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北 파병 규탄 결의안 법안소위 회부
여야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실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고, 여당에서는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금처럼 안보 위기가 온 것은 윤석열
10일 용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지난해 12월부터 차단조치“정당성 확보 위한 조치”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10일 북한이 전날 남북 연결 도로‧철길을 완전 차단 및 방어 구조물 요새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실질적으로 8월에 남북 연결 통로 전체 차단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
한ㆍ미, 美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진행"국제사회 공조…북ㆍ러 군사협력 대응"美 "핵 공격 등 모든 역량 활용해 韓방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응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한ㆍ미 양국 국방부 등에 따르면 양측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4차 통합국
상ㆍ하원 군사委 단일안 공개내년 예산 담은 국방수권법안인도 태평양 동맹 강화에 초점
미국 의회 군사위원회가 내년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공개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한반도에 대한 '핵 확장 억제 강화' 내용이 담겼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정치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보이지 않아”한노총 불참 선언 경사노위“제 기능 못하면 새 채널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 “대한민국이 아닌 ‘강대국 이익 우선전략서’에 가까워보인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략서엔 대한민국 국가안보전략의 해심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는 26일 한반도 비핵화 포기를 선언하고, 북한 핵위협에 적극 대응하는 대북정책 방향을 정부에 건의했다.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종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허구로 드러났다. 다 쓸데없는 거짓말”이라며 “핵 군축을 하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북한 외무성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업무보고 "국방혁신 4.0·국방 AI(인공지능) 추진하라""한미동맹 강화 발맞춰 실기동훈련 정상화하라""'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도 내실있게"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병사 봉급 200만원 차질없이 추진하고 북핵위협 대응을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우리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바탕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북한, 실질적 비핵화 나선다면 경제 개선 '담대한 계획' 천명""공급망 교란, 시장 충격, 첨단기술 경쟁 협력 경제안보대화 출범""IPEF 출범 멤버로서 미국과 역내 경제질서 형성 논의 주도""EDSCG 재가동해 DIME 포괄 논의…한미연습 확대 논의 예정""전작권 전환돼도 한미방위력 증대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1일 만에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평가는 "전반적인 한미동맹 수준은 격상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동맹 관계가 중심이었던 기존 한미 관계가 경제·기술동맹 관계로 이동하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됐다. 다만, 특히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미 민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1일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키워드는 북핵 대응과 경제 안보 강화,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등이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같은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연합훈련 확대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내세웠다. 두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안보 분야에선 북한 대응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고, 경제 분야에선 공급망 파트너십과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 등 원자력 협력,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동참 등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새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김규현(69)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명했다.
국정원 1차장에는 권춘택(62)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전 주미대사관 정무2공사)을 내정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 출신인 김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7일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을 지금의 진행 속도보다 더 빨리할
외교·안보 정책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다. 잘못된 전략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서 국가를 위기로 내몰수 있다. 특히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외교·안보 정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차별화된 외교·안보 정책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들의 공약에 큰 차이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중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추가 배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 후보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 측도 필요 없다는 사드를 중국 보복(을)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겠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 추가 배치’라고 밝힌 데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윤석열, 외교안보 정책 발표 이재명 측 "편 가르기로 국익 저해"심상정 측 "남북 관계 고민도 없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발표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반도 정세 불안을 부추긴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한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대북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북핵
징집병 기존 30만→15만 줄이고, 부사관ㆍ군무원 10만 늘리면서 민간 위탁도李 "4.4조 정도 드는데 예산 자연증가와 기존예산 전환으로 조달 가능""전작권, 원래 현 정부서 했어야…당연히 다음 정부 내 전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4조40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 추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
서욱 "정치적 논란 중심에 서지 않아야"부실 급식, 성폭력 논란 등…"다사다난했던 한 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군 장성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일부 전·현직 군 인사들의 정치권 혹은 대선 캠프 관련 활동을 둘러싼 잡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