책의 방향성 결여는 교육 콘텐츠 개발 업체와 에듀테크 기업들에 심각한 재정적, 구조적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AIDT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공교육에

2025-01-20 07:00
대통령 구속에 무용론에도...野 내란특검 추진 '이상 無'

尹 수사 급물살…내달 초 기소 전망고개 드는 ‘특검 무용론’…野는 일축“수사기관 외풍 휘둘릴 가능성 경계해야” 구속 영장 발부에 이어 내달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째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 재가를 거듭 촉구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에선 ‘특검 무용론

2025-01-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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