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락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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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사찰증거 삭제’ 진경락씨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47)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등에

2014-05-13 18:20
법원,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4억 국가배상 판결

법원이 정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억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3일 김 전 대표와 가족 등 5명이 국가와 불법사찰을 했던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4억25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

2013-08-13 14:58
국정원직원 기소유예…2년전 민간인 불법사찰 처분과는 딴판

국정원직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검찰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검찰의 기소유예는 과거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에 대한 대응과 딴판이기 때문에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기소한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 대선개입을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난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2013-06-17 09:10
［오늘의 이슈점검］ "'원수' 김정은, 권력 굳혀"

◇뉴욕증시 ＊뉴욕증시는 18일(현지시간) 일제히 상승했다. 주택지표 호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가 커진 것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미국의 지난 6월 주택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6.9% 증가한 76만건(연간 환산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74만5000건을 웃도는 것이다. 증가폭은 지난 2008년 10월

2012-07-19 08:00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 전 차관 등 5명 기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해 온 검찰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구속기소) 등 5명을 기소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울산시와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박 전 차관과 이인규 전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56)을 불구속

2012-06-13 14:12
검찰,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내일 발표

검찰이 내일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지난 3월 초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 입막음 용으로 청와대와 총리실 등으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재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구속 기소

2012-06-12 07:31
[오늘의 이슈 점검]LG디스플레이, 1분기 영업손실 1782억

◇ 전날 미국 증시 ＊뉴욕증시는 (현지시간 24일) 미국 기업 실적이 엇갈리며 혼조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74.39포인트(0.58%) 상승한 1만3001.56, S&P500 지수는 5.03포인트(0.37%) 오른 1371.97, 나스닥종합지수는 8.85포인트(0.3%) 떨어진 2961.60에 장을 끝냈다.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AT&T와 3M

2012-04-25 08:50
새사회연대, ‘인권위 무능, 권재진 법무장관 해임하고 국회 청문해 개최해야’

새사회연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민간인불법사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즉가 해임을 요구했다. 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010년 민간인불법사찰 직권조사를 각하하고 지난 16일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을 비판했다. 새사회연대는 “권재진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권자로 (민간인불법사찰 관련)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

2012-04-17 18:17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 구속…불법사찰 윗선 밝히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핵심인물인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과장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새로 확인된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

2012-04-17 09:09
[오늘의 이슈 점검]中, 위안화 하루 변동폭 0.5%→1.0% 확대

◇ 전날 미국 증시 ＊뉴욕증시는 (현지시간 13일)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와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며 하락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36.99포인트(1.05%) 내린 1만2849.59, S&P500 지수는 17.31포인트(1.25%) 떨어진 1370.26, 나스닥종합지수는 44.22포인트(1.45%) 하락한 3011.33에 장을 끝냈다. ＊중국

2012-04-16 08:42
검찰, ‘불법 사찰 의혹’ 진경락 전 과장 구속영장 청구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증거 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진 전 과장이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매달 총리실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빼돌려 청와대

2012-04-15 17:39
'불법사찰' 진경락 前과장, 검찰 자진 출석

지명수배령이 내려진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과장이 검찰에 자진 출석함에 따라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13일 오후 검찰에 자진 출석함에 따라 진 전 과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2012-04-13 17:59
검찰,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 지명수배(속보)

검찰,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 지명수배(속보)

2012-04-12 14:55
불법사찰 핵심 진경락 前 총리실 과장, 검찰 소환 불응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핵심 인물인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진 전 과장에게 6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진 전 과장은 이날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

2012-04-06 14:15
검찰,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 내일 오전 소환 통보(속보)

검찰,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 내일 오전 소환 통보

2012-04-05 10:19
검찰,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이영호·최종석 구속

민간인 불법 사찰 자료의 삭제·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3일 저녁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을 3일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영

2012-04-03 23:12
이석현 “檢, 확보 못한 사찰문건 두군데 더 있어”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검찰이 확보 못한 사찰문건 파일이 두 군데에 대량으로 더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입수하지 못한 사찰 보고서가 서류뭉치 형태로 두 군데에 대량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속한 압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최근 KBS 새 노조가 공개한

2012-04-03 10:14
민주 “지원관실, 23개월 동안 195회 靑출입…사찰보고”

민주통합당은 2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을 공개했다. 사찰 결과가 민정수석실을 비롯해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증거라는 주장이다. 당 MB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8년 7월16일부터 2010년 6월23일까지 23개월 동안 195회에 걸쳐

2012-04-02 13:46
불법사찰 폭로 장진수 추가 공개 녹취록 들어보니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지지원실 주무관이 새로운 녹취록을 공개했다. '오마이뉴스'의 '이털남(이슈털어주는남자)'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는 지난 2010년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바른'과 수사 상황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과의 통화에서

2012-03-29 22:31
임태희 전 실장 "민간인사찰 별도 보고 받지 않아"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별도로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임태희 전 실장은 2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은 언론과 국회에서 계속 쟁점이 됐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거나 언론 보도 등으로 쟁점이 부각될 때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 궁금한 것을 알아보는 정도였다"라며 ""

2012-03-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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