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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추징금 환수 제동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오후 대한민국이 이 씨와 장남 전재국 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 씨(전두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

2025-02-07 15:45
尹 겨냥?…“내란죄 사면 제한, 급여 지급 중단” 법안 봇물 [관심法]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법안 속속 발의내란죄 특별사면 제한도“상위법인 헌법을 개정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선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 급여 지급을 막거나, 내란죄의 경우 특별사면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16일 국

2024-12-16 16:13
한강 노벨문학상 타는 날, 서울도서관 ‘축제의 장’으로 변한다

10일 서울도서관서 ‘세계노벨문학축제’ 개최오후 2~8시, 3부에 걸쳐 다양한 행사 마련해공공도서관 연체자 '한강 특별사면'도 실시 서울시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일인 10일 서울도서관에서 ‘2024 세계노벨문학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자리로 책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이 ‘축제’처럼 즐길

2024-12-02 14:44
"음해 세력 다 고발해야 하나"...시정질문서 반박 나선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한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을 서울시향 비상임이사에 임명한 것은 시대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일"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시의원의 질의에 "조

2024-11-18 16:39
이준석 "尹 대통령, 역정 내며 공천 얘기…황당한 것 바로잡으려 김 여사 만난 것"

"포항시장·강서구청장 공천 요구 있어""시작부터 당무개입 있어…이준석 누가 잘랐나""당 대표 신나게 잘라내는데 공천 별일 없겠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5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에 원하는 공천 대상이 있었고 공천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포항시장 공천을 김건희 여사와 논의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와 관

2024-11-15 14:57
구로구청장 전격 사퇴…서울 자치구 잇따른 '공백' 우려

백지신탁 불복해 구청장직 내려놔행정 공백·선거비용 발생 등 문제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사퇴한 가운데 민선 8기 들어서 자치구청장들의 공백으로 인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구청장들의 빈 자리로 인해 행정 공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막대한 재원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16일 구로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이 전날 구회의 의장에게 사임

2024-10-16 11:57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野, 대여투쟁·먹사니즘 시동[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민주당 대표 선거 중 역대 최고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 과정에서 상대인 김두관·김지수 후보를 압도하며 일찌감치 독주 체제를 굳힌 이 대표는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을 현실화하며 일극 체제를 구축했다. 당 장악력을 키운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지속해서 압박하는 '대여 투쟁'과 '먹사니즘(

2024-08-18 20:23
복권된 김경수 “사회에 보탬될 역할 고민”...정치권 요동[종합]

김경수 “복권 반대 뜻도 헤아릴 것”韓 “공감 어려운 분 많아...더 언급 않겠다”이재명 “환영...더 큰 역할 해주시길”‘야권 분열’ 촉매제? 비명계 구심점 부상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3일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복권 확정되자 여당인 국민

2024-08-13 15:47
무역협회 “광복절 특사, 정부의 결단 환영”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가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무역업계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상수화된 지정학적 불안과 주요국 패권 경쟁,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경제 블록화와

2024-08-13 14:11
김동연 경기지사,"김경수 전 지사 복권 환영…역할 기대하고 응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복권인데 대통령이 늦게나마 당내외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점을 평가한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대통령은 이제라도 내 편 네 편의 편 가르기와 결별하고 국민통합과 민생 안정에 헌신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도 했다. 그

2024-08-13 14:09
尹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 재가…김경수 복권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했다. 윤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

2024-08-13 13:19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사면

정치인‧경제인 등 1219명 특별사면…尹정부 출범 후 5번째현기환‧안종범‧원세훈 포함…최규옥 전 오스템 회장도 복권박성재 장관 “서민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화합에 중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됐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은 잔형집행을 면제받았고,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 경제인 15명

2024-08-13 13:09
김경수 “더 성찰하고, 사회에 보탬이 될 역할 고민하겠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안을 재가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2024-08-13 12:49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포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3 12:10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 재의요구...'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 의결[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

2024-08-13 11:20
'김경수 복권' 포함 광복절 특사 국무회의 의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특사)·복권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79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

2024-08-13 11:05
추경호 “김경수 복권, 대통령 고유 권한...존중돼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 끝에 정치화합, 국민통합 차원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을 결정하실 것”이라며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김 전 지사의 복권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2024-08-13 10:49
尹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 전 대통령 내외를 초청해 부부 동반 만찬 자리를 가졌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공식 식사 자리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했

2024-08-12 20:41
닷새 휴가 마친 尹, 이르면 8월 국정브리핑 열고 대국민 소통

닷새 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9일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국정브리핑 형식을 통해 대국민 소통에 나설 전망이다. 1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8월 말께 현안 및 하반기 국정 운영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국민 소통의 주제나 형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정브리핑 형식이 될 것으로 유력하게

2024-08-11 16:24
“이재명, 김경수 복권 부탁 없었다...예정된 수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여권 관계자는 11일 “복권을 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지사의 복권은 2022년 12월 김 전 지사의 잔형을 사면하기로 하면서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복권을

2024-08-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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