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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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

2025-02-19 11:01
교사가 이사장 집에 점심식사 배달…고용부, 강원학원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고·강원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강원학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 사용자가 교직원들에게 주거지 점심식사 배달, 연가 사용 후 운전, 교내 공사업무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는 15명이다. 고용부는 추가 피해 사례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2025-02-19 10:39
“처벌보다 주거 안정이 먼저”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오세훈 시장에 ‘HDC현산 선처’ 탄원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오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행정처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을 두고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두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처벌보다 재시공을 제때 완료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2025-02-19 06:00
피원하모니 기호 측 "母 사기 사건과 무관…자식 된 도리로 문제 해결 노력"

그룹 피원하모니 멤버 기호 측이 어머니 사기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7일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이하 FNC 엔터)는 공식 입장을 내고 "기호의 모친과 관련한 사건은 지난해 경찰에 고소가 접수됐으며 조사 결과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이라며 "그러나 피해자의 이의 신청으로 최근 재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2025-02-18 08:1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생존자 7명 불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16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그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생전에 많은 풍파를 겪으셨던 만큼 평안을 찾으시길 바란다"며 영면을 바랐다. 이로써 정부 등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다. 240명 중 233명이 사망했다.

2025-02-16 21:59
“대통령은 나라 망할까봐”...집회서 ‘여론전’ 끌어올리는 與

광주·울산 등 尹탄핵 반대 집회김기현 “尹, 다시 복귀시켜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들이 주말 사이 광주·울산 등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와 더불어민주당 등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윤(친윤석열)계 김기현·김민전·나경원·박성민·윤상현·이인선 의원 등

2025-02-16 16:03
유재석ㆍ송은이에 이어 임영웅도 당했다…투자 사기에 무단 도용 난무

가수 임영웅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전국 각지 경찰서에 업체 A사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다수 접수됐다. 현재 확인된 피해액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A사는 자사가 운용하는 태양광, 풍력발전소 펀드에

2025-02-16 16:02
자동차 업계 “현대차 비정규노조 불법쟁의 판결, 산업 현실 도외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성명서“생산 차질 발생 사실 자체 부정할 수 없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들의 불법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기업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간과한 결정”이라며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이번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25-02-16 06:00
MBC '특별감독' 나선 고용부, 어떤 결론도 부담

기상캐스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문화방송(MBC)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감독에 착수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은 11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숨진 기상캐스터의 유가족이 MB

2025-02-16 06:00
빼앗긴 코인 찾아드립니다…가상자산 탐정 인기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에 범죄도 기승자금세탁·도난·랜섬웨어 골치가상자산 기업들, 블록체인 통해 탐색관련 포렌식 소프트웨어 개발도작년 탐정 수익 1000만 달러, 전년 대비 두 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커지면서 가상자산 탐정 업무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 시장에서 온갖 범죄를 저

2025-02-15 16:00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JMS 피해자 메이플, 홍콩 유명 스타와 결혼…"보란 듯 일상 회복, 멋진 남편과 가정 꾸려"

JMS 피해자 메이플(정수정·30)과 홍콩의 인기 스타 방력신(45)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김도형 단국대교수는 이날 JMS 이탈 신도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메이플은 마귀 같은 정명석과 공범들을 감옥에 처넣었다”라며 “보란 듯이 행복한 일상생활로 돌아감은 물론 너무나 멋진 남편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됐다”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메

2025-02-14 19:39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하늘이가 하늘의 빛나는 별이 됐습니다. 14일 오전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김하늘(8) 양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이날 영결식장은 하늘 양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가족들과 추모객들로 가득했는데요.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비롯해 많은 교직원과 학부모들도 함께했습니다. 하늘 양의 영정사진을 앞세운 유족들은 운구차가 장례식장을 빠

2025-02-14 17:15
‘3089억원 횡령’ 경남은행 前 직원, 2심도 징역 35년

3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최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에 추징금 159억 원을 선고했

2025-02-14 15:39
‘불법촬영’ 축구선수 황의조,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法 “4차례 걸친 촬영...죄질 나쁘다”황 씨 “축구 팬들에게 사죄드린다”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2025-02-14 15:12
강동구, ‘우리동네 펫위탁소’ 상시 운영…반려동물 안심하고 맡겨요

서울 강동구는 지역 내 취약계층이 입원 등으로 장기간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강동구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3만310마리에 달한다. 그중 강동구 거주 가구수 대비 반려견 양육 가구 비율은 15.3%로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견을 양육

2025-02-14 10:26
“신청 안 한 카드 배송 연락, 보이스피싱 주의”…금감원 소비자경보 상향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의 단계였던 소비자경보를 경고 단계로 상향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9월 249억 원, 10월 453억 원, 11월 614억 원, 12월 610억 원으로 하반기 지속해서 늘어났다.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들의 주요 특징과 수법을 분석

2025-02-13 16:16
정진석, 김하늘양 빈소 조문 "참담한 마음"…尹 애도도 전해

정진석 비서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이 12일 오후 고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빈소에서 유가족을 만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위로했다. 또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

2025-02-12 17:44
검찰,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구속 기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해 불법유포…강간 혐의도조직원 통해 범죄수익 세탁…피해자 규모 역대 최대검찰,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끝까지 추적해 엄벌”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2025-02-12 16:14
대학가 찾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개시…“전국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해 2023년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

2025-0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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