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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기조를 내세우지만,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놓고서도 우왕좌왕하기 때문이다. 무거운 모래주머니 하나라도 덜어줘야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칩워(Chip War)’에 대응할 수 있다는 애타는 호소가
    2025-02-12 18:24
  • 올해 10대 제조업 119조 투자…반도체·자동차 늘고 이차전지·철강 줄고
    올해 10대 제조업 119조 투자…반도체·자동차 늘고 이차전지·철강 줄고
    산업부,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과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 개최업계, 정부에 임시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금융 지원 요청안덕근 산업장관 "AI, 제조업 혁신 핵심수단…관련 투자해달라" 올해 10대 제조업에 전년 110조 원 대비 7% 늘어난 119조 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투자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차전지와 철강은 수요가 줄고 공급이
    2025-02-12 14:00
  • 재계 "기술패권 경쟁 한창인데…지원은커녕 발목 잡기만"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재계 "기술패권 경쟁 한창인데…지원은커녕 발목 잡기만"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소송 남발 경영활동 위축 우려AI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정부 반대에 논의과정서 엎어져"글로벌 경쟁력 갖춰야 하는 시기국회·정부·경제계 힘을 합쳐야"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우리 기업들은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책은 커녕 오히려 기업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반기업법
    2025-02-07 05:00
  •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상법 개정·중간착취 방지 4법 등巨野, 민생 앞세워 법안 통과 속도반도체법 등 기업 지원은 하세월경영 부담, 경제 전반 확산 우려 야당이 민생을 내세워 이른바 ‘반기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2025-02-07 05:00
  • "韓 경제 생존 달린 미래 먹거리 지원 법안 통과돼야”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韓 경제 생존 달린 미래 먹거리 지원 법안 통과돼야”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법안 지연中 저비용·고성능 AI ‘딥시크’ 돌풍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법과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포함하는 법안 등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정치권의 정쟁에 뒷전으로 밀린 사이 한국 경제의 먹거리 산업은 뒷걸음질하고 있는 반면 경쟁국들은 미래산업 육성에 전력투구하
    2025-02-07 05:00
  • "예상보다 빠르고 깊은 캐즘" 공급과잉 시달리는 배터리 핵심광물
    "예상보다 빠르고 깊은 캐즘" 공급과잉 시달리는 배터리 핵심광물
    코발트 가격 2016년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져니켈·리튬도 2022년 고점 대비 65%, 87% 하락제품 판가에 영향…수익성 직격탄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배터리 핵심광물 가격이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수요가 공급을 받쳐주지 못하면서 공급 과잉이 심화한 탓이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특히 치명적인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허리
    2025-02-05 05:00
  • 지방에 투자하면 현금 돌려주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 필요
    지방에 투자하면 현금 돌려주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 필요
    중소도시 지원을 위해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투자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산업구조 전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및 인구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산업구조 전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025-01-28 12:00
  • 기술 굴기 힘 실어주는 中…한국은 보조금 ’0원’ [트럼프 2기, K제조업 다시 뛴다]
    기술 굴기 힘 실어주는 中…한국은 보조금 ’0원’ [트럼프 2기, K제조업 다시 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 정책을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 노믹스’ 시즌2가 현실화한 것이다. 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갈등으로 시작된 자유 무역주의 쇠퇴가 가속화하고, 글로벌 무역전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중국 견
    2025-01-22 05:00
  • '전기차 의무화 폐지' 공식화한 트럼프, 배터리 업계도 '초긴장'
    '전기차 의무화 폐지' 공식화한 트럼프, 배터리 업계도 '초긴장'
    트럼프 '불공정한 보조금' 직접 겨냥IRA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축소 전망K배터리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혜택을 누려온 국내 배터리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전기차
    2025-01-21 15:36
  • 美 ESS, K배터리 캐즘 돌파 열쇠로 [트럼프 2기, K제조업 다시 뛴다]
    美 ESS, K배터리 캐즘 돌파 열쇠로 [트럼프 2기, K제조업 다시 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 정책을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 노믹스’ 시즌2가 현실화한 것이다. 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갈등으로 시작된 자유 무역주의 쇠퇴가 가속화하고, 글로벌 무역전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중국 견
    2025-01-21 05:00
  • 고려아연 황산니켈 제조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지정
    고려아연 황산니켈 제조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지정
    고려아연의 황산니켈 관련 제조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17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을 신규로 지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적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와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로 정부 심사를 거
    2025-01-17 09:46
  • 무역업계 "수출기업 불확실성 고조…반도체특별법 등 세제 지원 절실"
    무역업계 "수출기업 불확실성 고조…반도체특별법 등 세제 지원 절실"
    무역업계가 국회에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와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을 건의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의 첨단산업 추격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역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2025-01-16 13:08
  • 전기차 500만 원 초과 할인액 보조금 두 배로…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유지
    전기차 500만 원 초과 할인액 보조금 두 배로…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유지
    정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청년 생애 첫 전기차 구매하면 보조금 20% 추가 지원화재 안전성 높은 전고체 배터리 조기상용화 및 무선 BMS 개발 추진올해 수소차 보급에 7200억 원…대용량 충전소 3년간 두 배로 확충상반기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 마련하고 이차전지 업계 정책금융 7조9000억 원 투입 전기차 수입·제조사가 찻값을
    2025-01-15 10:30
  • [사설] 한경협의 7선 처리, 선택 아닌 필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3일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개정 법률안 등을 ‘조세 개편 과제 7선’으로 제시하고 설 연휴 전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비상계엄·탄핵 사태에 함몰돼 경제·민생조차 돌아보지 않는 황당한 현실을 보다 못해 한경협이 총대를 멘 셈이다. 과제 7선은 대부분 여야 공감대가 축적된 비쟁점 법안들이다. 새해가 되기 전에 일찍이 처
    2025-01-13 19:04
  • “설 명절 전 50조 원 추경 추진해야”...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상 경영 3대 조치' 제안
    “설 명절 전 50조 원 추경 추진해야”...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상 경영 3대 조치'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2025-01-13 17:12
  • 野, 반도체 주도권 잡기…“‘주52시간 예외’ 토론회 준비”
    野, 반도체 주도권 잡기…“‘주52시간 예외’ 토론회 준비”
    민주, 13일 산업계와 ‘반도체 정책’ 방향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여객기 참사 여파로 잠시 중단됐던 경제·민생 정책 마련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2월 초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한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여부를 결정할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정책 주도권 확보에 뛰어든 모습이다. 민주당 민주연구
    2025-01-13 16:19
  • “여야 합의한 비쟁점 경제ㆍ민생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여야 합의한 비쟁점 경제ㆍ민생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경협, ‘조세 개편 과제 7선’ 제시부가세법ㆍ조특법ㆍ관세법 등 포함“설 연휴 이전 처리해야” 경제계가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경제ㆍ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우려를 표하며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민생 불안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
    2025-01-13 11:00
  • 與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안 돼…잘못하면 부작용 낳을 것”
    與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안 돼…잘못하면 부작용 낳을 것”
    “野 ‘지역 화폐 예산’ 요구, 이재명 업적 만들기인가”“국가 미래먹거리 관련 법안 등 민생 법안 처리해야”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과 관련,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추경
    2025-01-07 11:35
  • 중견련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진 바람직"
    중견련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진 바람직"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주력 정책 분야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키로 선언한 정부의 강력한 수행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견련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정책방향의 전방위적 위기 인식에 공감하며, 나라 경제의 근간인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외신인도 관리 및 통
    2025-01-02 13:48
  •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업계, 경제정책방향 환영…“경제 심리회복·민생안정 엿보여” [종합]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업계, 경제정책방향 환영…“경제 심리회복·민생안정 엿보여” [종합]
    중소ㆍ중견기업계가 2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전방위적 위기를 인식하고, 민생 안정과 장단기 경쟁력 강화를 실천하는 계획이라는 데서 바람직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올해는 저출생·고령화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 우선주의와 국내 정치
    2025-01-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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