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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한경협·상장협, 상법 개정 좌담회…역대 상사법학회장 및 전문가 참석이사 충실의무 확대·집중투표 의무화 등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악성 펀드의 ‘단기 차익 실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수주주 보호라는 본래 취
    2025-02-19 14:00
  • 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장협이 의뢰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주주를 우선한 경영의사 결정만을 할 유인이 증
    2025-02-13 13:53
  • 이복현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충분한 공감대 필요”
    이복현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충분한 공감대 필요”
    12일, 금융투자협회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 이 원장,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밝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대해 “각각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금융법학회 주최로 열린 ‘상법·자
    2025-02-12 15:05
  • 집회 나선 개미들 “상폐제도 간소화는 ‘졸속 정책’…개미 의견 반영해야”
    집회 나선 개미들 “상폐제도 간소화는 ‘졸속 정책’…개미 의견 반영해야”
    소액주주들이 금융위원회의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개편 시 개인투자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이화그룹주주연대와 주주연대범연합(이해 주주연대)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금융위의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 개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2025-02-10 16:31
  • 경영권 분쟁 68%가 중소기업…“상법 개정 시 中企 먹잇감 타깃”
    경영권 분쟁 68%가 중소기업…“상법 개정 시 中企 먹잇감 타깃”
    대한상의, ‘최근 경영권분쟁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경영권 분쟁 공시건수 2023년 266건→2024년 315건“이사충실의무 등 도입 시 경영권 분쟁 확대 우려” 국내 상장사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 시 중소기업이 타깃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영권 분쟁의 68%가 중소기업에서
    2025-02-10 12:00
  • 재계 "기술패권 경쟁 한창인데…지원은커녕 발목 잡기만"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재계 "기술패권 경쟁 한창인데…지원은커녕 발목 잡기만"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소송 남발 경영활동 위축 우려AI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정부 반대에 논의과정서 엎어져"글로벌 경쟁력 갖춰야 하는 시기국회·정부·경제계 힘을 합쳐야"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우리 기업들은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책은 커녕 오히려 기업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반기업법
    2025-02-07 05:00
  •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상법 개정·중간착취 방지 4법 등巨野, 민생 앞세워 법안 통과 속도반도체법 등 기업 지원은 하세월경영 부담, 경제 전반 확산 우려 야당이 민생을 내세워 이른바 ‘반기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2025-02-07 05:00
  • [종합]이복현 "기업 의사결정에 주주목소리 적극 반영해야"
    [종합]이복현 "기업 의사결정에 주주목소리 적극 반영해야"
    6일,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 개최장기투자 확충, 주주충실 의무 당부이재용 무죄 “국민께 사과...자본시장법 개정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주주에 대한 의무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
    2025-02-06 15:57
  • “한국증시 트라우마·지뢰밭”… 성토의 장된 토론회
    “한국증시 트라우마·지뢰밭”… 성토의 장된 토론회
    “한국증시에 대해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다. 한국시장에선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일을 겪는다.”“한국증시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돈을 벌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토론회장이 성토의 장이 됐다.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국내 주식 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주주보호의 책임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6일
    2025-02-06 14:59
  • 이복현 "경영권은 권리 아닌 의무 …의사결정에 주주권 반영해야”
    이복현 "경영권은 권리 아닌 의무 …의사결정에 주주권 반영해야”
    금감원, 6일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 개최금융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 전문가와 개인ㆍ기관 투자자 참석한국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주주에 대한 의무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증시
    2025-02-06 09:30
  • 22대 국회, 법안처리율 15%…반도체법ㆍ전력망법은 언제?
    22대 국회, 법안처리율 15%…반도체법ㆍ전력망법은 언제?
    22대 국회 개원 후 약 8개월법안 7644건 발의, 1193건 처리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15.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최근 격화된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낸 만큼 설 연휴 이후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2025-01-28 06:00
  • 자본연 "트럼프 리스크, 내년 韓성장률 0.25%P 떨어뜨려"
    자본연 "트럼프 리스크, 내년 韓성장률 0.25%P 떨어뜨려"
    '올해 자본시장 전망 및 주요이슈 세미나'"올해 韓 1.6% 성장…금리 0.75%P 내릴 것"증권업 수익 '맑음'…자산운용업 상품별 차별화젊은 서학개미 더 는다…"기업 밸류업 참여해야" 자본시장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25%포인트(p)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우리나라 내수와 수출이 부진하면서 경제는
    2025-01-22 16:23
  • 김병환 “상법 개정안 여러가치 찬반 논란 있을 것...소위서 충실히 논의되길”
    김병환 “상법 개정안 여러가치 찬반 논란 있을 것...소위서 충실히 논의되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가지 찬반 논란들이 있겠지만 소위에서 충실히 함께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야당
    2025-01-22 14:43
  • FCP, 1조 규모 주주대표 소송…KT&G “일방적 허위 주장”
    FCP, 1조 규모 주주대표 소송…KT&G “일방적 허위 주장”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이하 FCP)는 KT&G 전현직 이사회가 산하 재단과 사내복지근로기금 등에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했다며 17일 주주 대표소송을 1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KT&G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지난해 1월 FCP는 21명의 KT&G 임원이 2002년부터 17년간 1조 원
    2025-01-20 11:32
  • 해외 상법 교수 중 68% “이사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
    해외 상법 교수 중 68% “이사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
    해외 주요 로스쿨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7명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20일 해외 상법 교수를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범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경영인학회에 의뢰해 이뤄진 이번 조사는 영국 캠브리지대와 미국 코넬대, 일본 히토츠바시대 등 주요 법학전문대
    2025-01-20 06:00
  • 밸류업 1년…기업 거버넌스 개선·인센티브 확대 따라야
    밸류업 1년…기업 거버넌스 개선·인센티브 확대 따라야
    코스피 45%·코스닥 2%만 공시 참여증시 부진·정책 동력 상실 등 의문도"기관투자가 적극 참여로 거버넌스 개편해야" "기업별 맞춤 지원으로 주주환원 확대 유도" 정부가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밸류업에 참여한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오르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밸류업 공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2025-01-09 17:50
  • “갈 길 먼 韓 밸류업…‘벤치마킹’ 日 성공 비결은 강력한 리더십”
    “갈 길 먼 韓 밸류업…‘벤치마킹’ 日 성공 비결은 강력한 리더십”
    기업거버넌스포럼 세미나…“금융청 스튜어드십코드 규제로 기관 주주환원 유도”“도쿄거래소, ‘이사 충실의무’ 기업 거버넌스코드 도입…작년 토픽스 개정 발표”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이 벤치마킹하는 일본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핵심 요소는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KRX)가 주도하는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기업 이사회의 책임성 강화라는 분석이 나왔다. 료시로 고다
    2025-01-07 16:50
  • [김영용 칼럼] 주식회사 원리 거스르는 상법 개정안
    [김영용 칼럼] 주식회사 원리 거스르는 상법 개정안
    이사 의무에 ‘주주 충실 추가’ 논란재산권 침해로 경제활동 자유 제한이성으로 법창조는 ‘오류’ 깨달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소액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총주주의 이익 보호,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선임,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 확대, 사외이사의 수를 늘리는 것 등이다. 그런
    2025-01-06 19:15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전자, 4분기 어닝쇼크…메모리 가격 하락 지속”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전자, 4분기 어닝쇼크…메모리 가격 하락 지속”
    ◇크래프톤 높은 트래픽과 잘 갖춘 BM 4분기 매출액 6753억 원(+26%yoy), 영업이익 2658억 원(+62%yoy) 컨센서스(2593억 원) 소폭 상회 전망 4분기에도 높은 트래픽(10월 77만 명, 11월 80만 명, 12월 80만 명)을 유지한 PC배그는 11월 블랙마켓 성장형 무기 스킨 판매 효과로 높은 매출 성장률을 이어나갈 전
    2025-01-06 08:26
  • 전문가들 “합병‧분할시 자본거래 규제해야”…상법 개정엔 이견
    전문가들 “합병‧분할시 자본거래 규제해야”…상법 개정엔 이견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밸류업과 주주보호의 주요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날 세미나는 실제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였지만,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또는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신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입장 차가 존재
    2024-1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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