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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 80시간의

2025-02-18 15:31
다음 달부터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프로포폴부터 적용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이른바 ‘셀프처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2025-01-22 13:13
마약 투약 운전자도 일반 음주운전처럼 현장단속

투약 후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 대응↑의사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성분 확대비대면 범죄 대응 강화…해외 유입 차단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한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논의하고 “신종 마약류 및 마약류 투약

2025-01-22 10:48
마약 보상금 늘리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의사 셀프처방 금지

정부가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또 2월부터 의사의 셀프처방 금지를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2025-01-22 10:30
불법 직구·마약 거래 감시 강화…신약 심사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도록 감시가 강화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심사 체계도 대폭 개선되고, 이에 따라 신약과 신기술 출시가 기존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 ‘배려’, ‘성장’, ‘혁신’ 등 4가지 핵심 전략을 골자로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

2025-01-21 06:00
‘입고 작업은 2인 이상’…의료용 마약류 수입 지침 대폭 구체화

의료용 마약류 수입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통관·운송·입고·보관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신설한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1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입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 파손되지 않고 철저하게 취급 관리될 수

2024-12-12 13:45
‘마약관리 업무는 3배, 보상은 160원’…병원약사 씨 마른다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를 도맡는 전문 인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고도화하는 관리규정과 절차를 현장에서 따라가기 버거워서다. 핵심 인력인 병원약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병원을 떠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제도의 결함으로 마약류 관리망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병원약사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의료기관 마약류

2024-12-04 16:17
“법적으론 문제없으나 관리 감독 안 돼…정부도 인지 못 해”

[댕냥이에 쓰는 인체용 전문약 관리는 사각지대②] 사람에게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 동물 치료에 사용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부실한 관리로 약물 오·남용과 불법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동물병원에서 쓰이는 대다수 의약품은 인체용으로, 일부 제한된 조건하에서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4-11-29 05:01
[종합] 檢, 7개월간 15억 챙긴 ‘무제한 프로포폴 투약’ 의사 등 적발…31명 기소

총 417회 걸쳐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투약·판매결제액 따라 무제한 투약…하루 최대 결제 대금 1860만원檢 “식약처와 공조 통해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 검찰이 7개월 동안 약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의료기관을 적발해 의사 등 의원 관계자와 프로포폴 투약 중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

2024-11-20 15:19
檢, ‘7개월간 14.6억 마약 판매·투약’ 병원 적발…31명 기소

검찰이 7개월 동안 약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의원을 적발해 해당 의원 관계자 및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 수사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2024-11-20 10:31
‘의료용 마약류 쇼핑’ 사라진다…서울시-의료계 안전 사용 협약

서울시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자율규제’ 마련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오남용 시 처방 중단 서울시가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쇼핑’ 근절에 나선다. 의료기관은 앞으로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을 경우 처방을 중단한다. 서울시는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서울형 의료용 마약

2024-11-13 11:15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 ‘프로포폴’ 지정 추진

앞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하지 못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

2024-10-31 09:24
유아인 ‘마약 혐의’ 항소심 첫 재판...“실형 부당하다”

검찰 “사실오인 있어…구형 4년에 못 미치는 원심 가볍다”유아인 측 “수면마취제 의존성 생긴 것…원심 부당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2024-10-29 15:25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측 2심 공판서 “1심 실형 선고 너무 지나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실형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씨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이나 규정의 허

2024-10-29 13:45
이승연, 직접 밝힌 '불법 면허 취득'부터 '위안부 누드'까지…"죽으려고 했다"

배우 이승연이 과거 자신의 논란에 대해 되짚었다. 23일 유튜브 채널 ‘A급 장영란’에서는 ‘장영란 스승님 여배우 이승연 연희동 집들이(연예계 뒷이야기’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이승연은 1992년 미스코리아 미(美)로 선발되며 연예계에 입문, 토크쇼 단독 MC까지 맡으며 인기 스타의 길을 걸었지만 1998년 운전면허 불법 취득으로 모든 게 물거품

2024-10-24 00:11
'마약류 의료쇼핑 잡는다'...서울시, 프로포폴 취급 의원 1천 곳 단속

최근 ‘마약류 의료쇼핑’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프로포폴’ 불법유통 및 오남용 단속에 나선다. 15일 서울시는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일평균 프로포폴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마취제로 사용되지만 최근 미용 시술 등 비필수 의료 목적으로 과다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24-10-15 11:15
가인 복귀 임박? '아담커플' 조권과 재회…누리꾼들 "추억이 새록새록"

가수 조권과 가인이 오랜만에 뭉쳤다. 10일 조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가 꽃 샀으니까 네가 밥사 2024. 추억의 ADAM”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단란한 모습으로 인생 네 컷을 찍고 있는 조권과 가인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과거 예능에서 부부로 활약한 만큼 변함없는 친근함이 눈길을 끈다. 해당 글

2024-10-10 22:16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마약사범은 갈수록 늘어나고, 연령층마저 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인 프로포폴 불법투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프로포폴 투약행위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데요. 관련 쟁점을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3일 1심에서 징역 1년

2024-09-25 15:37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더 중한 형 선고돼야”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유 씨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나아가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2024-09-04 17:51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1년 법정구속…”재범 가능성 높아”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타인에게 대마초 흡연을 종용

2024-09-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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