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단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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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공정위 "발주서는 계약서…허위 사실 기재는 서면 미발급"쿠팡 "납품 단가 보호 조치…법원 판단 받을 것" 자체 브랜브(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주서의 하도급 단가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쿠팡과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

2024-02-22 12:55
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업계 1위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단가를 내리고 결국 폐업에까지 이르게 한 세진중공업이 과징금 2억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선원들 주거 공간으로 쓰이는 선실(Deck House)과 LPG운

2024-01-09 12:00
하청업체 10곳 중 6곳 "하도급대금 변동없거나 오히려 깎였다"

지난해 수급사업자(하청업체) 10곳 중 6곳은 하도급대금(납품단가)이 변동 없거나 오히려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 개 업체(원사업자 1만 개 업체.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의 작년 한 해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

2022-12-13 12:00
'하도급 단가 부당 감액' 세진중공업에 8.8억 과징금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부당 감액한 세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세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7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법인과 대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34

2022-01-24 12:46
“하도급 단가 인하 소급적용은 위법”…법원 “LG전자 과징금 처분 정당”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LG전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LG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LG전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33억2400만 원 처분을 했다. L

2019-08-26 14:52
[바른 공정거래-Law] 사내 통신망 열람 요구 거부, 조사 방해일까?

공정위는 A 회사에 대해 ‘하도급거래실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했다. B는 A 회사의 무선사업부 구매팀 구매그룹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공정위 조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하도급단가 결정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구매단가 변동사유 등을 비롯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B에게 A 회사의 사내 통신망의 열람을 요구했다. 그러나 B는 회사의 기

2018-10-04 14:15
하도급 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업 월 60만원 지원

정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 대책'을 10일 밝혔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비정규직 근로

2016-03-10 11:50
[단독] '저가 하도급 논란' 대우조선해양, 700억대 공정거래 소송 승소

대우조선해양이 700억원이 걸린 공정거래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잘못이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

2016-02-18 05:40
공정위, 하도급대금 일방적으로 인하한 욱일기업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의 데크하우스 공사를 위탁하면서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욱일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데크하우스는 선박의 주택과 같은 곳으로 선박의 규모에 따라 4~9층의 층수로 이뤄졌다. 제일 윗층은 선박의 주조정실이며, 아래로 내려가면서 선장실, 기관장실, 체육시설 등이 배치됐다. 공정위에 따

2015-04-15 06:00
‘연대보증 족쇄 완화’ 올해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

‘우수한 기술력 갖춘 창업자에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해 준다’는 연대보증 족쇄 완화가 ‘2014년 규제개혁’의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한상의 정책자문단과 규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규제개혁 10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3%가 ‘연대보증부담 완화’를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으로 꼽았다. 창업자 연대보

2014-12-23 06:00
공정위, 하도급 단가 서면 미발급한 한국세큐리트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세큐리트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세큐리트는 자동차유리 전문생산업체로 국내 판유리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한국유리공업의 계열회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세큐리트는 2007년 4월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기아 세라토 등 6개 차종의 자동차 유리와 관련

2014-10-23 07:21
올 상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평균 1.9% 상승

국토교통부는 총 1961개 항목에 대한 2014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를 오는 28일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적공사비는 공종별 계약단가를 토대로 한다. 이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적공사비의 평균단가는 2013년 하반기에 비해 1.9% 상승 했다. 분야별로는 토목공사 2.1%, 건축공사 1.7%, 기계설비 공

2014-02-27 11:00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하도급법 본회의 통과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25명 중 찬성 171표, 반대 24표, 기권 30표로 이 같은 개정안을 가결했다. 10일 정무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 반품행위에

2013-04-30 16:50
공정위, 포스코·신세계 등 ‘공정기업 인증’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포스코,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신세계 등 5개 기업에 대한 공정 등급을 하향조정했다. 이들 기업은 ‘A’ 등급 이상에서 ‘B’ 등급으로 강등됨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기업’ 인

2013-04-14 11:25
박근혜“대기업 시장질서 파괴 행위 바로잡겠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공정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의지를 재천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와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침해,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등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계열사간, 지배주주

2012-02-15 08:17
공정위, 물량몰아준다고 속인 업체에 과징금 '철퇴'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는 수급업체들에 물량을 몰아줄 것처럼 속여 납품단가 할인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에 과징금 1600만원 부과와 함께 금지명령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는 7개 수급업체에게 엘리베이

2011-11-24 12:00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한 업체에 과징금 철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업체에 수천만원의 과징금 제재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협력업체와 이전 계약보다 낮은 하도급 단가를 합의한 후 합의일 이전 거래에도 소급해 적용해 지불한 (주)세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43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지난해 3월 제일기업과 이전보다

2011-07-08 06:00
고법 "부당 하도급 단가 인하" 판결… 현대차, 공정위에 패소

현대차가 과징금 처분의 정당성을 놓고 벌어진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는 현대자동차가 '하도금 부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에 과징금 16억여원을 물린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차종 '클릭'

2011-05-25 20:49
공정위, 대한조선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위반 업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대한조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일모직과 LG패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2일 "지난 18일 소회의를 열고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한조선(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600만원을 부과하고, 제일모직(주) 및 (주)LG패션은 시정명령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008-01-22 12:00
현대ㆍ기아차 납품가 부당인하 과징금 등 63억 부과

현대자동차(현대차)와 기아자동차(기아차)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가 정부당국에 적발돼 과징금 및 지급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지난 14일 현대차와 기아차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수급사업자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현대차에는 1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기아차

2007-11-15 12:00