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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상속세 배우자공제 10억·일괄공제 8억으로 상향”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상속세 공제한도 현실화”“중산층 세 부담 증가 막아야…집값 고공 행진”“국힘 주장 최고세율 인하 등 결코 수용 못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 일괄 공제는 8억 원으로 상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진성준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

2025-02-18 10:19
與 “이재명 상속세 언급, 전형적인 국민 갈라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편 가르기 수법”이라며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표가 또다시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25-02-16 16:48
일본, 비트코인 ETF 빗장 풀리나…금융청, 가상자산 규제 전면 재검토

유가증권처럼 취급 방안 고려상세한 정보 공개 통한 투자자 보호 도모가상자산 거래세율 변경 논의 관측도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을 유가증권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0일 전했다. 사업자에게 더욱 상세한 정보 공개를 요구해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2025-02-10 16:56
崔 "반도체법 등 경제법안 2월 국회서 결론 내야"[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2월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신정부의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1분기 동안 매주 새로운 민생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5-02-04 11:25
崔 "반도체법·에너지 3법 등 경제법안 2월 국회서 결론 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

2025-02-04 10:42
영화관 입장료 부과금 제도 부활하나…국회 문체위 통과

영화관 입장료 부과금 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의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영화관 입장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징수한다는 규정을 넣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부과금이 국민 실생활에 부담을 주는 '그림자 조세'라는 이유에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1 16:24
복지위, 이달 중 연금개혁 공청회 열기로…내달 의대정원 공청회도 계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연금개혁 관련 공청회를 이달 중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을 논의해 지난해 무산됐던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4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뤄졌던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2025-01-14 15:49
이시바 일본 총리, 내년 중의원·참의원 선거 동시 진행 가능성 시사

선거 동시 치러진 사례 두 차례 밖에 없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와 중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요미우리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의원·참의원 동시 선거 가능성을 묻는 말에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2024-12-29 16:53
"이제 OTT에도 부과해야"…영발기금 재원 다각화 목소리↑

영발기금 주요 재원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돼독립·예술영화 직격탄…한국영화 위기 가속화재원 다각화 목소리…"OTT도 영발기금 내야" 최근 국회에서 한국영화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료 부과금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영발기금의 재원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넷플릭스 등

2024-12-22 09:32
또 ‘거부권 정국’…與野 대치에 민생법안 헛바퀴

한덕수, 19일 ‘거부권’ 행사…대치 심화국회 또 멈춰서나…민생법안 공회전22대 국회, 807건 법안 처리‘같은 기간’ 21대의 절반 수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가 다시 거부권 정국으로 빠져들었다.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 카드를 손에 쥐는 등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표류

2024-12-19 15:51
"표류위기 '민생금융법' 빨리 처리해야"[포스트 탄핵, 韓 금융을 지켜라]

대부업법 개정ㆍ금투세 폐지 등 계류여야 극한 대립으로 법안처리 ‘깜깜’“경제문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올 스톱된 민생법안 협상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으로 비상계엄 이전 여야 의견 일치를 보았던 민생법안까지 표류 위기에 놓였다. 당국

2024-12-15 18:03
與, 막판 제안...野에 “예비비, 민생예산 등 3.4조원 증액하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예비비, 민생예산 등 3조4000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10일 본회의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 5000억 원,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 원, 대왕고래 유전 개발 예산 500억 원 등 총 1조 6000억 원을 복원하고, 민생, 안전, 농어민

2024-12-10 13:25
이재명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 제안…예산안 오늘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정이 3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코스닥이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며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2024-12-10 10:01
민주, 탄핵안·상설특검·국조 쏟아낸다…출구전략은?

野, ‘두 번째 탄핵안’ 이르면 14일 재처리내란죄 상설특검, 채상병 국조 등 전방위 압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당분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재추진을 비롯해 ‘내란죄’·‘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상설특검, 채상병 국정조사 등 물량 공세를 퍼부으며

2024-12-08 16:09
위기 넘긴 尹대통령...'2분 담화'로 극적 회생[탄핵 불성립]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로 여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후퇴하며 한동훈 당 대표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여권을 결집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이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

2024-12-07 22:12
‘尹 탄핵안’ 11일로...민주당 "끝까지 간다" [탄핵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부족에 따른 탄핵소추안 불성립으로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11일 즉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추진하면서 압박 수위를 다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2024-12-07 22:08
‘尹 탄핵’ 겨우 막았지만...국민의힘 앞길 막막 [탄핵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면서, 국민의힘은 한동안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탄핵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7일 여권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된 뒤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추 원내대

2024-12-07 21:46
'尹 탄핵안' 불성립 폐기…"195표로 의결 정족수 미달" [탄핵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결국 폐기195표로 의결 정족수 미달국민의힘 끝까지 ‘반대 당론’ 유지與 안철수·김예지·김상욱만 표결 참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갔다. 탄핵안은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

2024-12-07 21:39
野 “尹 탄핵, 부결되면 11일 재추진…‘일주일 단위’로 계속 발의” [종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오늘(7일) 탄핵안이 부결되면 이달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결될 때까지 탄핵안을 계속 재발의하고 일주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열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부결에 대해 여러 염려가 있다”면서 “내란수괴

2024-12-07 11:49
[주간증시전망] 다음주 코스피 2420~2550 전망...국내 정치 불확실성 보단 ‘펀더멘탈·대외여건’ 주목

비상 계엄령 선포 충격으로 정치리스크가 부각되며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한주였다. 다음 주(9~13일) 국내 증시는 탄핵 관련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보단 펀더멘탈과 대외 여건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 상승 요인으로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완화 예상, 미국 연말 소비 호조 가능성 등이 꼽힌다. 하락 요인으로는 트럼프 2기

2024-12-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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