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정부안)이 35조36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 원 증액됐다. 지출 증가는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지원에 집중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간별 급여 상한
KB금융그룹 사업비 50억 원 전액 지원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월 최대 60만 원임신·출산 휴업 기간에 임대료 등 지원
앞으로 서울에서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153만 명의 소상공인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임대료, 공과금
기존 고용보험 더해 서울시 지원‘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서울시가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최대 24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또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배우자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한다.
22일 서울시는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통해 1인 자영업자·프리랜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집약한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부의 사업·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매년 해당 책자를 발간해왔다.
이번 발간본은 11개 분야 17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사업은 △취업
내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급 지급 시기도 앞당겨 지급해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들이다.
먼저 내년 2월 말부터 연 10일 이
앞으로 여성농업인도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EITC)이 반기별로 연 2회 지급된다. 9월부턴 보편적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동네병원 2·3인실과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도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7월부터 개편되는 제도들을 안내했다.
먼저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선 EITC가 연 1회 지급에서 반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고 서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무상교육 범위는 내년 고교 2학년, 2021년 고교 1학년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수고용
다음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여성도 출산급여를 받는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은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1인 사업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경력이 없는 청년 등이 구직활동을 하면 정부가 소득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보고'를 했다.
고용부는 내년 3대 핵심과제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ㆍ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ㆍ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ㆍ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지난해 출생한 신생아 수는 47만1400명에 달했지만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이는 9만29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은수미(민주통합당·비례대표) 의원은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여성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휴가 문제에 있어 고용노동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지난해 가임기의 20~30대 여성인구는 70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