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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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실효성 낮아…개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할 사안으로 응답 기업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를 꼽았다. 이어 △사업주 및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완화 41% △도급·용역 위탁 시 책임 범위 명확화 38% △중대산업재해 및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 30% 순으로 높았다.

2025-02-19 12:14
중기중앙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김기문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

2025-02-17 14:30
[노무, 톡!] ‘안전보건 구축’ 컨설팅 활용을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화재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재의 발생에 따라 ‘중대재해’가 생겼는지가 고려돼야 한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

2025-02-16 18:26
MBC '특별감독' 나선 고용부, 어떤 결론도 부담

기상캐스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문화방송(MBC)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감독에 착수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은 11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숨진 기상캐스터의 유가족이 MB

2025-02-16 06:00
與 "재건축촉진법·민간임대주택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국토위서 논의 진전 없어…민주,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14일 재건축촉진법 제정안 및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설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건설 경기에

2025-02-14 10:53
엠젠솔루션, 성신양회에 AI화재탐지진압 시스템 ‘알파샷’ 공급

엠젠솔루션이 자회사인 현대인프라코어를 통해 성신양회 단양 2공장에 인공지능(AI) 화재탐지진압 시스템 ‘알파샷’을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AI 기반 자동화 화재 대응 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감지 및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 다양한 수요처에 시스템

2025-02-11 10:44
[이법저법] 산책 중 다른 사람이 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처벌 가능한가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2025-02-08 08:00
중기중앙회,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시상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2024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는 박수영·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원이·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박수영 의원은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

2025-02-04 14:00
힐리언스 코어센터, 직원 운동 복지 이용자 25% 증가…건강 경영 트렌드 확산

힐리언스 코어센터는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 복지 서비스 ‘기업건강지킴이’의 연간 이용객 수가 4000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로 ‘건강 경영’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몇 년 전부터 사용자 수가 지속 증가 추세다. 최근 서울대병원 주도로 건강경영지수(WHI)가 개발돼 국내 100대 기업 포함 151개 기업이 참

2025-01-09 15:36
검찰, ‘오송 참사’ 청주시장 불구속 기소…충북지사는 ‘무혐의’

청주지검, 청주시장·건설청장·시공사 대표 기소“충북지사, 안전 점검 요건에 맞게 실시해 와” 검찰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9일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

2025-01-09 14:53
[사설] ‘FDI 신기록’ 반갑지만 더 과감히 규제 풀어야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FDI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345억7000만 달러에 달했다. 신기록이다. 2020년 207억5000만 달러 이후 4년 연속 최고액을 경신하다 지난해 또 금자탑을 쌓았다. FDI는 해당국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다. 글로벌 투

2025-01-07 18:59
[논현로] ‘안전조치’ 일깨운 중대재해 판결

의무 미이행 관련한 첫 무죄 사례사고와 인과관계 없으면 처벌못해최소한의 예방조치 있어야 면책돼 2022년 2월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인 A회사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플라스틱 소재의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여 압착되다 튕겨 나오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머리에 부딪쳐 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2025-01-01 18:30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민생경제 회복 등에 역량 집중” [신년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진단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중소기업은 위기 속에서도 과감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며 주요 성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2024-12-29 11:00
[노무, 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목표와 방침 명확히 해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가운데, 만약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만 설정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를 하다가 어느 사업주가 한 질문이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2024-12-15 18:30
[이법저법] 돈 달라는 소송 당했는데…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될까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돈을 달라는 민사소

2024-12-14 08:00
대륙아주, LH 사옥관리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중대재해 법률자문‧사건수행 업무협약도 체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회의실에서 ㈜LH 사옥관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LH 사옥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설물 유지 및 보수‧청소‧경비‧안내‧급식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로 2018년 설립돼 전국 75개 사업소에 직원 약 1100명이 근무하고 있다.

2024-12-05 10:23
‘공사 중 작업자 사망’ 롯데호텔월드 “원인 파악 위해 당국에 적극 협조”

28일 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치는 사상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롯데호텔이 "원인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롯데호텔에 따르면 29일 오전 간밤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소방서,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2024-11-29 10:49
작업 전 위험 요인 체크…서울시설공단,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도심 소규모 공사 안전 확보 위해 시스템 개발내년부터 공사 현장 본격적 도입 및 활용 예정 서울시설공단이 도심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공사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활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의무사항을 안

2024-11-29 06:00
중기중앙회·산업안전상생재단, '2024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공동으로 28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2024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이번 컨퍼런스는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과 공로자를 시상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산업안전상생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현대차그룹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2024-11-28 14:00
계룡건설, 외형성장 속 미수금 리스크 확대…'중대재해' 숙제도[중견건설사 Up&Down⑩-끝]

계룡건설이 공공중심의 사업구조와 확고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꾸준한 외형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수익성은 예년에 비해 악화했고 공사·분양을 하고 못 받은 돈이 크게 늘면서 위험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노동자 사망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도 있다. 28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계룡건설의 연간 매출액은 2015년 1조5221억 원에서 지난해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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