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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前 태광 회장, 누나 상대 ‘차명유산’ 소송서 153억 최종 승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선친의 수백억 원대 차명유산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이 전 회장이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2025-02-02 09:14
野 추천 헌법재판관 2명 인사청문회…‘국민의힘’ 불참

“대통령 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국회 몫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24일 與 조한창…26일 표결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23일 말했다.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2024-12-23 16:47
헌법재판관 임명 시동 건 野…9인체제 출범할까

후보자 3인 인사청문회 이달 23일·24일 진행헌재 현재 6인…불완전 체제로 심의 어려움 예상野 ‘9인 체제’ 위해 인사청문회 서두르자는 입장반면 與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 할 수 없다는 입장민주당, 한 권한대행 거부권 대비 탄핵안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며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 시동을 걸었다. 이달

2024-12-18 17:25
헌법재판관 임명 전쟁...‘권한대행’ 딜레마

與 “尹직무정지 상태선 임명 못 해”野 “국회 추천하면 임명하는 게 헌법상 의무”黃, 대법원장 몫 재판관 1명 임명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

2024-12-17 14:59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없다…6인 체제하 결정 가부는 논의 중”

선고 생중계 여부는 추후 정해지면 밝힐 예정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전례 있다”정 재판관 공정성 지적에 “재판관 전원 심리 참여로 영향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착수한 가운데, 변론 과정을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법무부에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6인

2024-12-17 12:51
태광 이호진, ‘차명 유산’ 소송 2심서 누나에 150억 승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둔 누나와의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다만 이 전 회장 몫으로 인정된 돈은 1심 때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1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김제욱·강경표)는 14일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2024-08-17 10:13
[인사] 아시아경제

△증권자본시장부장 이선애 △국제부장 조강욱 △산업IT부장 최일권 △건설부동산부장 황준호 △바이오중기벤처부장 이동혁 △유통경제부장 지연진 △정치사회매니징에디터 겸 정치부장 소종섭 △사회부장 류정민 △디지털콘텐츠매니징에디터 겸 문화스포츠팀장 백강녕 △이슈1팀장 박선미 △이슈2팀장 이경호 △콘텐츠편집부장 겸 오피니언팀장 남승률 △콘텐츠편집1팀장 권수연 △콘텐츠편

2023-12-18 10:00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사법부 ‘지각변동’대법원장‧대법관, 결국엔 ‘대통령’이 임명제청절차 바꿔도…“임명권자 뜻 묻게 돼”“尹 대통령-金 대법원장, 교감했다 봐야”대법관‧헌법재판관 전원 임명권 행사가능신임 대법관 2명 보수 인사 임명헌재 재판관 후임도 중도로 교체“견제‧균형 위해 진보 인사 필요” “헌법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2023-06-16 05:00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금지한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희찬 변호사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분을 위헌으로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부는 2019년

2023-04-02 09:45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재판관 5인 “식품위생법상 처벌조항, 명확성원칙 반해”2명은 “과잉금지원칙 어긋나” 판단…7명이 위헌의견 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면허증만 빌려줬을 뿐,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정청이 먼저 직무이행 명령을 부과한 후

2023-03-27 12:00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소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 행위‘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법무부‧검찰, 헌법소송 요건 못 갖춰…본안 판단 없이 각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소수당 국민

2023-03-23 16:53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소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 행위‘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

2023-03-23 15:54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입법 11개월만 결론…이선애 재판관 퇴임 고려 한 주 당겨검찰‧국힘도 헌법소송 내…‘위장탈당’‧‘檢수사권 근거’ 쟁점위헌 여부까지 판단할지 주목…재판관 5명 이상 찬성 필요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2023-03-20 15:07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법원행정처 차장 지낸 김형두, 여성 정정미 고법판사女 3인 유지…김명수 “재판관 구성 다양화 기대 염두”오경미 대법관 이어 ‘고법판사→헌법재판관’ 첫 사례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연수원 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

2023-03-06 12:58
매년 집집마다 통지되는 적십자회비…헌재 “합헌”

세대주 이름‧주소 적힌 적십자회비 통지서청구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주장에憲裁 “적십자 지원 ‘목적 정당’…7대 2” 합헌 매년 대한적십자사가 집집마다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보낼 수 있게 한 현행 법규에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하 적십자법) 제8조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2023-03-03 16:41
이선애 재판관 퇴임 다가오는데…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3월말 선고할까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을 아직 잡지 않고 있다. 9명의 재판관 중 2명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법조계에서는 선고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23일 선고’ 가능성에 입을 모으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는 이달 28일 만료, 이석태 재판관은 4월 1

2023-03-01 09:00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3‧4월 퇴임 예정 이선애‧이석태 후임김명수 대법원장, 내달 초 2명 지명청문회 후 尹 대통령 임명 첫 재판관 다음 달 28일과 4월 16일 각각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 후보군이 압축됐다.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2023-02-28 19:50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할 헌법재판소의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에 김광태(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형두(19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

2023-01-31 16:37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16일까지 후보 추천

3‧4월 퇴임…대법원, 5일 후보자 추천 공고문 게시법조경력 15년‧40세 이상 자격…명단 등 정보공개후보추천위 비당연직 위원 3명, 6~12일 추천 받아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천거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4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

2023-01-04 10:04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이선애·이석태 3·4월 퇴임 예정재판관 퇴임 전 심리·선고 예상4주 목요일인 2월 23일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이 2월 말로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구인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최종 종합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인 국회 측도 최종 종합 의견

2023-01-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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