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 추심 업무 지원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빗은 신한은행에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시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환전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포천시청 등과 협력해 법인 가입 절차를 진행한 상황이다.
코빗에 따르면 협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도는 최종 심사에서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전자관리시스템' 도입사례를 발표,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과 4억원
구,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로 7억 원 징수
서울 동대문구가 올해 2월부터 운영한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체납 약 1만250건, 총 7억 원가량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는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와 카카오톡 회원의 연계정보를 매칭해 체납자에게 알림톡을 발송, 체납 내역을 안내하는
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1만2000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686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메프ㆍ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피해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위메프ㆍ티몬에 입점한 기업 중 피해가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중기부의 기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 영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
수원특례시가 ‘제10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大賞(대상)’ 후보자를 8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종합대상 1명과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벤처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6개 부문에서 대상 각 1명을 선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7월 22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수원시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
수원특례시가 민선8기 2년 차에 빚어낸 성과는 경제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을 축약해 ‘새빛’이라는 이름을 단 정책들이 잇따라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다.
새빛민원실과 새빛톡톡, 새빛하우스, 새빛돌봄 등의 정책들이 수원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각인되고 있다. 수원시의 새빛 정책들은 시민의 만족도를
수원특례시에 사는 고액체납자 이 모 씨는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체납자 이 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 씨 아들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이
서울 용산구가 2024년 유공납세자 8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자발적 납세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구민에게 해마다 존경과 우대를 표하고 있다.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기도 하다.
올해 용산구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구민은 8명이다. 지난 6일 수여식에 참석한 법인 부문 최종
경기 수원특례시가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희망과 새로운 시작 ‘납세자 보호관’, 지방세 종합 법률 센터를 자처하다’를 주제로 수원시가 진행한 적극 행정 4건, 고충 민원 2건, 제도개선 1건을 발표한 결과,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가 15일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1300명으로, 체납 최고액은 19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상습 체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89년부터 2023년까지 본인 소유의 5개 차량 (르망오토, 엘란트라오토매틱, 쏘나타, 모닝,제네시스 G80)중 4개 차량(르망오토, 엘란트라오토매틱, 쏘나타, 모닝)에 대해 총 52
깡통주택 보증사고율, 2018년 2.9% → 2023년(6월) 22%‘임대차 정보 제공 강화’ 관련 법안 다수…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임대인에 과도한 부담, 자유계약 원칙 위배” 지적도
‘깡통 주택’ 사고를 막기 위해 야당이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
악질 체납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최고액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은 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 체납세액은 약 96억 원이었다.
중부세무서는 서류상 소재지가 스위스이지만 국내 법인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급여 185만 원 초과 금액…10월까지 체납사실 소명·납부계획 청취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인 2만9298명에 대한 일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2만9298명이라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기존에는 각 시·군 자체적
경기도가 도내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소유한 전국의 골프·콘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각종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42억 원에 이른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5~7월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을 확보한 뒤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 강남구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100억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올해 300억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해 상반기에 200억 원, 하반기에 100억 원으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319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