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79건

최신순 정확도순

與,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신속 종결 의견서 제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여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

2025-02-10 09:51
與, '이재명 재판 신속 종결' 탄원서 제출…"전략적 지연 전략 차단"

"이재명, 재판 의도적 지연 비판받아…이번에도 동일 맥락""전략적 지연 시도 차단 필요…신속한 재판 종결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이재명이 공

2025-02-09 10:55
미뤄진 '헌법 재판관 임명' 선고...최 대행 부담 커질 듯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오는 1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2025-02-03 15:47
與野, 마은혁 임명 공방…"崔 대행, 보류해야" vs "거부 명분 없어"

與 "절차적 흠결 많아…좌파 이념 가진 마은혁 인정 못 해"野 "명백한 법리 오해, 위헌적 행위 하라는 선동" 여야는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거부할

2025-02-02 17:07
與, 尹 체포영장 집행에 총력 대응 예고…“본격 싸움은 이제 시작”

법적 검토 거친 신속한 후속 조치 강조…항의 방문·고발 조치 언급권영세 “공수처, 尹 망신주기가 목적…끝까지 책임 묻겠다”권성동 “상상 초월하는 일, 국격 무너져…이재명·박찬대, 속 시원한가”신동욱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영장 집행은 정치적 쇼 불과”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것

2025-01-15 15:33
尹 내란 국정조사 증인 野 주도로 채택…“진실 열쇠 쥔 유일한 사람”

김용현 전 장관·이상민 전 장관 등 76명 증인 채택국조특위, 윤석열 대통령 청문회 증인 출석안 통과野 “국민 대표해 왜 내란 일으켰는지 진상 조사해야”與 “국격 떨어질 것…이재명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 국회가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여자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2025-01-14 17:28
野 “‘여당표 내란 특검’, 법안 발의해야 협상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겠단 방침에 대해 “법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법안을 실제로 발의해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특검안을 내놨다곤 하지만 사실상 문자화된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제시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원

2025-01-14 17:14
더 이탈하면 ‘내란특검’ 통과...與,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

외환·내란선동 등 혐의 제외상설특검 수준 수사기간 축소이탈표 늘어난 현실적 문제 우려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중단 명분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맞서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내 이탈표가 늘면서 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자체안을 통한 이탈표 최소화’ 전략을 꺼내 들었다. 권

2025-01-14 17:02
與, 박찬대·정청래·김용민 등 고발…“내란공범 허위사실 유포”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수막 등에서 자당 의원들을 ‘내란죄 공범’이라고 했다며 경찰에 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김우영·강선우·남인순·황정아·김문수 의원, 홍익표·한영태·이강진 지역위원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2025-01-13 13:46
‘카톡 검열’ 논란 점입가경…여야 고발 공방

野 전용기 의원, 내란 선전 혐의 유튜버 6명 고발“카톡 가짜뉴스 퍼나르면 내란선전 처벌 가능”與, 전 의원 맞고발 나서기로…“강요죄·협박죄”與 윤상현 “전체주의적 발상이자 법리 왜곡”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여야 간의 고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 선전 관련 뉴스를 나르는 행위를 ‘내란 선전’이라며

2025-01-12 16:11
[인사] 한국거래소

◇부서장 신규 보임(신규승진) △이상균 비서실장 △김성수 경영지원본부 홍보부장 △신희용 유가증권시장본부 채권시장부장 △손재식 유가증권시장본부 ESG지원부장 △황창기 코스닥시장본부 상장관리부장 △주진우 코스닥시장본부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지원실장 △김영배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시장부장 △김세랑 파생상품시장본부 증권ᆞ파생상품연구센터 연구실장 △이종상 시장감시본부

2025-01-09 16:46
박찬대, 계엄해제 찬성 與의원 부르며 “특검 찬성 호소드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며 윤석열이 내란 수괴란 결론은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2025-01-08 09:51
與, 이재명·박찬대 등 무고·명예훼손 고발…"野 '내란선전죄' 고발에 맞고발"

주진우 "민주당, 오만·독주 도 넘어…전형적인 내로남불"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을 내란 선전·선동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무고·명예훼손으로 맞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2025-01-03 16:03
與 ‘권영세 비대위’ 출범...참사 수습·계엄 사과로 출발

“국민께 계엄·탄핵 깊이 사과”野 향해 여야정협의체 제안비대위원 인선 마무리31일 비상계엄 대국민사과 권영세(65·서울 용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30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취임식을

2024-12-30 16:17
헌법재판관 임명 전쟁...‘권한대행’ 딜레마

與 “尹직무정지 상태선 임명 못 해”野 “국회 추천하면 임명하는 게 헌법상 의무”黃, 대법원장 몫 재판관 1명 임명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

2024-12-17 14:59
국민의힘, ‘이재명 고의 재판 지연’ 탄원서 제출키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6일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당 법률자

2024-12-13 20:50
내란 상설특검, 법사소위 통과…10일 본회의 처리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내란 상설 특검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의결은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모두 반대표를 냈다. 법사위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2024-12-09 13:11
한동훈의 시간...기회 혹은 일장춘몽

韓, 담화 발표 뒤 친한계와 줄회의위기 극복 위한 의견 수렴 차원4선 이상 與 중진, 9일 회동秋 재신임 두고 계파 갈등 양상 비상계엄 사태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한 대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며 퇴진 절차에 돌입한 만큼 ‘배신자’ 프레임을 벗고 ‘해결사’ 이미지를 구축할 기회가 주어졌다. 다만, 여전히 당내

2024-12-08 16:34
尹대통령, 오전 10시 생중계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추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주진우 의원 등 주요 의원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총 의견을 전달하자 "잘 알겠

2024-12-07 09:15
윤 대통령, 이르면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대국민 담화로 추가 입장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주진우 의원 등 주요 의원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총 의견을 전달하자 "잘 알겠다. 의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잘 경청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7 09:0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