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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줄인 11차 전기본...'정권 리스크'에 실효성 의문
    원전 줄인 11차 전기본...'정권 리스크'에 실효성 의문
    국회 보고 절차 완료…전력정책심의회 확정·공고만 남아정부, 신규 원전 부지 즉각 착수 및 전력망 적기 확충 노력7차 전기본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늦은 확정정권 향방에 장기계획 달라질 수도…2026~2040년 대상 '12차 전기본' 주목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3기에서 2기로 줄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상임위 보고를 마치고 사실상
    2025-02-19 15:34
  • ‘52시간’ 이견에 반도체법 불발에 여야 ‘니탓네탓’ 공방 [종합]
    ‘52시간’ 이견에 반도체법 불발에 여야 ‘니탓네탓’ 공방 [종합]
    李 “반도체법 與 반대로 불발”權 “이재명, 친기업·성장은 거짓말” 여야는 18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서로 공방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주 52시간 예외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2025-02-18 10:30
  • 안철수 “이재명 공정성장론,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재탕”
    안철수 “이재명 공정성장론,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재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공정성장론에 대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재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전날(1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주간 안철수 라이브’에서 “성장 없이 분배만 강조하는 이재명표 공정성장론은 ‘공정성장’이라는 이름만 빌린 ‘공정분배론’일 뿐”이라며 이
    2025-02-17 17:06
  • ‘검사 탄핵’ 첫 변론, 특혜 조사 두고 대립…"형식적 수사" vs "위법 없다"
    ‘검사 탄핵’ 첫 변론, 특혜 조사 두고 대립…"형식적 수사" vs "위법 없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공범 유죄 선고…김건희 수사 이뤄지지 않았다”검사 측 “탄핵 소추 남용…사유 불특정하고 그 자체로 부당”헌재, 24일 2차 변론기일 지정…피청구인 신문 결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가 탄핵당한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특
    2025-02-17 16:09
  • 박은정 "尹 추가 변론, 매우 아쉬운 결정…김건희 철저히 수사해야"
    박은정 "尹 추가 변론, 매우 아쉬운 결정…김건희 철저히 수사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이번 주 두 차례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동안 헌법재판소 공격과 재판관 흔들기가 도를 넘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인용이 결정될 경우 불복의 밑자락을 깔기 위해 계속해서
    2025-02-17 10:15
  • 민주당 “김건희 일가 옷깃만 스치면 정부 수주 늘어”
    민주당 “김건희 일가 옷깃만 스치면 정부 수주 늘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 용역에 참여한 업체들의 관급 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나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김건희 일가의 옷깃만 스치면 정부 수주가 크게 늘어나는 마법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갑작스러운
    2025-02-14 17:43
  • 한류 관련 '수출 유망품목'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입증서류 간소화
    한류 관련 '수출 유망품목'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입증서류 간소화
    정부, 'FTA 활용 지원을 위한 관세 행정 추진 전략' 발표K-뷰티 관련 6개 품목,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지정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구축해 통관 애로 예방 정부가 K-뷰티 등 한류와 관련된 수출 유망 품목 지원을 확대해 새로운 수출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구축해 통관 애로를 예방하기로 했다.
    2025-02-12 10:30
  • 野 ‘명태균 특검법’ 발의…“2월 안 처리”
    野 ‘명태균 특검법’ 발의…“2월 안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
    2025-02-11 16:01
  • 원전 축소 '11차 전기본' 보고 받는다지만…역대 두 번째 늦은 확정 '불명예'
    원전 축소 '11차 전기본' 보고 받는다지만…역대 두 번째 늦은 확정 '불명예'
    野, 이달 내 '1기 축소' 전기본 보고 받기로…"지체되면 당에도 부담"지난해 5월 실무안 발표 후 9월 공청회도 마쳐원전 3기→2기 축소하고 태양광 발전 확대 수정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자 장기 전력 수급 전망과 발전원 확충 계획 등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보고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미 7차 전기본 이후
    2025-02-07 14:55
  • [안재욱 칼럼] 대한민국,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안재욱 칼럼] 대한민국,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서 개인삶 향상우리사회 정부간섭 커져 안타까워경제자유지수 높이는 해 되었으면 새해가 밝았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인사를 건네고, 행복을 기원한다. 행복이야말로 누구나 바라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며, 그 행복
    2025-02-02 18:51
  • 조달기술진흥협회, 회원사에 품질관리 명목으로 연 30억 수수료 탈취 의혹
    조달기술진흥협회, 회원사에 품질관리 명목으로 연 30억 수수료 탈취 의혹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기관인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가 회원사들에 품질관리 명목으로 수수료를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가 매달 우수조달물품 지정 업체 회원사로부터 조달 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해 매년 30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부당 수취한 것으
    2025-01-31 15:03
  •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1심 무죄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1심 무죄
    법원 “허위성 인식 못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025-01-24 17:00
  •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헌법소원 2월 3일 결론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헌법소원 2월 3일 결론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가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했다. 24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와 2024헌마120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
    2025-01-24 15:07
  • 尹 헌재 출석 전 ‘머리 손질’ 논란…법무부 “특혜 아냐”
    尹 헌재 출석 전 ‘머리 손질’ 논란…법무부 “특혜 아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깔끔한 머리 모양으로 출석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교도관 입회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통령으로서 의전과 예우, 헌법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달라는 협조
    2025-01-23 20:41
  • [노트북 너머] 자본소득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노트북 너머] 자본소득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는 침체하는 ‘이중고’를 경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색한 돌파구 중 하나는 주식시장 부양이다. 증시 전반의 가치를 끌어올려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 증시 활성화 시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런
    2025-01-23 18:27
  • 트럼프, DEI 담당 공무원 전원 휴가 명령…해고안 수립 지시
    트럼프, DEI 담당 공무원 전원 휴가 명령…해고안 수립 지시
    백악관 “DEI 재앙 종식 약속 지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현지시간) 연방 정부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Diversity, Equity, Inclusion)’을 담당하는 직원 전원에 다음날부터 유급 휴가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고, 정부 기관에는 DEI 관련 직원의 해고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NBC뉴스에 따르면 인사관리처는
    2025-01-22 17:02
  • "이복현 직무유기 고발"…MG손보 M&A 암흑 속으로
    "이복현 직무유기 고발"…MG손보 M&A 암흑 속으로
    메리츠화재 검사 결과 발표 늦어지자정치권·사무금융 노조, 금감원장 고발"MG손보 인수 특혜 줄 수 있어" 주장매각 불발 시 청·파산 vs 정상 경쟁 매각 사무금융노동조합과 야당 의원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 가도에 먹구름이 꼈다. 사무금융노조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현
    2025-01-22 15:42
  • “트럼프만 믿어”…서학개미, 기술주·단기채 ETF ‘몰빵’
    “트럼프만 믿어”…서학개미, 기술주·단기채 ETF ‘몰빵’
    서학개미, 올해 테슬라 3억 달러 넘게 순매수국채금리 급등에…美단기채 ETF도 인기트럼프 행정부, 변동성·불확실성에 투자 유의해야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기술주와 단기채 상장지수펀드(ETF)에 몰리고 있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새해 들어 테슬라를 3억268
    2025-01-20 18:26
  • 이주호, 딸 공동저자 ‘디지털교과서’ 논문에 ‘아빠찬스’ 의혹 부인
    이주호, 딸 공동저자 ‘디지털교과서’ 논문에 ‘아빠찬스’ 의혹 부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과거 이 부총리의 자녀인 이소민 미국 워싱턴주립대 교수와 디지털교과서 효과성 관련 연구 논문을 작성한 것과 관련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데 대해 “교수 대 교수로 연구한 것”이라며 “학자적 양심에 결코 부끄러운 점 없는 페이퍼를 썼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디지털교
    2025-01-17 13:59
  •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구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처음의 일이 나왔습니다.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
    2025-01-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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