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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자·소비자 모두 반대, 문산법 '또' 졸속 추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창작자·소비자 모두 반대, 문산법 '또' 졸속 추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창작자·사업자·이용자 반대로 좌초된 문산법 22대 국회서 재발의 움직임창작자 권리 보호 취지와 달리 신인 창작자 설 자리 좁아지고 불법 유통 심화 우려이해 관계자와 소통 없는 졸속 추진 논란 여전…규제 대상 모호·중복 규제 우려도 지나친 규제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발의돼 21대 국회에서 좌초됐던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이 재추진된다.
    2025-01-08 18:00
  •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신중하게 접근해야”[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신중하게 접근해야”[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업을 규제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도입에 대해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산법이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공적 개입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 규제 우려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성희 국회입법조
    2025-01-08 18:00
  • 단통법 폐지에 이통사 신중 모드…"AI 집중, 경쟁은 글쎄"
    단통법 폐지에 이통사 신중 모드…"AI 집중, 경쟁은 글쎄"
    단통법 폐지에 정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기대"'AI 전환 집중' 이통사는 "경쟁은 글쎄" 신중 모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통신비 인하에 대한 기대가 피어오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경쟁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통신 시장 둔화로 과거 치열했던 지원금 경쟁이 재현되기는 힘들 거란 전
    2024-12-28 05:00
  • 창작자 옥죄는 빅테크 무차별 확장…韓 하청기지 전락 우려 [‘뉴 엔진’ 웹툰의 위기]
    창작자 옥죄는 빅테크 무차별 확장…韓 하청기지 전락 우려 [‘뉴 엔진’ 웹툰의 위기]
    빅테크, 키다리 등 콘텐츠 잇단 계약'웹툰 종주국' 한국 플랫폼 위상 위협서비스 소멸ㆍ신인작가 설자리 좁아져 빅테크가 웹툰 시장에 뛰어들면서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웹툰 종주국인 한국 플랫폼의 위상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웹툰 사업에 뛰어든 빅테크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웹툰창작자들과 거래를 늘려
    2024-12-27 05:00
  • 힘 받는 ‘온플법’ 제정…기업ㆍ소비자 보호 균형은 [플랫폼 갈등 현실화②]
    힘 받는 ‘온플법’ 제정…기업ㆍ소비자 보호 균형은 [플랫폼 갈등 현실화②]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갈등 계기 ‘온플법’ 제정 힘 받아중소기업계 “단체협상권 통해 협상력 키울 필요 있어”소상공인 “사후 규제ㆍ관리 미흡, 온플법으로 기준 세워야”스타트업 업계 “과도한 규제는 혁신에 저해, 기존 법체계로 관리 가능”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갈등 등을 거치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2024-12-26 05:00
  • 어딜가나 지원금 똑같이… 단통법 '반쪽 폐지' 우려
    어딜가나 지원금 똑같이… 단통법 '반쪽 폐지' 우려
    차별 금지는 눈속임의 말장난, '경쟁 제한'하는 악법 폐지돼야제조사 판매장려금 제출 의무, 가계통신비 상승시킬 것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 편익을 축소시키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 왔던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된다. 여야가 단통법 폐지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연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야가 세부적인 사안에선 큰
    2024-11-20 14:24
  • 김태규, KT 방문…“공정위 이통사 담합 조사, 협의 진행 중”
    김태규, KT 방문…“공정위 이통사 담합 조사, 협의 진행 중”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스팸 대응방안 등 주요 통신현안 논의“이동통신사 담합 조사 관련 방통위 역할 다할 것”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29일 오후 KT 혜화국사를 방문해 통신 정책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직무대행이 이날 KT 혜화국사를 방문, 임현규 KT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말기
    2024-10-29 16:59
  • 당정, 정기국회서 “금투세 폐지·반도체법 등 추진”
    당정, 정기국회서 “금투세 폐지·반도체법 등 추진”
    반도체법·K칩스법·AI산업육성법 등 추진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도 포함공중협박죄 등 형법 개정...산은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
    2024-10-29 16:09
  • [1보] 당정, 정기국회서 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산은법 개정 추진
    [1보] 당정, 정기국회서 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산은법 개정 추진
    2024-10-29 14:28
  •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단통법 폐지 이후 이견 분분한 통신 정책"통신-제조 분리"vs"단말기 가격 낮춰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폐지 이후 통신 정책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법안 폐지는 가시화됐지만,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통신업계와 난색을 보인 제조사, 알뜰폰·소매 판매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박충권 국민의
    2024-09-12 15:30
  •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의무 안 지킨 PG사 제재키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의무 안 지킨 PG사 제재키로
    PG사 '제삼자 간' 대금결제 대행 영업 규정입법취지 고려ㆍ금융규제 과잉 적용 방지 티메프 등 이커머스, 대규모유통법 적용미정산자금 별도관리 의무 미이행 시 제재 앞으로 PG사가 미정산자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나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PG사에 시정요구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하게 된다. 별도관리 자산을 유용
    2024-09-09 16:00
  • 단통법 폐지 vs 알뜰폰 활성화…시장 혼란, '정책 엇박자' 어떻게 푸나
    단통법 폐지 vs 알뜰폰 활성화…시장 혼란, '정책 엇박자' 어떻게 푸나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토론회소비자 실질적 혜택 우선해야완전자급제ㆍ분리공시 등 제안자금력 약한 알뜰폰 도태 위기정부가 도매대가 경감 나서야 국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 증진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단통법 폐
    2024-08-22 16:32
  • 李 "공영방송 이사 교체" vs 野 "즉시 탄핵소추" …또 '식물 방통위' 재방송
    李 "공영방송 이사 교체" vs 野 "즉시 탄핵소추" …또 '식물 방통위' 재방송
    李 취임식 "공영방송 공공성 확보 이사진 교체" 강행 의지 드러내여야 갈등 심화로 성장동력 상실…AI기술 규제 윤리기준 마련 못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복되는 탄핵과 자진 사퇴 무한 굴레에 빠지면서 방송·통신정책을 수립하는 기본적인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식물 기관으로 전락했다. 방통위가 2년 가까이 이어진 정쟁으로 업무 공백이 장기화하는 사이 국내 미디
    2024-07-31 17:27
  • “지자체 조례만으로 부족, 국회 유통법 개정 필요”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지자체 조례만으로 부족, 국회 유통법 개정 필요”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외국계 이커머스 공습 거센데 국내 대형마트만 휴무?…역차별" 비판지방의회발 규제 대응 '하세월'…"변화 인정하고 국회 통해 개정해야" 현재 서울시 일부 자치구와 부산, 대구광역시 등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지역별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 논의가 천차만별인 데다,
    2024-07-29 05:20
  • [데스크 시각] 12년 역주행한 유통산업발전법
    [데스크 시각] 12년 역주행한 유통산업발전법
    유통팀장 당시 매주 루틴(습관적인 특정 작업)이 하나 있었다. 매주 일요일 0시를 기해 [대형마트 휴무일] 말머리 기사를 예약 출고하는 것이었다. 놀라운 것은 이 기사가 항상 일요일 오전 기사 중 최다 조회 수를 차지한다는 점이었다. 기사는 단 1.5매짜리 단신이었다. 대형마트 빅3 기업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이번 주 일요일에 휴무인지 아닌지
    2024-07-09 05:30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민생경제 패키지 키워드는 △저출생 △민생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이다. 최근 야당의 민생경제 정책 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2024-05-31 13:54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가 장기화하면서 가계 부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가성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같은 제품이더라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찾던 이들에게 포착된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C커머스)입니다. 알리, 테무의 핵심 키워드는 '초저가'입니다. 생활용품은
    2024-05-14 16:17
  •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위기 수습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성격부터 원내대표 선거까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당 위기 수습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민생 현안은 놓치는 모습이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중진 간담회를 열어, 당 위기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2024-04-23 16:06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2024-04-14 13:32
  •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대구시 등 지자체 의무휴업일 평일로 변경 정부·여당, 대형마트 규제 해소 외쳤지만 무위유통업계 기대감→불안감…상황 예의주시전문가 “오프라인 국내 유통업체 역차별 심각”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가 물 건너갈 판이 됐다. 현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고
    2024-04-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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